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43	제출일자 : 2024. 4.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4. 5.

1. 제안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사항 반영 및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산정기준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2023.11.26. 시행)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른 정비업 등록기준(정비요원 최소인원 기준 차등 적용) 완화(안 제3조)

❍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을 “자동차 차체수리․자동차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포함 가능하도록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에 맞게 보완(안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3. 5. ~ 2024. 3.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3.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3.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3.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3.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3. 29.(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 합리화’ 권고에 따른 정비요원의 최소인원 기준 등의 변경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시시설 연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른 정비업 등록기준(정비요원 최소인원 기준 차등 적용) 안화(안 제3조제2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 2월 28일 의결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권고 내용 중 자동차 제작 기술향상으로 기존 정비업체의 운영 어려움과 소규모업체의 인건비 부담 문제 등 현실을 반영한 개선 요구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별 정비요원의 기준을 완화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참 고] 자동차정비업별 조례개정내용

구 분	취급대상	작업범위	시설면적	조례개정내용
				현행	개정
자동차 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	점검·정비 및 튜닝	1,000㎡ 이상	정비요원 3명 이상	정비요원 3명 이상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점검·정비 및 튜닝	400㎡ 이상	정비요원 3명 이상	정비요원 2명 이상
자동차 전문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작업 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	50㎡ 이상	정비요원 1명 이상	정비요원 1명 이상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	재생정비 및 튜닝	300㎡ 이상	정비요원 2명 이상	정비요원 2명 이상

❍ 정비요원 자격 기준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제2호 단서조항)

- 차량 기술향상으로 인한 자동차의 기능 고장 수리 감소 추세인 반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차량 외부 자체정비(판금 및 도장 수리 등 정비 수요 증가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기술 인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자동차 정비’이외에 ‘자동차 보수도장’ 및 ‘자동차 차체수리’분야의 자격요건은 불인정되고 있어,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하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자격을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임.
[참 고] 자동차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전시시설) 연면적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660㎡ 이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두 곳 이상에 전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합산하여 면적을 계산하도록 산정기준을 구체화한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정비인원 및 자격기준)을 정비업체의 운영실태 및 정비수요 등을 고려하여 완화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등록기준(연면적 산정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7월 1일”을 “2024년 5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제곱미터)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행정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	ㆍ전시장 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5월 1일--------- 3년---------------------- 필요한 경우 개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 6. 17., 2015. 12. 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개정 2023. 5. 25.>

[별표 21의3] <개정 2023. 5. 2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기타	· 그밖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위 표 나목의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별표 2] <개정 2022. 10. 27.>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	1	2	1	3
기계	자동차(8)					자동차 보수도장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김덕용
연 락 처	064)710-2461, E-mail : rlaejrdy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