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0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김기환·김승준·현기종·홍인숙
				하성용·오승식·한동수·이남근
				이경심·김경미·정민구·송창권
				의원(12명)

1. 개정 이유

❍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릴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 확대(안 제6조제2항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제5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제6조제2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1항제6호:”를 “제6조제2항제6호:”로 한다.

다. 만13세 미만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다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요금) ① (생 략)	제6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②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조인 1명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만13세 미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를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③ ---------------------------------------------------------------------------------------------------------------.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1.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제7호: ----------------------
2. 제6조제1항제6호: 제주교통복지카드	2. 제6조제2항제6호: --------------
제1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주자치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영버스운송사업 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무상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제2항제6호다목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버스요금 상승과 이용자 수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1,960,190천원(연평균 392,03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비용증가액	392,038	392,038	392,038	392,038	392,038	1,960,190
	계	392,038	392,038	392,038	392,038	392,038	1,960,19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증가액: 392,038천원

□ 산출 세부 내역

	현재 예산 소요	요금 무료 시행 시 예산 소요	비용증가액
어린이 교통카드 수송인원	1,120,109명	1,120,109명	1,120,109명
할인액	800원	1,150원	350원
총 예산 소요액	896,087,200원	1,288,125,350원	392,038,150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741-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