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18		제출일자: 2024. 03. 08. 발 의 자: 이상봉·강성의·정민구·김승준 김경미·강철남·강경문·양영식박호형·정이운·양경호·이정엽 강하영 의원(13명) 회부일자: 2024. 03. 11.

1. 제안 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화재안전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7호)

❍ 충전시설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및 화재안전설비 설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화재안전설비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7호)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 충전시설의 설치 권고 신설(안 제15조)

-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혁신산업국) 의견은

•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서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 소방동의 시 설치 권고 절차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

-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검토결과는

•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가지번호방식에 따라 조를 신설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조례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15조(충전시설의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의7(충전시설의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가지번호방식에 따라 조를 신설하는 방식을 권고함.

•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가지번호 방식에 따른 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화재안전설비 설치 권고 신설(안 제16조)

-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 수 있으며, 화재안전설비의 종류 및 설치 기준 권고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혁신산업국) 의견은

• 당초 안을 수정하여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사항임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의견은

• 특이사항 없음.

《 화재안전가이드 주요내용 》

- (적용대상)                        ※도내 적용 규모 이상 건축 : 연평균 50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6층↑, 3천㎡↑), 공동주택(100세대↑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주차대수 50대 이상)

- (적용시설)

방화구획, 소화수조, 방화덮개, 대량방수(SP살수밀도↑), 배출설비, 화재감시(CCTV)

- (시행일자) 2024. 1. 1.

- (시행방법)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소방동의 시 충전시설 지상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 권고

-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검토결과는

•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음.

조례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16조(화재안전설비 설치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설비의 종류 및 설치 기준, 권고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	제14조의8(화재안전설비 설치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설비의 종류 및 설치 기준, 권고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시설이 점진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기차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을 방지 및 최소화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제15조(충전시설의 설치권고) 조항에서

❍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가지번호 방식에 따른 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 제16조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에서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작성한 지침서입니다.

- 따라서, 개정안 제16조2항의“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가이드를 준용한다”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니기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