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41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4.1.12.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절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대상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행위를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6조제3호)

-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정비(안 제6조제6호, 별표 1 및 별표 4)

- 기생화산 → 오름

다. 원상회복의 방법, 기간 추가(안 제17조, 별표 6,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 원상회복 명령시 조치내용, 이행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통지

- 원상회복 이행기간 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2. 14. ～ 2024. 3. 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2.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2. 1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3.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2.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3.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를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전파법」 제2조제5호”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생화산”을 “오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본문 중 “「사방사업법」제5조”를 “「사방사업법」 제5조”로, “「산림보호법」제33조”를 “「산림보호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에 따른 정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하천법」제27조”를 “「하천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2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5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에 따른 지점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7호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호”로,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의 설치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 다만, 화장실ㆍ샤워실 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7조제3호 본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을 “공공ㆍ문화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시설 :”을 “교통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재시설 :”을 “방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ㆍ공급시설 :”을 “유통ㆍ공급시설:”로, “하수도시설,”을 “하수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위생시설 :”을 “보건위생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제주특별법 제3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소유자”를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제주특별법 제362조제2항제2호”를 각각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362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증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원상회복)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별표 5의2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원상회복 명령서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4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2등급의 투수성지질요소란 중 “기생화산”을 “오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1등급 및 2등급의 경관평가내용란 중 “기생화산”을 각각 “오름”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란 제2호 중 “기생화산”을 각각 “오름”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기생화산”을 “오름”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4호 중 “기생화산”을 “오름”으로 한다.

별표 4 1등급 및 2등급의 비고란 중 “기생화산”을 각각 “오름”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	원상회복 기간
1. 건축물,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3개월 6개월
2. 토지의 형질변경(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분할, 도로의 신설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	3개월 6개월
3. 수목의 벌채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	3개월 6개월
4. 흙ㆍ돌 등의 채취나 이와 유사한 행위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세제곱미터 초과 200세제곱미터 이하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세제곱미터 초과	2개월 4개월 6개월

[별표 6]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18조 관련)

연번	관련 조항	규 제 명
1	제2조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기준
2	제2조의2, 별표 1	관리보전지역의 보전지구별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
3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대상
4	제7조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대상
5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절대ㆍ상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6	제9조,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범위
7	제10조,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범위
8	제11조제1항,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범위
9	제14조, 별표 5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 기준
10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서류 제출
11	제17조 별지 제4호서식	원상회복의 방법 및 기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기 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기 타		신청내용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뒤쪽)
첨부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서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토지 매수 청구서					접수(※)			제 호									처리기간
					처리(※)			제 호									4년
토지 소유자	①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③주 소		우 (전화 : )
토지에 관 한 사 항	번호	④소재지	⑤지번	⑥주택지 표 시			지 목					⑨면적 (㎡)			⑩용도지역․ 용도지구					⑪이용 현황
							⑦법정			⑧현실
	1 2
토지에 있는 공 작물 등 에 관한 사항	번호	⑫종 류 (용 도)	⑬공작물 등의 내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⑭종 류					⑮내 용
	1 2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 지의 권 리에 관 한 사항	번호	권리 종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특기 사항
			설정기간			잔존기간			견고․ 비견고성				지 대 (연액: 원)
	1 2
소유권외 권리자성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대상 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뒤  쪽)

※ 기재요령 1. (※)란에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번호란에는 번호에 대응하여 매 필지별로 기재합니다. 3. ⑦⑧란에는 전․답․잡종지․임야 등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⑬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5. ⑮란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임료 등을 개재합니다. 6. 란에는 담보권설정(금액․기간․권리자 등)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7. 란에는 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

원상회복 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위반사항

소재지

명령사항

원상회복 면적

㎡

명령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이행기간 연장 신청내용
당초 이행기간		변경 이행기간
조치명령 내용		연장신청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mm(보존용지(2종)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연장 통보			◀				결재

210×297mm(보존용지(2종)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 ---------------------------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의 설치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3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	5.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 오름-------------------------------------------------------.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이나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른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다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산림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1. 「사방사업법」 제5조 ----------------------------- 「산림보호법」 제33조------------------------------------------. --------------------------------------------------------------------------------------------------------------------------------------------------------------------------------------------------------------------------------.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2.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3.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에 따른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
24. 「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24. 「하천법」 제27조------------------------------------------------------------------------------
25. ∼ 31. (생 략)	25. ∼ 31. (현행과 같음)
3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설치. 다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 --------------------------------------.
3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0조, 제16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른 사업 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단, 화장실ㆍ 샤워실 외 건축물은 제외한다)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 다만, 화장실ㆍ샤워실 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35.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에 따른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35. 「도로명주소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3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과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4ㆍ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3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10만제곱미터 이하의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다만, 건축물인 경우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 -----------------------------------------------------------------------------.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원에 한정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2.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	2. 교통시설: ------------------------------------
3.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3. 방재시설: ----------------------------------------------------------
4.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	4. 유통ㆍ공급시설: -------------------------------------------------------------------------------하수도시설
5.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5. 보건위생시설: --------------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6. ------------------------------------- 따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시설 : 관개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8. ---------------------- 그 밖에 ----------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①ㆍ② (생 략)	제15조(토지의 매수청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3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매수청구일로 본다.	③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④ 제주특별법 제362조제2항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
⑤ 제주특별법 제362조제2항제2호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제2호------ 조례로 --------------------------------.
⑥ 제주특별법 제362조제3항에 따른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362조제4항----------------------------------------------------------------------------------.
제16조(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제주특별법 제360조 단서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한다.	제16조(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17조(원상회복)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별표 5의2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원상회복 명령서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4월 1일------------- 3년------------------------------------------------------.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한라산국립공원ㆍ오름(제주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ㆍ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7. 11.>

1. 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1. 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건축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오름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1.>

⑦ 도지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11.>

1. 해당 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3.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상대보전지역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해제 및 지정 변경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⑨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ㆍ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과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ㆍ선과장(選果場)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과 오수량ㆍ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의 토지 중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토지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도지사는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1. 1. 12.>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④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⑤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매수하는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0.>

⑥ 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4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제목개정 2019. 12. 10.]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1. ~  15.  (생 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 21. (생 략)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생 략)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③ ~ ④ (생 략)

[전문개정 2009. 5. 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0. 5. 31., 2012. 6. 1., 2013. 3. 23., 2017. 10. 3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③ ~  ④ (생 략)

⑤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2. 12. 27.>

⑥ ~ ⑦ (생 략)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2. 12. 27., 2023. 10. 31.>

⑨ ~ ⑪ (생 략)  [전문개정 2007. 12. 2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3. 21.,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10. 2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2. 7.,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8. 12. 18., 2023. 6. 27.>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 8. (생 략)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6. 7. 7., 2019. 9. 24., 2021. 6. 30., 2023. 3. 14., 2023. 5. 26.>

1.~ 5. (생 략)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7. ~ 11. (생 략)

② (생 략)

[제목개정 2012. 12. 24.]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오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고윤정
연 락 처	064)710-6071, kyj5526@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성별통계 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별지서식에 성별구분란 추가	- 반영 현행 조례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및 개정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