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의안 번호	1430	제출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보존에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 활용가치를 증대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제주흑돼지 의료산업화를 진행하고자 함

□ 이에 2021년도 제7회 공유재산 심의(`21.8.11.)를 거쳐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결(`21.9.1.)을 받고 축산진흥원 내 지상 1층, 부속건물 2층 등 연면적 1,995㎡ 규모의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사업을 진행 중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시설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23. 7월)됨에 따라 당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

□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시설 부지를 사업기간(20년) 동안 유상 임대 후 임대 종료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부지 유상 임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소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315-34번지

□ 사업기간: 2021. 10. ~ 2024. 12. 31.

□ 사 업 량: 2동(연구시설 1동, 사무실 1동)

□ 규    모: 총연면적 1,995㎡

- 공조시설실 및 보일러실: 지상 1층 / 연면적 219.3㎡

- 실험동물 사육시설: 지상 1층 / 연면적 1,332.4㎡

- 연구시설: 지상 1층 / 연면적 325.2㎡

- 사무실 및 부대시설: 118.1㎡

□ 주요내용: 연구용 실험동물 사육시설, 연구실 및 사무실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3. 기대효과

□ 제주흑돼지 종(種)보존 및 품종에 대한 권리 보유(나고야의정서)

□ 국가적 재난 사태인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시 청정사육시설 내 사육 중인 개체 보존 가능

□ 제주흑돼지 생체재료 개발 및 이종장기 연구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경제적 이익 창출

- (기존) 생산위주 ⇒ (향후) 첨단산업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 흑돼지 산업화에 따른 로열티 수입 창출로 세입 증대 가능

- 순수 제주도 유전자원을 활용한 독점적 지위 확보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부지 사용료 1,801,756천원(예상) 징수에 따라 제주도 세수 증대, 이익 공유를 통한 제주도 수입 증대를 통한 관련 산업 지원 및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 무균동물 사육시설(SPF) 보유

-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각종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는 시설 보유

- 첨단시설을 이용한 이종장기 및 생체재료 연구 메카 역할 담당

- 천연기념물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의 유전자원 보존 및 연구 시설 확보로 관련 기초연구 활성화 계기 마련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 및 지적재산권 공유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 간 연구교류 및 국가 연구기관 유치

□ 제주도 지역사회 발전 및 우수 인재 육성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따른 연구센터 운영으로 경제적 파급 및 제주도민 고용 유발 효과 기대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소	계	건물	1	1,995	산정불가	6,715,000					1	1,995	산정불가	6,715,000	기부채납 시점변경 - 대부종료동시에 기부채납(20년 유상대부)
	신축	건물	1	1,995	산정불가	6,715,000					1	1,995	산정불가	6,715,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관련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소 사유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315-34번지(축산진흥원 공유재산 내)

□ 사업주체: 크로넥스(주) / 사업비: 6,715백만원(예상)

□ 규    모: 대지면적 7,490㎡, 건축면적 1,495㎡, 연면적 1,995㎡

□ 주요시설: 연구용 실험동물 사육시설, 연구실 및 사무실 등

□ 추진경위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공동참여 협약 체결: `20. 10. 6.

□ 2021년도 공유재산심의(`21. 8. 11.), 건축계획심의(`21. 8. 26.)

□ 제398회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21. 9. 1.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건축허가(`21. 10. 22.), 공사착공(`22. 3.)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공사 착공(’22. 3월)

□ 레미콘 운송 노조 파업(’22. 5월) 및 원재료(철근, 레미콘 등)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 지연(’22. 10월)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공동참여 협약 수정 요청(’23. 4월, 크로넥스)

- 기부채납 시점 조정: (기존) 건축 완공 후 (수정) 임대 기간 종료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조례」제9조

□ 연구센터 공동참여 협약 변경 검토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 연구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검토: 소상공인과(’23. 4월)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후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안 변경 관련 부서 협의: 회계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3. 7월)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23. 7월)

□ 크로넥스(주) 투자업무협약 체결(기업투자과, `23. 11. 20.)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공사(공정율 60%)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공동참여 협약서 변경 협의 의견조회

□ 향후계획

□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시설 부지를 사업기간(20년) 동안 유상 임대 후 임대 종료 시점(2043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절차 이행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임

□ 위치도

□ 조감도

(보조자료) 공용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산정

□ 공용부지 임대료

- 공용부지 임대료의 산정은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에서 주거용 2.5%, 경작용 1%, 기타(상업용) 5% 수준으로 책정

- 공용부지 면적(7,490㎡) 공시가격: 1,089,795천원(2023년 기준)

·145,500원(㎡ 당 공시가격) × 7,490㎡(면적)

- 기타(상업용) 용도로 임대료 산정 시: 54,489천원/년(공시가격 × 5%)

- 공시가격 연 5% 상승률 적용 시 20년간 임대료 1,801,756천원 추정

연차별 임대료 산정(공시가격 연 5% 상승 적용) (단위 : 원)
연차	재산가액	임대료	연차	재산가액	임대료
1차년	1,089,795,000	54,489,750	11차년	1,775,161,220	88,758,061
2차년	1,144,284,750	57,214,238	12차년	1,863,919,281	93,195,964
3차년	1,201,498,988	60,074,949	13차년	1,957,115,245	97,855,762
4차년	1,261,573,937	63,078,697	14차년	2,054,971,007	102,748,550
5차년	1,324,652,634	66,232,632	15차년	2,157,719,557	107,885,978
6차년	1,390,885,265	69,544,263	16차년	2,265,605,535	113,280,277
7차년	1,460,429,529	73,021,476	17차년	2,378,885,812	118,944,291
8차년	1,533,451,005	76,672,550	18차년	2,497,830,103	124,891,505
9차년	1,610,123,555	80,506,178	19차년	2,622,721,608	131,136,080
10차년	1,690,629,733	84,531,487	20차년	2,753,857,688	137,692,884
합 계			1,801,755,573

(보조자료)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보조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크로넥스(주) 투자업무협약 체결

(보조자료)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협약서 변경에 따른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