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50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2. 10. 17.)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 및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안 제10조, 별지 제21호서식)

-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첨부

- 안전성 검사 대상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에 따른 변경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첨부

나.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안 제11조, 별지 제23호서식)

- 안전성 검사 대상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첨부

다. 법령 및 관련 규정에 관한 용어 일원화(안 제54조제1항, 제61조 및 제65조제2항제1호)

라.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56조)

마.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61조 및 제65조)

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6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2. 21. ～ 2024. 3.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3.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3.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3. 1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3. 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3.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1) 중 “관광호텔업 :”을 “관광호텔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상관광호텔업 :”을 “수상관광호텔업:”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한국전통호텔업 :”을 “한국전통호텔업:”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가족호텔업 :”을 “가족호텔업:”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호스텔업 :”을 “호스텔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콘도미니엄업 :”을 “콘도미니엄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전문휴양업 :”을 “전문휴양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종합휴양업 :”을 각각 “종합휴양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관광공연장업 :”을 “관광공연장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국제회의시설업 :”을 “국제회의시설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제회의기획업 :”을 “국제회의기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 :”을 “종합유원시설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유원시설업 :”을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타유원시설업 :”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다목 중 “유흥음식점업 :”을 “유흥음식점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관광식당업 :”을 “관광식당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관광순환버스업 :”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관광버스업 :”을 “관광버스업:”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관광사진업 :”을 “관광사진업:”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휴양펜션업 :”을 “휴양펜션업:”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관광궤도업 :”을 “관광궤도업:”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관광면세업 :”을 “관광면세업:”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를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로, “업.”을 “업”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을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제1호”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중 “인ㆍ허가”를 각각 “인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숙박업 :”을 “관광숙박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종합휴양업 :”을 “종합휴양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야영장업 :”을 “야영장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국제회의시설업 :”을 “국제회의시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제1호”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로, “사용시설완성검사를”을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사용시설완성검사”를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제48조제6항”을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제3항제3호 중 “제48조제6항”을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같은 목 후단 중 “할 것”을 “해야 하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8조제1호 본문 중 “양도ㆍ양수 :”를 “양도ㆍ양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이용 :”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반환 :”을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확인 :”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사항 :”을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제2호”를 “제주특별법 제251조제9항제1호”로, “기간이라 함은”을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기간 :”을 “준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1. 착공기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분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관광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법령 및 관련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우수관광사업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차례”를 “차례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운영”을 “우수관광사업체”로,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시작”을 “개의”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중 “인쇄물ㆍTVㆍ라디오ㆍ인터넷”을 “인쇄물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으로 한다.

제64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관광관련 법규를”을 “법령 및 관련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제70조제2항제6호 중 “제주관광”을 “제주자치도의 관광”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7호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제239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239조제3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권한 : 도관광협회에 위탁한다”를 “권한: 도관광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권한 :”을 “권한:”으로,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권한 :”을 “권한:”으로, “공사에 위탁한다”를 “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권한 : 도관광협회에 위탁한다”를 “권한: 도관광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등급결정”을 “등급결정에 관한”으로, “법인에 위탁한다”를 “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시행규칙 제72조”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제98조의2 중 “2017년 6월 1일”을 “2024년 5월 1일”로, “5년 마다”를 “3년마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평정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정되는 우수관광사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ㆍ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전화 : )
영업소	명 칭 (상 호)		⑤영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소재지	(전화 : )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제출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유기시설ㆍ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0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동지역 25,000원 읍면지역 2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23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영업소	명 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변경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 수 료		동지역 13,000원 읍면지역 10,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숙박업	2. --------
가. 호텔업	가. ---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ㆍ회의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관광호텔업: ---------------------------------------------------------------------------------------------------------------------------------------------------------------------------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수상관광호텔업: ------------------------------------------------------------------------------------------------------------------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
(4)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
(5)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ㆍ회의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 콘도미니엄업: ------------------------------------------------------------------------------------------------------------------------------------------------------------------------------------------
3. 관광객 이용시설업	3. --------------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 전문휴양업: ------------------------------------------------------------------------------------------------------------------------------------------------------------------------------------------------------------------------------------------------------------------------------------------------------------------------------------------------------------------------------------------
나. 종합휴양업	나. -------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 종합휴양업: ------------------------------------------------------------------------------------------------------------------------------------------------------------------------------------------------------------------------------------------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 종합휴양업: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바. 삭 제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4. 국제회의업	4. --------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5. 삭 제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6. ------------------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7. 관광 편의시설업	7.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 유흥음식점업: --------------------------------------------------------------------------------------------------------------------------------------------------------------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마. 관광순환버스업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바. 관광버스업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중 주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관광객에게 도내 관광지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는 업	바. 관광버스업:------------------------------------------------------------------------------------------------------------------------------------------------------------
사.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관광사진업: ------------------------------------------------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자. 휴양펜션업 :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자. 휴양펜션업: ----------------------------------------------------------------------------------------------------------------------------------------------------------
차.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관광궤도업: -------------------------------------------------------------------------------------------------------
카. 삭 제
타. 관광면세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타. 관광면세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파.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형 자동차(ATV) 시설 또는 체험장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업.	파.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업
하. 관광지원서비스업 :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이 조례 제3조제7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하. 관광지원서비스업: ------------------------------------------------------------------------------------------------------------------------------------------------------------------------------------------------------------------------------------------------------------------------------------------------------------------------------------------------------------------.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제1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
1. 제2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인허가-------------------------------------------------------------------------------------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2. ------------------------------- 인허가---------------------------------------------------------------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 인허가------------------------------------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2. -------------------------------------- 인허가-----------------------------------------------------
3의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4.ㆍ4. (생 략)	3의4.ㆍ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5. ------------------------------
가. 관광숙박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 종합휴양업: -------------------------
다. 야영장업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2항의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⑧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조(변경등록) ①ㆍ② (생 략)	제7조(변경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 -------------------------------------------------------------.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제1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3. -------------------------------------------------------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폐기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와 그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신 설>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3. -------------------------------------------------------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8조제6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지사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하여 고시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2. 제7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생 략)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1. ------------------------------------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이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경우에는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의 분양대상 시설투자비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이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에도 공정률에 의한 시설투자비 이내로 할 것.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	가. --------------------------------------------------------------------------------------------------------------------------------------------------------------------------------------------------------------------------------------------------------------------------------. -------------------------------------------------------------해야하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 <단서 삭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호텔업의 경우 가.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8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양도ㆍ양수: -------------------------------------------------. -----------------------------------------------.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2. ---- 이용: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4. --------------------------------------------------------------------------- 반환: -----------------------------------------------------------------------------------------------------------------------------------------------------------------------------------------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5. ------------- 확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ㆍ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일자), 시설물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7. 그 밖에 ---------------------------- 사항: ------------------------------------------------------------------------------------------------------------------------------------------------
제31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① (생 략)	제31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51조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휴양펜션업이 사용되는 대지와 건물, 체험농장 및 부대이용시설 등을 전부 인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따른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① 제주특별법 제251조제9항제1호--------------- 기간이란 ------------------------.
1. 착공기간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1. 착공기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2. 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3년	2. 준공기간: ----------------
② 제1항의 착공 및 준공은 건축법 등 개별법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승인에 의한다.	② --------------- 「건축법」----------------------------------------- 따른다.
제36조(회원권의 발급) ①ㆍ② (생 략)	제36조(회원권의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휴양펜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 법 제31조제1항 분문-------------------------------------------.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5년 이내	1. ------------------- 경우: -------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3년 이내	2. ------------------- 경우: -------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41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관광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법령 및 관련 규정 ---------------------------------------------------------------------------------------------------------------------------------------------------------------------------------------------------.
② 우수관광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종 중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관광관련 업종	2. -------------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우수관광사업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차례까지 ---------. --------------------- 새로 -----------------------------------------------------.
⑥ 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 우수관광사업체 -------------------- 사무관-----.
제59조(회의) ① (생 략)	제5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
제61조(평가의 기준) 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1조(평가의 기준) ① -------------------------------------------------------------------------------------------.
1. 법령준수	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인센티브) ① (생 략)	제62조(인센티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결과를 인쇄물ㆍTVㆍ라디오ㆍ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 인쇄물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
제64조(지정기간)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64조(지정기간) -------------------------------- 3년--------.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생 략)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61조의 평가기준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1. 관광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1. 법령 및 관련 규정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 제주자치도의 관광 ---------------------------------------------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7. 제주연구원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① 제주특별법제239조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9조제2항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① 제주특별법 제239조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보고ㆍ검사) ① (생 략)	제94조(보고ㆍ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분청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ㆍ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
1.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도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 --------------------------------------------------------------------------------------------------- 권한: 도관광협회
2. 삭 제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3. -------------------------------------------------------------------------------------------------- 권한: -------------------------------------------------------------------------------------------------------------------------------------------------------------- 한다)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또는 제주관광공사 중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4. ----------------------------------------------------------------------------------------------- 권한: ---------------------------------------------------- 공사. ---------------------------------------------------------------------------------------------------------------.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도관광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 권한: 도관광협회. --------------------------------------------------------------------------------------------------------------.
6. 삭 제
7.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7. ------------------- 등급결정에 관한 권한: --------------------------------------- 법인. --------------------------------------------------------------------- 고시하되,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 2024년 5월 1일--------- 3년마다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7. 11.>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⑦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0. 12. 22.>

⑧ (생  략)

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⑩ ~ ⑪ (생  략)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 ⑨ (생  략)

⑩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1. 12. 16.>

⑪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 ③ (생  략)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2023. 4. 19.>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4. 19.>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장 김정수
연 락 처	064)710-3341, kjs68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