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5.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4. 9. 강성의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4. 4. 11.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원 등록 사항

선거구	성 명	등록일	등록사유	비 고
아라동을	양영수	2024. 4. 11.	보궐선거 당선

□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 사항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	청문 예정일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4. 4. 8.	′24. 4. 9.	- 양병우(위원장)·현기종(부위원장) 강충룡·김승준·양경호·정이운 하성용 의원	강기탁	′24. 4. 25.

□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경과 보고 사항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	청문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일	송부일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4. 3. 11.	′24. 3. 13.	- 박호형(위원장)·이정엽(부위원장) 고의숙·고태민·이경심·임정은 홍인숙 의원	김애숙	′24. 3. 28.	′24. 3. 28.	′24. 3. 28.

□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		2건

의안 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제의자 (발의자)	비 고
1463	‘24. 4. 1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장
1461	‘24. 4.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영훈·이상봉·강경문·강상수 송창권·김경미·이승아·김승준양영식 의원(9명)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총 35건

	≪의원발의≫	1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426	행정자치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정민구·박호형·임정은 강충룡·강동우·홍인숙·이경심 정이운·양병우·하성용·한동수 의원(12명)
1431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원화자·강하영·고의숙·양경호 현지홍·정민구·현길호·박두화 이상봉·박호형·김기환 의원(11명)
143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이경심·이상봉·현지홍 원화자·홍인숙·양병우·이정엽 강상수·이남근·양경호 의원(11명)
143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이상봉·강경문·양경호 이정엽·하성용·양홍식·고의숙 양영식·강성의·김승준·현길호 양병우·이남근 의원(14명)
1434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정민구·현길호·이경심 이남근·박두화·김승준·박호형 김경미·오승식 의원(10명)
14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하영·박두화·홍인숙·현기종 오승식·한동수·하성용·강동우 정민구·현길호 의원(10명)
1440	환경도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김승준·현기종·홍인숙 하성용·오승식·한동수·이남근 이경심·김경미·정민구·송창권 의원(12명)
1447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상수·원화자·하성용·강경문 강봉직·박호형·김승준·김기환 박두화·강충룡 의원(10명)
1448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강하영·홍인숙·현기종 오승식·하성용·한동수·강동우 정민구·현길호·이승아·한 권 강성의·김승준 의원(14명)
1449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강하영·홍인숙·현기종 오승식·하성용·한동수·강동우 정민구·현길호·이승아·한 권 강성의·김승준 의원(14명)
145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강성의·양영식·이남근 양경호·강봉직·원화자·강철남 송창권·현길호·정민구 의원(11명)
1455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 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 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 김대진 의원(13명)
14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 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 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 김대진 의원(13명)
14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강충룡·강상수·강성의·정민구 박호형·임정은·강동우·하성용 홍인숙·이남근 의원(10명)
14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남근·한 권·현기종·하성용 홍인숙·강상수·강동우·강봉직 원화자 의원(9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427	행정자치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3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1436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4건)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437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438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1439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41	환경도시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3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4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445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446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50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5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52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5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60	인사청문특 별 위 원 회 (1건)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459	교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5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03.27.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2	‘24.03.2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창식	답변완료
3	‘24.03.2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4	‘24.03.28.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5	‘24.04.01.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6	‘24.04.01.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7	‘24.04.08.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8	‘24.04.08.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9	‘24.04.0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10	‘24.04.11.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1	‘24.04.11.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12	‘24.04.11.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13	‘24.04.15.	교육신청 조기마감에 따른 수강인원 확대에 대한 공공정책연수원 입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현길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