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안 제7조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비영리법인ㆍ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비영리법인----------------------------------------------.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비영리법인ㆍ단체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2024. 4. 8(화) ~ 4. 15(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 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관련 타 법령 및 조례 등에 이미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이를 단지 뇌병변장애인에 한정하여 재규정한 조례임. -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조례를 개별 제정할 경우 다른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추후 같은 내용의 유형별(15개) 조례가 각각 제정될 가능성이 있음. - 제6조제1호~제9호는 기존 법령 등을 근거로 이미 시행 중이며, 제10호의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 동일 회기 내 안건으로 회부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와 중복되므로 일원화(수정 또는 삭제) 필요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