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4. 18.(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원화자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하여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연안침식에 따른 도내 실태조사/연구용역 등 추진사항과 그에 따른 대책 방안 추진 사항은? □ 해수면 상승 및 해일에 따른 저지대 해안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장기 구분 관리 방안은? 2. 도청, 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차량 주차공간 확보 방안? □ 도청 및 시청 주차장 현황 및 업무용 차량(공공, 개인) 외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 현황은? □ 도청 및 시청 주차장 복층화 추진에 대한 견해는?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화자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김종수 (☎ 710 - 3250)
질문내용
1.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하여 1-1.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연안침식에 따른 도내 실태조사/연구용역 등 추진사항과 그에 따른 대책 방안 추진 사항은?
답변내용
□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자료 공유를 통해 제주지역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항만·어항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 중 항만·어항개발사업은 2014년 4월 개정된 한국항만협회의 어항 및 항만설계 기준에 따라 해수면 상승량을 고려한 물양장, 파제벽, TTP 등 어항시설 보강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보호해 나가고 있으며, * 서귀포항 방파제 보강공사(43억원), 세화항 파제벽 보강공사(10억원) 등 □ 연안정비사업도 연안 침식과 월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제주) 15개소·11,682백만원 □ 앞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항만·어항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화자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 710 - 3940)
질문내용
1-2. 해수면 상승 및 해일에 따른 저지대 해안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장기 구분 관리 방안은?
답변내용
□ 폭풍해일 등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갯바위, 어항 등 제주도 전 해안가에 도지사 명으로 대피명령을 발령하여 주민 및 관광객을 사전대피 시키고 있음. □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위험지역별* 공무원 및 경찰, 소방,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복수 지정하여 사전 통제 또는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사전통제지역 183개소(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예찰활동지역 297개소(갯바위 등) □ 또한 해안가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로를 표기한 재해지도를 우리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존 소형 대피안내 표지판을 대형 표지판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인명피해우려지역 89개소: 해안가 저지대 56, 급경사지 5, 기타 28 □ 중장기 관리 방안으로는 해일 등의 상습 피해지역 및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해일위험지구 지정현황(4): 탑동, 신흥1, 토산, 위미1 ** 재해예방사업(국비 50: 지방비 50): 해안가 방파제, 방사제 등 연안시설물 정비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화자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김원칠 (☎ 710 - 6440)
질문내용
2. 도청,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차량 주차공간 확보 방안? 1) 도청 및 시청 주차장 현황 및 업무용 차량(공공, 개인) 외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 현황은? 2) 도청 및 시청 주차장 복층화 추진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2. 도청,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차량 주차공간 확보 방안? 1) 우리도의 청사 주차장은 도청 394면, 제주시청 192면, 서귀포시청 206면 등 792면으로 주차장 유료화와 직원 차량 출입제한 등 주차 회전율 향상을 위해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사 방문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무차량 주차 제한, 친환경차량 주차 구역 조정, 민원전용 주차공간 확대 등 추가적인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장기적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시 주차장 복층화 시설 등 차량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