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을 “조례에서”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애국지사 본인”을 “애국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본인”을 “국가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참전유공자 본인”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18민주유공자 본인”을 “18민주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을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도지사”를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로 한다.

안 제8조 중 “도지사”를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조례에서 --------------------------------------------------------------------------------------------------------------------------------------.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 등과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1. ------------------------------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 국가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 보훈보상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4. ---------------------------------------------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ㆍ 18민주유공자 본인	6. -------------------------------------------------- 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7. ----------------------------------------------- 특수임무유공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③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생 략)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관리자--------------------------------------------------------------------------.
제8조(위반차량 조치)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