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39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나.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대상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위탁기간이 만료(2024. 7. 9.)됨에 따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소 재 지 : 제주시 인다12길 1

□ 시설현황 : 지하1층, 지상1,2층, 연면적 1,034㎡

나. 위탁기간 : 2024. 7. 10. ~ 2029.7. 9.(5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라. 예 산 액 : 699,800천원(2024년기준)

□ 인건비 : 616,000천원

□ 운영비 : 83,800천원

마. 종 사 자 : 12명(시설장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선임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7명)

바. 위탁업무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한 사업

-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3. 참고사항

가.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나.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다.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4.3.14.)

라. (붙임 4) 민간위탁 관련법령

붙임1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계획(안)

2024. 3.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계획(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24. 7. 9.)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법인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및 제5조(위탁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Ⅱ		시설 및 위탁 현황

□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부대시설
		대지	건 물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제주시 인다12길 1	528.9	1,034.98 (지하1층, 지상2층)	회의실, 도서실, 프로그램실,이․미용실, 목욕탕, 컴퓨터실,사무실 등

※ 토지 및 건물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22.8.6~’27.8.5 제주시로 무상임대(5년 무상사용)

❍ 직  원 : 12명(관장 1, 부장 1, 과장 2, 선임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8)

❍ 사업내용 : 사례발굴 ․ 개입, 서비스연계,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운영지원액 : 699,800천원(2024년)

□ 위탁 현황

❍ 위탁기간 : ‘19. 7. 10. ~ ’24. 7. 9. (5년)

❍ 최초 위탁일 : ‘92. 7. 10.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대표 : 고승화)

Ⅲ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4. 7. 10. ~ 2029. 7. 9.

※ 임대기간(2022.8.6.~ 2027.8.5)만료 전 LH와 재계약 추진 예정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을 통한 적정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형평성 제고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참여로 심사의 공정성 및 질적 수준 제고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사회복지와 관련된 목적사업이나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법인이거나 지부(지회, 지사 등)가 제주시에 설치된 법인

❍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법인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선정방법 및 심사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심  사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6인 이상 9인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심사기준

① 재정적 능력  ② 공신력  ③ 사업수행능력

④ 지역간 균형분포  ⑤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⑥법인의 정관(수탁하

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Ⅳ		향후 계획

□ 위탁운영계획 추진일정(안)

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24. 3. >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4. 4.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수립 < 2024. 5. >

⇒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공모 접수 < 2024. 5. ~ 6. >	⇒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2024. 6. >	⇒	선정결과 공개 < 2024. 6. >	⇒	위탁계약 < 2024. 7. >

붙임2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개 요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및 제5조(위탁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한 사업 ·사례관리기능 :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 검토내용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 검토결과(부서 자체검토) □ 지역주민 대상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함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24.7.9.)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법인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위탁사무명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한 사업

-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부대시설
		대지	건 물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제주시 인다12길 1	528.9	1,034.98 (지하1층, 지상2층)	회의실, 도서실, 프로그램실, 이․미용실, 목욕탕, 컴퓨터실,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2024.7.10. ~ 2029. 7. 9 (5년)

- 소유자(토지 및 건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주특별자치도와 무상 임대 계약 체결 : 2022.8.6.~ 2027.8.5.(5년)

* 임대계약 만료 시 재계약 추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지원예산(‘24년도 투자계획)

비 목	금액(천원)	세부내용	비 고
총사업비	699,800
인건비	616,000	ㅇ아라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12명
운영비	83,800	ㅇ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 부서내 자체검토

❍ 검토사항 : 7개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민간위탁 이외 다른방식인 용역, 대행 및 사용수익허가의 사무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법률에 위배 될 뿐더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갖는 서비스임 ▶ 지역의 비영리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시 주민의 참여 유도 및 마을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용이하며, 관련 법령으로 이용료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있어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위탁 업무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운영의 경우 인력증원은 물론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음 ▶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 타당 (수탁자 자격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 이용자들의 만족도, 복지욕구 해소 정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위탁추진 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질적·양적 성과 측정 가능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실시로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정산 검사, 안전점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가능해야 함 ▶ 민간위탁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사업 참여자 모집에 더 효율적이며, 다양한 복지욕구 수용 가능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직영을 할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운영비 부담, 지역사회와의 참여유도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아라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 또한 용이함.

❍ 따라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음.

Ⅴ		향후계획(안)

❍ 2024. 4. : 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24. 4.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4. 5.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수립

❍ 2024. 5. ~ 6. :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위탁 공모 접수

❍ 2024. 6. :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2024. 7. : 위탁계약

붙임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3. 1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4. 7.~ ‘29. 7. (5년)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한 사업 ·사례관리기능 :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가결

붙임4		민간위탁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