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3.(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4. 4.
	발 의 자: 강하영‧박두화‧홍인숙‧현기종‧오승식‧한동수‧하성용‧강동우‧정민구‧현길호의원(총10명)
	회부연월일 : 2024. 4. 5

의 안 번 호	1435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1) 목적(안 제1조)

(2) 정의(안 제2조)

(3)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4) 지원의 중단 및 환수(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배변이나 배뇨, 화장실 이용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있음.

○ 이에 배변등의 어려움으로 위생용품을 상시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도 크며, 삶의 질을 낮게 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안은 6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4조	재정지원
제2조	정의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6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부칙

나. 검토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목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까지 포함한 정의로 볼 수 있으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6세미만의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등”으로 정의하는 것은 대상자를 명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2조제2호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음.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품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고 있고,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에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조기기에 해당하여 보조기기업체를 통한 지원품목으로 장애인의 교부절차를 따라야하는 품목이나,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위생용품은 보조기기보다 확대된 품목으로 성격이 다름

- 이에 확장된 기저귀의 정의가 필요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라목의 기저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안심매트 및 요실금처리용 비닐, 침대방수포 등의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품목으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3)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지원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안 제3조제2항은 지원에 필요한 대상,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시 필요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대상의 예측가능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어느 특정장애로 한정하는 지원이 아니며,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위생용품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 축소는 제정 취지와 맞지 않음.

- 법령 정비기준(문장 정비의 원칙)에 따라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지원의 중단 및 환수(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에 관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중단과 환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간결한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 장애인의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 이는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며, 특히 저소득 장애인은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위생용품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해 보이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를 “관해”로 한다.

안 제4조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기저귀, 속기저귀, 안심매트, 요실금처리용 비닐, 침대방수포 등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관해 ---------------------------------------------.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 비영리법인------------------------------------------.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붙임 1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2024. 4. 8(화) ~ 4. 15(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 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정의의 중복여부 검토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여부에 불문하고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미반영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있으나, 사업지원 대상의 예측가능성을 감안하여, 조례상에도 지원대상에 대해 일정부분 규정 마련 필요(예시.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 등)	미반영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재정지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지원의 중지·환수), 제7조(포상)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재정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2세~64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대상자로 함

- 장애인 대상자 산정 비율 및 지급 금액은 전라남도 순천시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 ‘기저귀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5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를 준용함.

※ 전라남도 순천시는 2023년부터 만2세~64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위생용품(기저귀, 패드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년 300명을 대상으로 180백만원 사업예산 편성. 대상자 선정 기준은 ①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배변‧배뇨‧화장실가기 항목이 4단계인 자 ②장애인연금 중증와상장애확인서 발급자 ③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3개 항목 중 배변‧배뇨 항목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자임

3. 비용추계 결과 ≒ 2,400,000천원(연평균 48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계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4조, 제5조)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2,4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480,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480,000
자체 재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4조, 제5호)	480,000	- 중증 재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800명* × 50천원** × 12월 = 480,000천원 * 도 전체 중중 장애인수(14,460명) - 65세이상 중증장애인수(5,031명) = 9,429명(8.5%) · 대상자 산정비율 순천시 예산편성 기준 준용 ** 지원금액: 50천원은 순천시 예산서 준용

※ 산출기준

- 2023년 전라남도 순천시 예산서 준용

-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 전국 처음으로 제정되어 2024년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전수조사 시행 중임.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도내 장애 유형별·생애주기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36,918	13,893	3,993	6,755	428	3,750	3,381	885	1,312	1,637	69	225	220	29	227	114
	중증	14,460	2,837	759	1,283	210	3,750	1,883	885	1,300	1,213	51	215	15	11	22	26
0~5세 (미취학)		164	3	1	12	24	24	21	75	0	2	2	0	0	0	0	0
	중증	137	2	1	9	6	24	17	75	0	1	2	0	0	0	0	0
6~11세 (초등)		777	8	12	14	56	330	57	295	0	1	3	0	1	0	0	0
	중증	685	4	1	5	9	330	38	295	0	0	3	0	0	0	0	0
12~14세 (중등)		397	7	9	14	4	241	25	94	0	1	0	0	2	0	0	0
	중증	372	3	3	9	2	241	20	94	0	0	0	0	0	0	0	0
15~17세 (고등)		360	17	9	7	6	222	22	72	1	2	0	1	0	1	0	0
	중증	324	4	1	4	3	222	16	72	1	0	0	1	0	0	0	0
18~24세 (청소년)		922	67	35	27	20	498	76	165	5	11	9	2	2	1	2	2
	중증	790	17	10	17	8	498	59	165	4	1	8	1	0	0	1	1
25~34세 (청년)		1,524	203	97	62	3	775	90	157	65	47	6	3	3	1	2	10
	중증	1,214	64	16	27	2	775	69	157	63	30	4	3	0	0	0	4
35~64세 (중장년)		13,970	6,346	1,606	979	154	1,421	1,132	27	1,008	910	24	58	136	18	68	83
	중증	5,907	1,522	219	323	80	1,421	626	27	1,000	592	12	49	7	8	3	18
65세이상 (노인)		18,804	7,242	2,224	5,640	161	239	1,958	0	233	663	25	161	76	8	155	19
	중증	5,031	1,221	508	889	100	239	1,038	0	232	589	22	161	8	3	18	3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2023. 12월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