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9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 2023. 8. 22.)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구성 정비(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안 제14조)

다.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17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21조의5제1항제16호)

라.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기업 및 지원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21조의5제1항제19호나목)

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대부료 요율 규정 신설(안 제25조제4항제16호)

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안 제29조제2항제5호)

사.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32조)

아.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추가(안 제38조의2제3호 및 제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2. 21. ～ 2024. 3.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2. 2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3. 1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3.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2. 2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3.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으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를 “재심의”로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1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4.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의5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13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가목 중 “준정부간”을 “준정부 간”으로 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5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1조의5제1항제19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한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제25조제3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에게”를 “비영리민간단체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재난”으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 동ㆍ리 또는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그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같은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17조의2제14호”를 “제17조의2제1항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을 “재난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중 제주자치도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32조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10개월의 범위에서 6회 이내로”를 “연 12회 이내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제21조의5제4항제3호”를 “제21조의5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17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43조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46조 중 “조례에서“관사”란”을 “조례에서 “관사”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한다.

제49조 중 “이하”사용자””를 “이하 “사용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6조 (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 시정이 필요한 -------------------------------------------------------------------------------------.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 이 조에서 같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비축토지의 취득 및 처분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재심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심의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에 ---------------------------------------------------------------------------------------------------------------------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그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가. ---------------------------------------------- 준정부 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9. ∼ 28. (생 략)	19.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ㄴ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9.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20. ∼ 30. (생 략)	20. ∼ 30.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삭 제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11. -------------------------------- 비영리민간단체에 --------------------------------------------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 동ㆍ리 또는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그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같은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 재난------------------------------------------------------------------------------------------------------------------------------------------------------------------------------. ----------------------------------------------------------------------------------------------------------------------------------------------------------.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제17조의2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 제17조의2제1항제14호----------------------------
바.ㆍ사. 삭 제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 재난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중 제주자치도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③ 삭 제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개월의 범위에서 6회 이내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 50만원--------------------------------------------------------------------- 연 12회 이내로 -------------------------------------------------.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때	5. ----------------------------------------------- 국가보훈부장관---------------------------------------------------------------------
② 삭 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5제4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21조의5제5항제3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 국가보훈부장관----------------------------------------------------------------------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부장관-----------------------------------------------------------------
18. ∼ 36. (생 략)	18. ∼ 36.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생 략)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1명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도지사ㆍ부지사 또는 그 밖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6조(정의) -- 조례에서 “관사”란 --------------------------------------------------------------------------------------------------------------------.
제48조(사용허가) ①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8조(사용허가) ① ---------------------------- 따라 ----------------------. ------------------------------필요로 하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9조(사용책임) --------------------이하 “사용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2023. 8. 22.>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22. 6. 28., 2023. 8. 22.>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3. 8.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4. 3. 24., 2018. 12. 4., 2022. 2. 17., 2023. 8. 22.>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및 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11. 20.>

[전문개정 2018.12.31.]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02(2023. 11. 8.)호 관련)

○ 법제처에서 권리 침해 사례로 정비 권고한 규정

□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 (개선방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

○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한 규정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규정

-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원은 심의회 민간위원 대상에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고재표
연 락 처	064)710-6911, jaepda93@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제주 미래 신성장 산업과 연계하여 게임산업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분야 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특례 허용 필요	․ 반 영 -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 대부 특례 규정 반영(안 제21조의5제1항제19호나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