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42	제출일자 : 2024. 4.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4. 5.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23.11.1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및 운영시간을 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4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3. 6. ~ 2024. 3.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3.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3. 16.(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3.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3. 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3. 29.(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및 운영시간)을 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및 범위 기준 마련(안 제10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시간과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 2) (생 략)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조례안에서는 시행령의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운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안 제14조제8호)

- 개정조례안은 성별형평가에서 제시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임.

[붙   임] 개선 의견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의 성별, 연령별 실태조사 필요	- 반영 ; 안 제14조제8호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및 운영시간 등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것

제1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제주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교통약자”를 “성별, 연령별 교통약자”로 한다.

제14조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삭 제>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할 것 2. 삭제 3. 삭제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할 것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것
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도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제주자치도 -------------------
5. 제주도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5. 제주자치도 -----------------
6. 제주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계획	6. 제주자치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8. 성별, 연령별 교통약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0. 그 밖에 -------------- 인정하는 --

관계 법령(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  ⑫ (생략)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김용우
연 락 처	064)710-2411, E-mail : chego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