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4. 17.(수))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한동수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도남동 분동 관련 추진현황 - 과소통 통폐합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2. 청년 소상공인 일정규모 매출 이하 사업자에게 타 지자체처럼 방역(쥐, 바귀벌레, 바이러스) 보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3. YMCA 청소년수련원 설치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동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정맹철 (☎ 710 - 6830 )
질문내용
1. 도남동 분동 관련 추진현황 - 과소동 통폐합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답변내용
1. 도남동 분동 관련 과소동 통폐합과의 별개 추진과 관련하여 □ 민선8기 들어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타시도 사례 공유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경청하였음 ※ TF팀 구성(‘23. 5월), 회의 개최(‘23. 6월), 토론회 개최(‘23. 8월) □ 현재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초지자체 도입과 연계, 동지역 구역 재조정 및 생활권역 중심으로의 구역조정 등을 포함하여 도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동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소상공인과장 문재원 (☎ 710 - 2520 )

질문내용

2. 청년 소상공인 일정규모 매출 이하 사업자에게 타 지자체처럼 방역(쥐, 바퀴벌레, 바이러스) 보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답변내용

○ 경기도‧인천광역시 등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방역, 매장소독, 살균기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연간 최대 200만원, 보조율 90%)

○ 우리 도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방역, 매장소독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 소상공인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2024년도		2023년도
			예산액 (백만원)	지원 계획	지원액	지원실적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간판정비, 노후시설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 업체당 300만원 이내 (80%지원, 자부담20%)	창업 후 7년 이상, 매장면적 165㎡이하 업체	360	120 업체	357	133 업체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동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 728 - 2570)
질문내용
3. YMCA 청소년수련원 설치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답변내용
1. YMCA 청소년수련원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단체 및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안전기준, 운영계획의 적정 여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기준에 부합 시 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제주생명평화동산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 소유의 토지가 아닌 아태YMCA 본부 건물 인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해당부지(연동 산 100-1번지 일대 55만㎡)에 대해 수련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제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상황 및 법률 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수련지구 지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대체 방안으로 기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위탁 운영하거나 대체 공유지 발굴 등 YMCA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도암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 비자림청소년수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