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8월 1일”을 “2024년 6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 : 2024년 8월 17일

2. 제3조제3항제10호 : 2024년 11월 21일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③ -----------------------------------------------------------------------------------------------------------------.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 에 ---------------------------------------------------------------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 지와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	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6월 1일--------- 3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0호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4. 8.(월) ~ 4. 15.(월)

❍ 제출건수 : 1건

❍ 제출일자 : 2024. 4. 15.(월)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관리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반영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삭 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이 포 함 되는 사항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부분 삭제가 아닌 관련 호 전체 삭제 필요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조례」 개정(‘24.1.4.)으로 제·개정하는 조례 등에 포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단축(5년 → 3년)되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필요	• 반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0호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조례 조항 중복표기 및 정리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