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완료 보고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수립 용역)

2024.  4.

(주택토지과)

학술용역 완료 보고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수립 용역)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년 4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보고사유

❍ ‘18년 제주도 주거종합계획(’18~‘27) 수립 후, 해당 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간(5년)이 도래함에 따라, 현 시점의 여건 변화와 주거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고자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해 용역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수립 용역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대표 심교언)

❍ 용역기간 : 2023. 3. 15. ~ 2023. 12. 18.

❍ 용역금액 : 73,600천원

❍ 용역내용 : 주거 여건 및 현황 분석, 주거정책 비전·목표 재정립, 정책 방향·세부 과제 수립, 주거지표 제시 등

❍ 근   거 : 주거기본법 제6조, 주거기본조례 제3조

3. 추진상황

❍‘23. 03. 15. :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

❍‘23. 4. ~ 12. : 관계전문가 등 보고 및 의견 수렴

- 착수보고(’23.4.), 추진방향 보고(‘23.7.), 중간보고(’23.9.), 최종보고(‘23.12.)

❍‘23. 12. 08.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23. 12. 18. : 용역 완료

❍‘24. 01. 15.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4. 03. 07. :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수립

4. 용역결과(주요내용)

□ 비전 및 목표

❍ (비 전) 낮은 부담, 높은 만족의 행복한 제주 생활

❍ (목 표) 주거수준 향상, 지속가능성 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 커뮤니티 강화

❍ (정책방향)

➊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 안정적 공급

- (주택공급) 5년간(’23~‘27) 32~49천호 공급계획

- (택지공급) 5년간(’23~‘27) 5.1~8.0㎢ 공급계획(공공택지 1.5~2.1㎢)

➋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 품질 향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강화, 친환경 주거단지(주택) 보급 확대, 노후주택 정비 및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

➌ 집 걱정 없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 공공중심 부담가능한 주택 확충,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취약계층 금융지원 및 임차인 보호 강화 등

➍ 지역 사회 내 갈등 없이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조성

- 이웃 존중 주민공동체 조성, 이주민·외국인 정착지원, 친환경 주거생활 실천, 新주거문화 수요 대응(가구특성 반영, 워케이션 등)

□ 중점 과제

❍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5년간(’23~‘27) 8.5천호

-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수요자 주거선택권 확대

❍ 공공주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정비지원기구(JPDC)를 통한 사업통합 지원, 규제완화 등 사업성 개선, 사업유형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시행(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 제주형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화북2지구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조성 등

❍ 청년 주거지원 강화: 청년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 확대

- 신축약정형 매입임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청년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5. 향후계획

❍ 주거복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27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