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4. 17.(수))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송 창 권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 1) 2022년 6월 전부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2)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운영 관리 현황 3) 2024년 1월부터 공공처리시설은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통일된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에 대한 견해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1)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중앙정부 설득 방안 2)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점검 3.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악취관리센터 역할 확대 방안 2) 악취관리지역 관리 현황 및 향후 지정 또는 해제 계획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창권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후환경국장)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710 - 6080)
질문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 1) 2022년 6월 전부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2)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운영 관리 현황 3) 2024년 1월부터 공공처리시설은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통일된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에 대한 견해 3.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악취관리센터 역할 확대 방안 2) 악취관리지역 관리 현황 및 향후 지정 또는 해제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

1) 2022년 6월 전부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ㅇ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점검 결과

: ‘24.1.1 적용 수질기준 준수중(기준 초과사례 없음)

2)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운영 관리 현황

ㅇ 공공처리시설 외 정화시설 현황: 30개소(제주시 25, 서귀포시 5)

※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분기별(허가대상), 반기별(신고대상) 수질검사 실시

※ ’21~23년도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내역 : 1건(개선명령 조치)

※ ’23.1~6월 가축분뇨 정화시설 수질검사 결과 내역(수질측정대행업 제공)

- (T-N) 평균 13.6 / (T-P) 평균 0.11

3) 2024년 1월부터 공공처리시설은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통일된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에 대한 견해

ㅇ 가축분뇨 정책기조 전환(액비생산→정화처리)에 따라 정화시설이 늘어날 예정으로 통일된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수준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여부 등 검토하겠음

3.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1)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악취관리센터 역할 확대 방안

ㅇ 악취관리센터 기능강화(복합악취 검사기관→복합‧지정악취 검사기관)

※ ’24.6월까지 지정악취검사기관 인증에 따라 모든 악취물질 분석가능

※ 생활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악취원인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역할 수행

2) 악취관리지역 관리 현황 및 향후 지정 또는 해제 계획

ㅇ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구분	계	1차 지정고시 (18.3.23)	2차 지정고시 (19.7.19)
악취관리지역 수	100	57	43

ㅇ 향후 지정 또는 해제계획

①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 추가 지정 계획
- 「악취방지법」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 산정

※ 최근 2년간 3회 이상 악취 초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② 해제 계획
-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없어진 때 해제 검토

※ 지정요건: ①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② 사업장이 둘이상 인접하여 있으며
③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창권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작 성 자	행정체제혁신과장 김현수 (☎ 710 - 4640)
질문내용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1)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중앙정부 설득 방안 2)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점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중앙정부 설득 방안

□ 4가지 측면에서 정부를 설득해 나갈것임

□ 먼저 행정시의 한계와 도민의 열망으로

- 행정시의 자치권 없음에 따라 지역 민원해결, 읍면동 사무까지 도지사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한계 등 도민불편이 가중되었음

- 이로 인하여 행정체제 개편 논의만 민선 5기때부터 시작되어 민선 8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율이 60%에 가까울 정도로 도민의 열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음은 도민 공론화임

- 지난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 공론화*를 통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이 행정체제 개편대안으로 선정되었고, 행개위에서 이를 권고해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였음

* 도민경청회(48회· 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 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4회·1,2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다음은 새로운 분권모델 제시, 즉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임

- 국가-광역-기초 등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배분함으로써 분권을 실천하고

- 또한,  ｢지방자치법｣ 상 규정된 광역-기초 사무와는 다른 우리도 실정에 맞게 주민편의ㆍ복리증진ㆍ균형발전 차원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추진하겠음

- 그리고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 조정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으며

-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 나갈지는 도민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겠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는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견인해 나갈 지방분권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 18년 간의 특별자치 경험을 살려 한 단계 더 발전된 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선도의지를 담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음

□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여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하겠음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 7월, 민선 9기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함

□ 정부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임

- 특별자치도 출범 후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그동안 도민들께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염원해 왔으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이 원하는 바임을 잘 설명하겠음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로 제시하여 주민투표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