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3.(수) 10:30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9		제출연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4. 5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나.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대상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위탁기간이 만료(2024. 7. 9.)됨에 따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소 재 지 : 제주시 인다12길 1

□ 시설현황 : 지하1층, 지상1,2층, 연면적 1,034㎡

나. 위탁기간 : 2024. 7. 10. ~ 2029.7. 9.(5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라. 예 산 액 : 699,800천원(2024년기준)

□ 인건비 : 616,000천원

□ 운영비 : 83,800천원

마. 종 사 자 : 12명

(시설장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선임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7명)

바. 위탁업무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정한 사업

-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3. 참고사항

가.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나.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다.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4.3.14.)

라. (붙임 4) 민간위탁 관련법령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는 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민간위탁 심의결과(2024. 3. 1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24. 7.~ ‘29. 7. (5년)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한 사업 ·사례관리기능 :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 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수탁기관의 신청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등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추진하고 있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에 무상임대(‘22.8.6〜’27.8.5 (5년))키로 하였으나, 위탁기간은 ‘24.7.10〜’29.7.9(5년)으로 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임.

참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개요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인다12길 1(아라1동)

□ 설 치 일 : 1992. 8. 1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대표 고승화)

□ 운    영 :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미애)

□ 면    적 : 부지 528.92㎡, 건축연면적 1,034㎡

□ 직원현황 : 12명(관장1명, 부장1명, 과장2명 선임사회복지사1명, 사회복지사 7명)

□ 이용자 현황 : 29,985명(연인원) / 499명(1일 평균) (’24. 3월 말 기준)

□ 2024 예산액                                  (단위 :천원)

계	운영비	특화 프로그램	목욕탕 운영	야간보호 사업	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	기능보강사업
875,500	699,800	20,000	8,000	80,000	50,000	17,700

□ 주요운영 프로그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요보호대상자 선정관리, 가족문제 상담, 찾아가는 주민 방문의 날
	사례개입	주거복지실현사업, 좋은 이웃들 사업, 후원결연서비스, 물품지원서비스, 경제적지원서비스, 법인 지원 결연 서비스, 제주형-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사례회의, 사례관리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강화	자기성장프로그램, 우울증 취약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희망날개”, 아라동 치매 위험군 어르신 인지강화·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건강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라면 아라동 안전하리”,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지역사회보호 (재가복지서비스 포함)	경로식당 운영, 경로식당 중식배달, 밑반찬서비스, 자원봉사회 운영,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활동,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중증장애인 나들이,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김장김치 지원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교육․문화	어르신정보화교육, 경로대학운영, 성인문해교실, 아라음악회, 초등과학교실, 아라극장(시네마데이)
	자활지원등 기타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 근로사업, 자활지원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실습지도, 사업자문단운영, 사례관리 워크샵 실시
	주민조직화	복지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주민 동아리 운영, 주민대표자 회의, 주민 사랑방 운영, 주민 단배식, 추석 송편 만들기 행사, 주민역량강화 교육, 주민대표자 선진지 견학, 주민 주도형 공감소통축제, 목욕탕 운영, 주 이․미용서비스,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 행복+소원을 말해봐! 편지응모사업, 독거노인 반려식물 키우기
	자원 개발 및 관리	후원자 관리 및 개발기획,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발행, SNS 관리, 사례관리 연구보고서 제작

별첨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