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기저귀, 속기저귀, 안심매트, 요실금처리용 비닐, 침대방수포 등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필요한 -------------------------------------------.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2024. 4. 8(화) ~ 4. 15(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 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정의의 중복여부 검토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여부에 불문하고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미반영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있으나, 사업지원 대상의 예측가능성을 감안하여, 조례상에도 지원대상에 대해 일정부분 규정 마련 필요(예시.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 등)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