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4. 18.(목))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한권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 관련 1) 남수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추진사항 2)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추진 성과 3) 남수각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역주민 및 상인 대상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방안 4) 남수각 복개구간 범람예방을 위한 산지천 저류지(4개소) 기능 개선 공사 추진 계획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권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 710 - 3940)
질문내용
1. 남수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추진사항
답변내용
□ 2021년 산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시, “동문시장 내 복개 구조물 철거”가 제시되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결과*, 대체상가 조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지원범위) 복개철거비 일부 지원(사업비 1,174억원 중 국비 지원 최대 250억원)은 가능하나, 대체상가 조성 사업은 지원 불가 □ 앞으로, 상인회 등 사전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체상가 조성 등 협의점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23)에 반영되어 있으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시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주민공감대 없이 지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임.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권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 710 - 3940)
질문내용
2.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추진 성과
답변내용
□ 상습 침수피해발생지역인 남수각 재해저감대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 “동문시장내 복개 구조물 철거”를 최적의 안으로 제시된 바, □ 지난 2023년 10월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3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구성인원) 위원장 외 15명(공무원 6명, 상인회 4명, 지역대표 2명, 전문가 4명) □ 1차 회의에서 복개 구조물 철거 대안으로, 산지천 상류부 저류지(4개소) 확장 시 도심지 유입 저감 가능 여부 등의 주민 의견을 도출하였고, □ 지속적인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산지천 홍수저감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2024. 2. ~ 12.)을통해 상류부 저류지 홍수저감량 분석, 동문시장 수위영향검토 등 추진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권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 710 - 3940)
질문내용
3. 남수각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역주민 및 상인 대상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방안
답변내용
□ 복개구조물 철거로 발생하는 상가 이주 및 보상 관련 상인들 간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저감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에서 최적의 안이 도출되면, □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권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 710 - 3940)
질문내용
4. 남수각 복개구간 범람예방을 위한 산지천 저류지(4개소) 기능 개선 공사 추진 계획
답변내용
□ 제주시 지방하천 홍수피해저감 대책을 위해 시행한, “2019년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에서 산지천 저류지 4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 2025년~2027년까지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문 재설치, 유입부 길이 변경 등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