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4. 2. 19.		접 수 번 호	2024-2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월랑로 **
	성 명	대**
소 개 의 원	고태민 의원
건 명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의 건
□ 주요내용 ❍ 2024. 2. 5. 기점으로 타 시도의 돼지 이분도체육에 대한 제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도민의 안전과 청정환경 보전 및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①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후 땅속 매립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분도체육 도 반입시 향후 오염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로 이어질수 있음 ② 그동안 도의 축산업 발전정책은 청정 생태계 구축을 통한 안전 먹거리 인식 강화 전략이었으나 현행 고시개정 조치에 따라 제주도에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도 전반에 피해 불가피 ③ 조합측에서도 육지부 가공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분도체육 반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도 이득이 없으며 단속 및 방역강화 등에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원산지 표기 위반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부득이 반대하고 있음 ④ 축산업 종사자들도 도민이며,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도정의 정책동반자로써 도정정책인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와 사회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⑤ 제주도민의 안전과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 2015.12.19.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이를통해 가축·수산물에 도외 반출입 방역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였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개정 검토 필요 ❍ 이에따라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해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생고기) 제주로의 반입 금지 요청을 청원함 □ 소관 상임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