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52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봉행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도지사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11조)

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 반영(안 제6조)

다. 해신제 봉행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 17. ∼ 2024. 2. 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2. 8.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2. 20. (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2. 7.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2. 13. (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3.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도지정 기념물 제22호 해신사”를 “도지정 기념물 해신사”로 한다.

제3조 중 “보전을 위한 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를 “봉행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신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3. 해신제 봉행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을 “제주시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해신제에 대한”을 “해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으로, “풍부하다고”를 “풍부하다고 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 중 “담당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원)”을 “(사업 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해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신제 봉행 사업

2. 해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

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해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해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정 기념물 제22호 해신사에서 봉행되는 해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 도지정 기념물 해신사 ---------------------------------------------------.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신제 보전을 위한 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설치) ------------- 봉행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
제5조(사업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신제 봉행사업 2. 해신제에 대한 콘텐츠 활용사업 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 사업 4. 그 밖에 해신제 관련 전통문화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해신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 2. 해신제 제관구성 및 섭외에 대한 사항 3. 해신제 봉행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신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3. 해신제 봉행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등) ①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	3. 제주시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해신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 해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 -- --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
④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신 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간사) ------------------------------------------------- 부서의 장--------.
제11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해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신제 봉행 사업 2. 해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 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해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해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1조(사업 추진 등)

- 해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4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해신제 봉행 등 관련 사업 추진

4. 작성자

작 성 자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윤성현
연 락 처	064)710-6971, yunsh81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