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46	제출연월일: 2024. 0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나. 강정의 생태자원인 해안·하천·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공감대 형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다. 위탁기간: `24. 7. 1. ～ `26. 12. 31. (2년 6개월)

라. 위․수탁 사무내용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장 전시시설 방문객 안내, 해설프로그램 운영

∙ 강정 해안·하천·용천수 등 자연생태계 가치를 활용한 홍보물 전시, 지역의 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등

마. 위탁방법: 수의협약

바. 사 업 비: 79,166천원(‵24년 1회 추경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시설개요

가. 시설명: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나. 소재지: 서귀포시 강정동 4655번지 일원 (강정 크루즈터미널 부지 내)

다. 시설규모: 생태체험장(356㎡), 전망대 등(640㎡)  *수용인원: 100여 명

라. 이용대상: 도민 및 관광객

마. 준공일자: 2023. 12. 15.

4. 참고사항

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강정의 생태자원인 해안·하천·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위탁관리로 효율화 추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7조의2

□ 위탁사업 필요성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 강정의 생태자원인 해안·하천·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위탁관리로 효율화 추진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 위 탁 자: 강정마을회 (회장: 조상우)

□ 사 업 비: 79,166천원(’24년 1회추경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4. 7. ~ `26. 12.(2년 6개월)

□ 위탁업무

- 생태체험장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장 전시시설 방문객 안내, 해설프로그램 운영

- 강정 해안·하천·용천수 등 자연생태계 가치를 활용한 홍보물 전시

- 지역의 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79백만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2명)	관리책임자	14,324	◦ 연봉 11,423원×209시간×6월×1명 = 14,324천원 * 11,423원: '24년 제주생활임금기준	1명
	운영도우미	14,324	◦ 연봉 11,423원×209시간×6월×1명 = 14,324천원 * 11,423원: '24년 제주생활임금기준	1명
	연금부담금 등	7,774	◦ 퇴직급여 2,387천원×2명 = 4,774천원 ◦ 4대보험료 250천원×6월×2명 = 3,000천원	2명
	소 계	36,422
프로그램 사업비	프로그램운영 사례조사	700	◦ 프로그램 운영 등 선진사례조사(2박3일 기준) : 350천원×1회×2명 = 700천원
		900	◦ 프로그램 운영 등 선진사례조사 차량임차료 : 300천원×3일 = 900천원
	강사운영	600	◦ 마을해설사 양성 강사수당 : 200천원×3회 = 600천원
	해설사 운영비	9,253	◦ 68,540원/일×135일(1명×5일/주×27주) = 9,253천원 - 산출기준: 제주생활임금 기준(11,423원×6시간/일)
	소계	11,453
운영비	사무관리비	10,632	◦ 생태체험관 운영물품 : 900천원×2회 = 1,800천원
			◦ 사무용품 및 토너 등 구입비 : 1,000천원×3회 = 3,000천원
			◦ 화장실 비품 등 구입 : 300천원×6회 = 1,800천원
			◦ 청소용품 등 구입 : 200천원×6회 = 1,200천원
			◦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 200천원×1회 = 200천원
			◦ 소방안전관리자 회비 : 100천원×1회 = 100천원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532천원
			◦ 전시물품, 사진 등 구입 1식 2,000천원
	공공운영비	17,819	◦ 인터넷요금 : 100천원×6월 = 600천원
			◦ 전기요금 : 400천원×6월 = 2,400천원
			◦ 상하수도요금 : 200천원×6월 = 1,200천원
			◦ 방송수신료 : 80천원×6월 = 480천원
			◦ 보험료(프로그램 운영 등) : 60천원/회×6주 = 360천원
			◦ 건물유지비 : 1,691원×815.54㎡ = 1,379천원 (24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 정수기 렌탈 등 : 100천원×6월 = 600천원
			◦ 풀베기 등 녹지시설관리 : 3,000천원×3월 = 9,000천원
			◦ 승강기 유지관리비 : 500천원×6월 = 1,800천원
	행사운영비	2,000	◦ 행사운영비 1식 : 2,000천원(생태체험장 개관 등 홍보)
	국내여비	240	◦ 직원 출장비 : 20천원×2명×6회 = 240천원
	업무추진비	600	◦ 업무추진비 : 100천원×6월 = 600천원
	소 계	31,291
총사업비		79,166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4. 5월

❍ 위․수탁 협약체결: ‵24. 5월~6월

❍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위탁사업 실시: ‵24. 7월~

□ 기대효과

□ 강정 생태계 홍보·전시를 통한 제주 자연자산 중요성 및 보전 공감대 확산

□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중요한 생태체험시설로 활용 기대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2.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붙임3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4. 3. 14.(금) 14:00 / 삼다홀(도청 제1청사 본관 2층)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	신규	강정 휴양생태 체험장 운영 (도 환경정책과)	○			○		ᐧ(∨)부대의견

※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