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3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강동우·강성의·양영식·이남근
				양경호·강봉직·원화자·강철남
				송창권·현길호·정민구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나. 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을 “해수욕장 소재지 마을주민”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제11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4년 5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 2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으로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 해수욕장 소재지 마을주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5월 1일----------- 3년 --------------------------------------------------------.

관계 법령(발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9조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6호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해수욕장 12개소는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어, 시설 사용료 면제 금액을 기술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1항, 제3항, 제11조(규제의 재검토)는 자구 수정 및 일반정비 사항으로 비용추계와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