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54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인프라 전반 지원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의 유형 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의 유형 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유형3이 있음.

나.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유형2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 및 선정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앵커조직이 반드시 필요함.

다.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앵커조직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어촌․어항법」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제42조의8(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사업」시행지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발굴․분석

○ 공간환경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링커조직(지역주민주체 조직)의 발굴․연계 및 창업․정착지원 업무

○ 사회혁신실험(지역의 다양한 아젠다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기획 및 운영

○ 사업과정의 기록 및 백서 작성

○ 어촌스테이션 조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수탁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해당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2023년에 선정된 기관으로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을 신청하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을 우선 선정해야함.

바. 위탁사업비 : 1,375.9백만원(※2024년 50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
1,375,998	507,200	428,421	440,377

* 앵커조직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20%이하로 편성하되, 해양수산부 심의․승인 후 최종 확정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조건부 적정

※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3. 14.

3. 참고사항

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2

다. 관계법령(발췌): 붙임 3

[붙임 1]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앵커조직은 제주시와 함께 사업(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추진주체로서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동법 시행령 제42조의8

❍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사업」시행지침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 12. 31.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507.2백만원

* 총사업비(2024년~2026년) : 1,375.9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수탁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발굴·분석

- 공간환경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링커조직(지역주민주체 조직)의 발굴·연계 및 창업·정착지원 업무

- 사회혁신실험(지역의 다양한 아젠다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기획 및 운영

- 사업과정의 기록 및 백서 작성

- 어촌스테이션 조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낙후된 어촌의 생활여건 및 어촌형 일자리 창출 등(어촌앵커조직이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 어촌생활권별 사업추진)

- 사업위치 : 제주시 화북항 일원

- 총사업비: 9,200백만원(국비 6,350.3, 지방비 2,721.7, 자부담128)*예비계획서 기준

* 사업비 구성: 앵커조직운영, 사업비(SW(프로그램), HW(시설조성)), 계획수립비용

** 앵커조직운영 위탁, 기본계획수립 및 SW사업비는 지자체 직접 발주

□ 앵커조직(수탁기관)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중심이 되는 추진 주체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내 생활서비스 연계 및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활서비스 지원기관, 지역 소재 기업, 지역 창업자 등 링커조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발굴·연계하는 총괄PM 역할 수행

❍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조사·발굴·분석 등에 관한 업무

❍ 링커조직의 발굴·연계 및 창업·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조정·보완에 관한 업무

❍ 어촌스테이션 조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사업 과정의 기록 및 백서 작성에 관한 업무

❍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주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507,2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단장	45,645	ᐧ 책임연구원-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6,520,653원×7개월 =45,644,571원	1명
	실장	33,055	ᐧ 연구원-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4,722,175원×7개월 = 33,055,225원	1명
	연구원	19,497	ᐧ 보조원-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785,342원×7개월 = 19,497,394원	1명
	연구원	19,497	ᐧ 보조원-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785,342원×7개월 = 19,497,394원	1명
	퇴직급여충당금	16,814	ᐧ 총인건비 / 7개월
	4대보험	11,063	ᐧ 총인건비 * 0.94
	소 계	145,571
운영비	사무관리비	9,100	ᐧ 사무용품비 150,000원×7개월 = 1,050,000원 ᐧ 도서구입 및 인쇄 150,000원×7개월 = 3,500,000원 ᐧ 차량유지비 300,000원×7개월 = 2,100,000원 ᐧ 회계검증비 150,000원×7개월 = 1,050,000원 ᐧ 보증보험비 1식 = 1,400,000원
	사무실임대료	10,500	ᐧ 사무실 임대료 1,500,000원×7개월 = 10,500,000원
	회의비	3,500	ᐧ 주민 및 외부기관 회의 500,000원×7개월 = 3,500,000원
	임차료	12,460	ᐧ 차량, 복합기, 근태관리기, 사무용가구, PC 등 - 차량임대 1,000,000원×1대×7개월=7,000,000원 - 복합기,정수기, 근태관리기,사무용가구 등 일체 780,000원×7개월 = 5,460,000원
	업무추진비	2,100	ᐧ 대외활동비 300,000원×7개월 = 2,100,000원
	여비	4,000	ᐧ 유관기관 업무협의 방문 및 도외출장 등 4명×500,000원×2분기 = 4,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00	ᐧ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사용료 등 500,000원×7개월 = 3,500,000원
	자문단 운영	4,200	ᐧ 자문단 운영 150,000원×7명×4회 = 4,200,000원
	의제발굴거버넌스 의제발굴 거버넌스 : 원탁회의 등을 통해 지역이 갖고있는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핵심의제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자원 및 사업을 도출하는 과정. 1차년도 진행되며, 이후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전환	80,000	ᐧ 설문조사 1식 = 18,000,000원 ᐧ 지역자원조사 여비 40,000원×5명×8회×2개월 = 3,200,000원 ᐧ 지역자원조사 보고서 발간 1식 = 18,000,000원 ※ 인포그래픽, 다이어그램 등 디자인 포함 ᐧ 원탁회의 강사비(퍼실리테이터) 6명×390,000원×16회 = 37,440,000원 ᐧ 소모성 물품구입 120,000원×16회 = 1,920,000원 ᐧ 간식비 30명×3,000원×16회 = 1,440,000원
	링커그룹발굴육성 링커그룹 : 지역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의제발굴 거버넌스를 통해 발굴된 핵심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사업시행주체. 이후 법인화 예정	50,000	ᐧ 홍보물 제작 200,000원×10식 = 2,000,000원 ᐧ 지역개발사업 관련 강의 - 강사비(1급) 390,000원×20회 = 7,800,000원 - 여비(항공료 등) 400,000원×10회 = 4,000,000원 ᐧ 전문가활용비 5명×300,000원×10회 = 15,000,000원 ᐧ 회의비 10명×30,000원×4회 = 1,200,000원 ᐧ 도내 견학 10,000,000원×2식 = 20,000,000원
	선진지견학	50,000	ᐧ 선진지견학(도내·외) 1식 = 50,000,000원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수립지원	30,000	ᐧ 마스터플랜 정기회의 40명×30,000원×4회×4개월 = 19,200,000원 ᐧ 행정 회의 30명×30,000원×8회 = 7,200,000원 ᐧ 자료제작 150,000×20회 = 3,600,000원
	백서발간 및 홍보물 제작	9,000	ᐧ 백서발간 1식 = 4,000,000원 ᐧ 홍보물 제작 1식 = 5,000,000원
	개소식	6,000	ᐧ 개소식 1식 = 6,000,000원
	소 계	274,360
	위탁수수료	41,160	ᐧ (인건비+운영비) × 10% 이내	9.8%
	부가가치세	46,109	ᐧ (인건비+운영비+위탁수수료) × 10%
총사업비		507,200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도자체)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2024. 4.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4. 5.

❍ 앵커조직 위탁시행 및 사업 본격 추진 : 2024. 6.

[붙임 2]

2024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2024. 3. 14.(목) 14:00

❍ 장    소: 삼다홀(도청 제1청사 본관 2층)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3	신규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제주시 해양수산과)		○		ᐧ 민간위탁추진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 보완(예산 적정성 검토) 후 추진이 요구됨

[붙임 3]

관 계 법 령(발췌)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 19., 2022. 10. 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