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안 제5조의 제목 “(신고방법)”을 “(신고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안 제7조제4호 중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을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신고한”을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으로 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원)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제2조제1호)	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제2조제2호)	150,000
3.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 또는 중계·대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제2조제3호)	150,000
4.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제2조제4호)	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제2조제5호)	200,000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제2조제6호)	200,000
7.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자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제2조제7호)	100,000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지급방법				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
			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 --------------------------------------------------------------------------------------------------------------------------------------------------------------------.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신 설>	7. 법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제5조(신고방법) (생 략)	제5조(신고방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 -----------------------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 신고 또는 고발한 -------------------
6.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6. --------------- 신고 또는 고발한 -----------------
7. (생 략)	7.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