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제 주 시
(해양수산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수행 경험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

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서 수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5년 12월 (*업무협약일 : 2021. 5. 10.)

※ 2020년도 11월 최초 보고되어 3년 경과로 대행기간 만료되어 3년 연장 보고하는 건임.

라. 총사업비 : 9,800백만원(국비 6,720백만원, 지방비 2,880백만원, 민간자본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 기반확충 : 정주공간 환경개선사업, 어촌문화 홍보센터 신축,

창작의 광장 조성, 금능 문화예술광장 조성,

금능 꿈차롱 도서관 증축

- 지역소득증대 : 모다드렁 예술문화센터 신축

- 지역경관개선 : 꿈차롱 올레길 조성

- S/W 사업 : 공동체 활성화 교육, 귀어귀촌 활성화 교육,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사무장 채용 등 사업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및 사유
총계		9,600 (자부담 200)
기초생활기반	소계	4,205
	정주공간 환경개선사업	1,148	□ 방파제 바닥 정비 및 잔디식재, 방파제 안전펜스, 야간 안전 조명 설치 □ 금능마을회관 정비
	금능 어촌문화센터 신축	840	□ 1층 : 해녀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공동작업장 □ 2층 : 어촌계 삼무실, 귀어인 상담 센터
	금능 창작의 광장 조성	753	□ 해안로 바닥정비, 차수벽 정비, 해안로 안전조명 정비, 광장 바닥 및 해수면 암석 정비, 차량진입 방지시설 및 벤치시설
	금능 문화예술광장 조성	764	□ 광장 바닥 정비, 야외공연장 조성, 휴게시설 설치(벤치 등)
	금능 꿈차롱 도서관 증축	700	□ 꿈차롱도서관 2층→3층 증축, 옥상 어린이 활동 공간 조성
지역소득증대	소 계	1,800 (자부담 200)
	금능 모다드렁 문화예술센터 신축	1,800 (자부담 200)	□ 1층 : 판매 및 소득공간(맛차롱 등), 전시공간 □ 2층 : 식당, 카페 □ 3층 : 예술인 작업 및 휴식 공간
지역경관개선	소 계	1,126
	금능 꿈차롱 올레길 조성	960	□ 능향원 겹담 정비 □ 제단 비가림시설ˑ수목전정 및 잡초 제거ˑ불법건축물 제거 □ 배령연대 돌담길 정비(겹담 조성 및 바닥 정비)
	마을표지석,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166	□ 마을표지석,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지역역량강화	소 계	2,469
	주민 역량 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등)	800	□ 마을리더교육, 운영전문가교육 등 □ 지역 특화레시피 개발 컨설팅, 지역 특화상품개발 컨설팅 등 □ 마을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온라인 홍보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등
	주민협의체 운영비 + 사무장 채용	107	□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원 □ 사무장 인건비
	사업지원 및 부대비용	1,562	□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시설, 건축+감리), 감리, 위탁수수료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내 전문인력 부재 및 용역 입찰시 사업비 집행 문제 발생 가능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 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의결(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