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3.(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4. 4.
	발 의 자: 원화자‧강하영‧고의숙‧양경호‧현지홍‧정민구‧현길호‧박두화‧이상봉‧박호형‧김기환의원(총11명)
	회부연월일: 2024. 4. 5.

의 안 번 호	1431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정의(안 제2조)

(2)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3) 지원사업(안 제6조)

(4) 교육‧홍보(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뇌병변장애인은 중복장애 등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뇌병변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는 `23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의 수가 36,918명이며, 이중 뇌병변 장애인이 3,381명으로 전체장애인의 9.16%를 차지하고 있음.

□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023.12.31.기준)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뇌병변	자폐성	정 신
합계	36,918 (100%)	13,893	3,993	6,755	428	3,750	3,381	885	1,312
		(37.63)	(10.82)	(18.30)	(1.16)	(10.16)	(9.16)	(2.40)	(3.55)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1,637	69	225	220	29	227	114
		(4.43)	(0.19)	(0.61)	(0.60)	(0.08)	(0.61)	(0.3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주 특성은 장애의 중복을 들 수 있으며, 언어장애(26.1%), 뇌전증장애(12.4%), 지적장애(10.7%)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번호 11-1352000-000568-12)

○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동반증상으로 경직‧불수의운동이 40.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통증 39.0%, 관절구축 31.0%, 배변‧배뇨장애 19.8%, 연하장애 10.3%를 보임.

○ 이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중복장애, 만성질환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진출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됨. 제정안은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사업
제2조	정의	제7조	재정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교육‧홍보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칙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한편,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 별표1”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2)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뇌병변장애인 추진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조항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가족의 휴식지원,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활동지원인력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이 어려우며,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음.

출처 : 윤민석,임상욱,이영주,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2020년), 서울연구원

❍ 이에 제정안의 지원사업들은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임.

(4) 교육‧홍보(안 제9조)

❍ 안 제9조는 뇌병변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 하지만, 실효성이 낮아 적극적인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이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한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음.

-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함(헌재 2001.11.29. 99헌마494)

-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는 급부적 조례가 일정한 범위의 주민만을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장애관련 법률 중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법」, 농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화언어법」,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특수성을 고려한 법이 운용되고 있음.

- 또한 체계정당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조례와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제정안의 제4조에 우선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여겨짐.

❍ 본 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중복장애‧만성질환 등 어려움이 많아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해 보이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안 제7조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비영리법인ㆍ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비영리법인----------------------------------------------.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비영리법인ㆍ단체 ------------------------------------------.

붙임 1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2024. 4. 8(화) ~ 4. 15(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 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관련 타 법령 및 조례 등에 이미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이를 단지 뇌병변장애인에 한정하여 재규정한 조례임. -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조례를 개별 제정할 경우 다른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추후 같은 내용의 유형별(15개) 조례가 각각 제정될 가능성이 있음. - 제6조제1호~제9호는 기존 법령 등을 근거로 이미 시행 중이며, 제10호의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 동일 회기 내 안건으로 회부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와 중복되므로 일원화(수정 또는 삭제) 필요	미반영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은 사업 부서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2021년~2025년)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중

〇 제6조(지원사업)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1)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6, 제35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등

- 제10호는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별첨2)

〇 제7조(재정지원)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재정지원 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교육·홍보)는 소관부서에서 매년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3)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30,000천원(연평균 6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33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지원사업) 제10호에 따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대상을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매월 5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6,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66,000
자체재원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안 제6조 제10호)	66,000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50%지원* 110명**×50,000원(월 한도액)×12개월 = 66,000천원 *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구입 지원 사업’ (심한 뇌병변장애인(3세~64세)의 13%사업량)_주민참여예산 준용 ** 제주도 뇌병변장애인 등록 및 지원대상 현황(‘23.12월말 기준) (중증 뇌병변장애인(3세~64세) 845명의 13% 해당)

※ 산출기준 (2022년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용품 지원 사업)준용

○ 지원대상: 상시 기저귀를 사용하는 심한 뇌병변장애인(3세∼64세)의 13%

- 일상생활동작검사 수정바델지수_참고1) 배변·배뇨조절 0〜2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_참고1) 배변배뇨 4단계 및 인정점수(화장실사용)

(단, 시설수급자,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별첨1 : 안 제6조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297,700
도 장애인복지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1,200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비	자체 재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0,50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 지원
		150,000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및 재활운동 지원사업
		36,000	뇌병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금전출금	10,000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뇌병변장애인)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자료 출처 : 2024년 예산서(도 장애인복지과)

【별첨2: 안 제6조 제10호 관련】

□ 도내 (중증)뇌병변장애인 현황

(‘23. 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현 황			비고
	전체	중증 뇌병변장애인	중증 뇌병변장애인 (3세~64세)
뇌병변장애인	3,381	1,883	845

□ 도내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뇌병변	자폐성	정 신
합계	36,918 (100%)	13,893	3,993	6,755	428	3,750	3,381	885	1,312
		(37.63)	(10.82)	(18.30)	(1.16)	(10.16)	(9.16)	(2.40)	(3.55)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1,637	69	225	220	29	227	114
		(4.43)	(0.19)	(0.61)	(0.60)	(0.08)	(0.61)	(0.31)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 (2023. 12월말기준)

□ 도내 장애 유형별·생애주기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36,918	13,893	3,993	6,755	428	3,750	3,381	885	1,312	1,637	69	225	220	29	227	114
	중증	14,460	2,837	759	1,283	210	3,750	1,883	885	1,300	1,213	51	215	15	11	22	26
0~5세 (미취학)		164	3	1	12	24	24	21	75	0	2	2	0	0	0	0	0
	중증	137	2	1	9	6	24	17	75	0	1	2	0	0	0	0	0
6~11세 (초등)		777	8	12	14	56	330	57	295	0	1	3	0	1	0	0	0
	중증	685	4	1	5	9	330	38	295	0	0	3	0	0	0	0	0
12~14세 (중등)		397	7	9	14	4	241	25	94	0	1	0	0	2	0	0	0
	중증	372	3	3	9	2	241	20	94	0	0	0	0	0	0	0	0
15~17세 (고등)		360	17	9	7	6	222	22	72	1	2	0	1	0	1	0	0
	중증	324	4	1	4	3	222	16	72	1	0	0	1	0	0	0	0
18~24세 (청소년)		922	67	35	27	20	498	76	165	5	11	9	2	2	1	2	2
	중증	790	17	10	17	8	498	59	165	4	1	8	1	0	0	1	1
25~34세 (청년)		1,524	203	97	62	3	775	90	157	65	47	6	3	3	1	2	10
	중증	1,214	64	16	27	2	775	69	157	63	30	4	3	0	0	0	4
35~64세 (중장년)		13,970	6,346	1,606	979	154	1,421	1,132	27	1,008	910	24	58	136	18	68	83
	중증	5,907	1,522	219	323	80	1,421	626	27	1,000	592	12	49	7	8	3	18
65세이상 (노인)		18,804	7,242	2,224	5,640	161	239	1,958	0	233	663	25	161	76	8	155	19
	중증	5,031	1,221	508	889	100	239	1,038	0	232	589	22	161	8	3	18	3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 (2023. 12월말기준)

【참고1】

1) 수정바델지수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능력 지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함을 나타냄

2)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배변·배뇨(4단계) (배변36점, 배뇨24점)

(항상 상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로 소변줄착용 등으로 배변

배뇨를 위한 이동이 곤란하거나, 하루에 한번 이상 배변배뇨 실수하는 경우)

【별첨3: 안 제9조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내용	비고
도 장애인복지과	사업복지사업보조	27,000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 사업	도민․학생․시설 종사자 등 대상으로 장애이해, 인식개선,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및 사업

※ 자료 출처 : 2024년 예산서(도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실시

교육명	근거법	시행주체	교육대상	비고
사회적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전 직원)	일반공무원은 사회적 인식개선교육만 이수, 근로자는 2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사업주	사업주 및 근로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

※ 자료 출처 : 도 장애인복지과 (2023. 장애인인식개선 통합교육 추진)

- 교육사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나라배움터(http://jeju.nhi.go.kr/)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http://logodi.nhi.go.kr/)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https://www.able-edu.or.kr/e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