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3(화) 10:30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8		제출연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4. 5.

1. 제안 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당초) 1,370백만원 → (변경) 1,985백만원 <증 615백만원>

* (당초) 자체재원 1,370백만원 → (변경) 국비 500백만원, 도비 1,485백만원

- 변경사유: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증액, 사무공간 확장에 따른 임대료 및 공간 개선비 증액

※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24.1.2)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근거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2항에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 회계 등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 2024년도 사회서비스원 본예산이 1,370백만원(자체재원) 편성되었으나, 1,985백만원(국비 30%, 지방비 70%)로 변경 편성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로 각각 7억 9657만원, 8억 704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는 1억 5649만원 증액편성, 목적사업비(수탁시설‧사업운영‧민간지원)에 2억 567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지역 사회서비스 수급 등의 연구와 개발하도록 국비 5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것임.

- 다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보조비율이 50%에서 30%로 변경하고 있는 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민간기능을 보완‧지원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견인하고 민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하고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2024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기정액 (본예산)	경정액 (1차 추경)	증감
합계			1,370,000	1,985,000	615,000
운영비	소계		1,170,000	1,667,000	497,000
	인건비		786,709	870,424	83,715
		인건비(16명, 급여․제수당 등)	786,709	794,000	7,291
		퇴직급여	-	76,424	76,424
	일반관리비		203,786	360,276	156,490
		일반운영비	146,186	197,593	51,407
		국내여비	11,400	22,500	11,100
		교육훈련비	1,200	-	△1,200
		업무추진비	14,400	14,400	-
		직무수행경비	-	3,840	3,840
		수선유지교체비	26,000	25,000	△1,000
		관서업무비	4,600	5,200	600
		연금부담금	-	91,743	91,743
	목적사업비(수탁 시설․사업 운영, 민간지원)		171,505	428,300	256,795
		수탁시설(사업) 운영	17,790	21,290	3,500
		사회서비스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1,500	8,500	7,000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운영	2,000	-	△2,000
		민관협력 사업 운영	950	2,750	1,800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2,000	3,500	1,500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42,400	45,400	3,000
		민간종사자 역량강화	24,200	24,200	-
		종합재가센터 운영	80,665	322,660	241,995
	자산취득비		8,000	8,000	-
추가 운영비	소계		200,000	318,000	118,000
	인건비		196,160	180,100	△16,060
		인건비(4명, 급여․제수당 등)	-	140,080	140,080
		기간제근로자	39,461	40,020	559
		퇴직급여	65,820	-	△65,820
		연금부담금	90,879	-	△90,879
	일반관리비		3,840	110,900	107,060
		직무수행경비	3,840	-	△3,840
		교육훈련비	-	11,900	11,900
		사무관리비	-	49,000	49,000
		수선유지교체비	-	50,000	50,000
	목적사업비		-	27,000	27,000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운영	-	2,000	2,000
		마을중심추진모델 인력지원	-	25,000	25,000

관계 법령(발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