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48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4. 4. 4. : 박두화·강하영·홍인숙·현기종 오승식·하성용·한동수·강동우 정민구·현길호·이승아·한 권 강성의·김승준 의원(14명) : 2024. 4. 5.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정비하고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정비하고 지원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정의,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에 이관·일원화된 개정(2017. 5. 30.) 사항을 반영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인 지원 조례｣로 변경되어 개정됨에(2019.11.20.)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안 제5조)

- 안 제5조는 비정규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 그 주기를 정하여 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도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의무화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근거 법률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〇 제3조(교육 대상)은 비정규학교 교육 대상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적용되는 조호 정비 및 ‘외국인주민’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019. 11. 20. 개정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참고 1	비정규학교 정의 및 도내 현황

□ 비정규학교 정의

□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中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  * 조례로 규정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과 차이점>

구 분	시설유형	설립근거	학력인정 유무
		설립목적
비정규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무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대안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및 동법 제60조의3(대안학교)	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무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개발 목적의 학습자 중심 교육

* 대안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학교로 학력이 인정되나, 비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 등록하여 설립

□ 2024년 비정규학교 현황

(2024. 1. 1. 기준)

학교명 (학교장)	설립인가	학생수 (명)	주요 교육과정	자원교사 (명)	시설면적 (㎡)	비 고
합 계		430		121
동 려 평생학교 (고용석)	‘75.4.3.	151	• 초·중등 문해반 • 고등 검정고시반	43	695	공유재산 임 대
동 려 청소년학교 (고용석)	‘07.3.10.	13	• 중·고등 검정고시반	9	246	공유재산 임 대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고은호)	‘04.2.10.	120	• 성인문해 및 학력취득 평생교육	18	237.7	사유건물 임 대
서 귀 포 오석학교 (오영진)	‘67.5.16.	146	•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	51	739.2	학교소유

참고 2	비정규학교 지원 현황

□ 비정규학교 지원 현황

<지원계획>

학 교 명	계	도 교육청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합 계 (국비/자체재원)	815,802	228,000 (자 100%)	458,802 (국 45,000 /자 413,802)	129,000 (국 10,000 /자 119,000)	국비 및 대응비 작성 : 신청액 기준
동 려 평생학교	226,067	33,000	193,067	-
동 려 청소년학교	65,582	15,000	50,582	-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365,153	150,000	215,153	-
서 귀 포 오석학교	159,000	30,000	-	129,000

<지원내용>

❍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운영

❍ 자원봉사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자원교사 등 연수 지원

❍ 체험학습 및 문예행사 지원

	<도-행정시 업무체계>
□ 도 평생교육과 -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 운영 등 비정규학교에 관한 사항 □ 제주시 자치행정과 ․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 비정규학교 운영비 등 지원 -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프로그램 운영 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