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4. 17.(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 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주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방향 1) 탄소흡수원의 개념과 제주 지역의 탄소흡수원 분포 현황은? 2) 최근 탄소흡수원에 대한 관심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따른 관리·보전·확대 등에 관한 계획은? 2. 내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감소 등 제주관광의 대내외적 경쟁력 하락 위기 진단과 대응전략은? 3.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현황 및 실적 1) 설립연도 및 사무소 인력현황 및 예산투자현황 2) 통상협력 및 결과, 수출입액 현황 4. 최근 10년간 할망바당 조성사업(예산포함) 및 해녀소득현황 1) 할망바당 조성 현황 및 소득 연계 결과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1) 도서지역 유류세 인하 또는 물류비 지원 대안 2)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 3) 육상 및 해양에너지 개발 부담금 신설 의향 6. 제주-중국 산동성 선박 직항노선 개설 협의에 따른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7. 최근 10년간 제주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예산포함)을 통한 어민소득 결과에 관하여 1) 인공어초 추진사업, 투석사업, 방류사업 등 세부 추진상황 및 결과 8.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1) 생물자원, 추출물 등 도내 원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 2) 연구개발 성과물의 세부 활용방안 9.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계획은? 1)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계획은?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후환경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 710 - 6010)
질문내용
1. 제주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방향 1) 탄소흡수원의 개념과 제주 지역의 탄소흡수원 분포 현황은? 2) 최근 탄소흡수원에 대한 관심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따른 관리·보전·확대 등에 관한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방향

1) 탄소흡수원의 개념과 제주 지역의 탄소흡수원 분포 현황은?

ㅇ 탄소흡수원의 개념

- 좁은 의미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및 토양 등’을 의미

- 넓은 의미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의한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전부를 제거․흡수하는 것’을 의미

ㅇ 2020년 기준 탄소흡수원 현황 자료(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제주의 탄소흡수량은 총 115,060톤

․ 이중 산림은 면적이 873.3㎢으로 연간 230,530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반면,

․ 농경지, 초지 및 습지는 면적이 721.0㎢로 연간 115,470톤의 탄소를 배출함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외 도시숲, 바다숲 조성 등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2) 최근 탄소흡수원에 대한 관심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따른 관리·보전·확대 등에 관한 계획은?

ㅇ 산림흡수원 확대를 위해

- 2026년까지 6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2만 6,100톤의 탄소흡수를 기대하고, 6차기 지역산림계획*에 총 3,660ha의 나무심기 계획을 반영하여 올해 128ha의 신규 흡수원 조성 예정

* 6차기 지역산림계획(2018~2037)

ㅇ 또한, 해양흡수원 확대를 위해 22,498ha의 해중림 조성

- 2033년까지 496ha 추가 조성, 3,953톤의 탄소흡수원 확보 계획

ㅇ 이외 내륙습지 보전 관리를 위한 습지보전계획 마련,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오름관리 계획 수립 등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지속 추진 예정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교류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최성두 (☎ 710 - 3310)
질문내용
2. 내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감소 등 제주관광의 대내외적 경쟁력 하락 위기 진단과 대응전략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내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감소 등 제주관광의 대내외적

경쟁력 하락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답변내용】

□ 제주 방문 관광객은 해외 관광객 증가로 ‘24. 4. 14. 현재 전년 대비 다소 증가(0.8%) 하였으나,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세(9.6%)가 지속 되고 있음

- 4월부터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이 재개되고, 하계기간 제주기점 국·내외 항공노선이 증가** 하면서 관광객이 다소나마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수학여행) ‘24년 상반기 수학여행 예정 : 441개교 95,162명 (‘24.4.11기준)

** 국내선 임시편 증편(54편), 국제선 (’23년) 4개국14개노선 →(‘24년) 19개 노선

- 관광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으로 내국인 관광객  1,300만 명을 목표로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겠음

1) 우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부서 뿐만아니라, 全부서와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회의, 축제, 이벤트 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객 수요창출을 위해 全 행정력을 결집하도록 하겠음

2) 5월 가정의 달 맞이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를 활용 할인 프로모션 등 제주 관광상품 할인프로모션을 실시하겠음

ㅇ ’가정의 달 맞이‘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 활용 할인 프로모션

- 봄맞이 관광지, 맛집 상품(519개소) 구매고객 30% 할인 제공(4.22~5.19)

ㅇ 제주여행 써머 빅세일* 및 제주 안전 여행이미지 확산 홍보(5~6월)

- (참여업체) 관광스타트업, 카름스테이 호스트(숙박, 체험등), 안전여행스탬프 인증업체

ㅇ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알리페이) 결제 할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4.1~5.31)

- (장소) 제주 동문시장, 서귀포 올레시장 결제금액 50% 할인(최대 2만원, 1인 1회)

3) 항공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뱃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동반 여객선 이용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등 뱃길 이용 홍보를 강화 하겠음

ㅇ 뱃길 이용 제주여행 안전, 편의성 강조 영상 제작 및 홍보

ㅇ 제주행 왕복 여객선 이용객 인센티브 지원

-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3만원), 단체유치 여행사(숙박비 5만원), 아웃도어 관광객(선적비 2만원)

4) 일반 관광객 대비 약 2배를 소비*하는 MICE 관광 활성화를 위해 APEC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880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을 확충하겠음

* 일반관광객과 MICE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 비교 (문체부, 2019년 MICE 참가자 조사결과)

(일반) 외국인 $1,239, 내국인 191천원 (MICE) 외국인 $2,397 1.93배 내국인 498천원 2.6배

5) 이번주 18일부터 전국 최초로 관광약자와 함께하는 “무장애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제주 해녀문화와 결합한 체험형 홈스테이, 웰니스 관광 페스타 등 제주의 매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음

ㅇ 관광약자와 함께하는 “무장애 여행주간” 운영(`24.4.18.~4.28.)

- 시각장애인 등 초청(80명) 초청 다양한 체험행사, 30개사 프로모션

ㅇ 제주 해녀문화가 결합된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상품 운영(’24.6~8월)

ㅇ 여행가는달(6월) 연계 문체부 연계 웰니스 관광 페스타영(’24.6.)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통상물류과장 박지명 (☎ 710 - 3060)
질문내용
3.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현황 및 실적 1) 설립연도 및 사무소 인력현황 및 예산투자현황 2) 통상협력 및 결과, 수출입액 현황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3.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현황 및 실적

1) 설립연도 및 사무소 인력현황 및 예산투자현황

구 분	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	싱가포르
설립일자	2015. 8.17.	2017. 8.23.	2023. 6.23.
인력현황	4명(소장 포함)	3명(소장 포함)	6명(소장 포함)
‘24년예산	567백만원	486백만원	876백만원

2) 통상협력 및 결과, 수출입액 현황

사무소별	사 업 명	추진실적	비고
상해대표처 (중국 상해)	중국 지원수출 실적	27개사 / 36억원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69개사/747회
	중국 내 제주상품 판촉행사 (현지상담회 포함)	15회/33개사
	유통 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1회/43개사
	중국 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19개 매장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17개몰/47개사/
동경통상 대표부 (일본 동경)	일본 지원수출 실적	30개사 / 49억원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55개사/802회
	오프라인 매장 입점	18개사/.31매장
	온라인 쇼핑몰 입점	14개사 6개쇼핑몰
	SNS(인스타그램) 활용 제주 상품 온라인 품평회	43개사/340회
	일본어홈페이지 DB구축&일본어번역	73개사/607항목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ㅇ 도내 수출희망 기업(81개소) 상품소개서 DB 구축 → 현지 유통업체 매칭 ㅇ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주재 ’국경일 행사‘ 연계 제주홍보부스 운영(’23.10.) ㅇ 서귀포농협-싱가포르 유통사(해피푸드) 간 감귤수출 협약체결 지원(’23.10.) ㅇ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지 단체·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ㅇ 제주 하귀농협 샤인머스캣 베트남 첫 수출 마케팅 지원(‘23.9.) ㅇ 제주 월동무 베트남 판촉행사 지원(‘23.12.)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 710 – 3210)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향 (☎ 710 – 3980)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710 – 6350)
질문내용
4. 최근 10년간 할망바당 조성사업(예산포함) 및 해녀소득현황 (해녀문화유산과, 협조 제주시, 서귀포시) 1) 할망바당 조성 현황 및 소득 연계 결과 6. 제주-중국 산동성 선박 직항노선 개설 협의에 따른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해운항만과) 7. 최근 10년간 제주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예산포함)을 통한 어민소득 결과 (수산정책과) 1) 인공어초 추진사업, 투석사업, 방류사업 등 세부 추진상황 및 결과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4		최근 10년간 할망바당 조성사업(예산포함) 및 해녀소득현황

1. 할망바당 조성 현황 및 소득 연계 결과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어촌계 (개소)	투석량 (㎥)	면적 (ha)	사 업 비			비고
				계	균특	지방비
합계	28	61,282	5,004.6	6,588	5,251	1,337

□ 도(28개소, 6,58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어촌계 (개소)	투석량 (㎥)	면적 (ha)	사 업 비			비고
				계	균특	지방비
합계	28개소	61,282	5,004.6	6,588	5,251	1,337
2023	도두동	7,470	161	863	361	502	6개소
	내도동	2,950	161	341	174	167
	대포동	3,080	161	344	177	167
	법환동	1,550	161	175	8	167
	보목동	1,480	161	174	7	167
	온평리	1,230	161	176	9	167
2022	신흥리(조천)	1,250	161	174	174		4개소
	중문동	1,600	161	175	175
	남원리	1,150	161	130	130
	태흥1리	1,150	161	132	132
2021	평대리	1,715	124	184	184		3개소
	판포리	1,952	141	177	177
	온평리	1,625	154	172	172
2020	조일리	4,790	161	489	489		5개소
	화북동	4,330	161	489	489
	하귀2리	1,200	161	129	129
	귀덕2리	1,200	161	129	129
	강정동	2,000	161	232	232
2019	고산리	4,800	161	544	544		2개소
	신산리	4,400	161	408	408
2018	오봉리	1,980	160	197	197		4개소
	종달리	1,000	160	97	97
	신산리	1,000	157	100	100
	신천리	1,980	322.6	201	201
2017	두모리	1,200	161	86	86		4개소
	월정리	1,100	322	94	94
	시흥리	1,100	246	89	89
	위미2리	1,000	320	87	87

※ 2017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할망바당 조성사업 추진

참고 1		행정시 할망바당 조성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어촌계 (개소)	투석량 (㎥)	면적 (ha)	사 업 비			비고
				계	균특	지방비
합 계	27	11,630	54	1,145	791	354
제주시	16	7,270	32	500	257	243
서귀포시	11	4,360	22	645	534	111

□ 제주시(16개소, 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어촌계 (개소)	투석량 (㎥)	면적 (ha)	사 업 비			비고
				계	균특	지방비
합계	16개소	7,270	32	500	257	243
2023	곽지	380	2	25	-	25	2개소
	이호	380	2	25	-	25
2022	판포	430	2	27	-	27	2개소
	두모	430	2	28	-	28
2021	동복	505	2	39	-	39	2개소
	이호	505	2	35	-	35
2020	고내	475	2	36	29	7	2개소
	종달	475	2	39	31	8
2019	이호	380	2	28	23	6	2개소
	도두	380	2	29	23	6
2018	귀덕2	480	2	31	25	6	2개소
	협재	480	2	31	25	6
2017	종달	450	2	30	24	6	3개소
	함덕	450	2	30	24	6
	오봉	450	2	30	24	6
2016	고내	620	2	37	29	7	1개소

□ 서귀포시(11개소, 6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어촌계 (개소)	투석량 (㎥)	면적 (ha)	사 업 비			비고
				계	균특	지방비
합계	11개소	4,360	22	645	534	111
2023	동일	645	2	90	90	-	1개소
2018	신도	400	2	60	48	12	3개소
	사계	400	2	60	48	12
	시흥	400	2	60	48	12
2017	대평	350	2	50	40	10	2개소
	태흥3	350	2	50	40	10
2016	신도	363	2	55	44	11	5개소
	위미1	363	2	55	44	11
	표선	363	2	55	44	11
	시흥	363	2	55	44	11
	고성신양	363	2	55	44	11

※ 2016년부터 패조류 투석사업의 일부(10%이상)를 투입하여 할망바당 조성사업 추진

참고 2		마을어장(해녀) 소득현황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해녀수	마을어장(해녀) 생산량		해녀 1인당 소득(천원)
		물 량	금 액
2023	2,839	2,757	19,404	6,835
2022	3,226	2,693	18,679	5,790
2021	3,437	3,306	18,874	5,491
2020	3,613	1,790	12,027	3,329
2019	3,820	3,496	19,990	5,233
2018	3,898	4,350	23,228	5,959
2017	3,985	5,043	27,046	6,787
2016	4,005	6,922	23,643	5,903
2015	4,377	4,892	24,645	5,630
2014	4,415	4,106	24,416	5,530

6		제주-중국 산동성 선박 직항노선 개설 협의에 따른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1. 제주-산동성간 선박 직항노선 추진현황

가. 제주-중국(산둥성) 간 직항로 개설 교류 의향서 체결: ‘23. 3. 26.

나. “한‧중 항로개설 타당성 검토” 수행 중: ‘23. 6. ~ ’24. 7.

- 여객선과 화물선의 신규 취항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카페리선 항로 개설 검토 중

다.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와 “청도-제주-일본”간 카페리 취항 협력 논의: ‘24 3

2. 제주-산동성간 도지사 협상 후 추진현황(향후계획)

가.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에서 카페리 취항 사전 검토

나. 사전 검토 결과, 우리 도와 공유 및 추가 협의

7		최근 10년간 제주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예산포함)을 통한 어민소득 결과

1. 인공어초 추진사업

(단위 : 억원, 지선수)

연도	총계	어류용	패조류용
계	886(165)	627(110)	259(55)
`14	80(14)	70(12)	10(2)
`15	121(12)	100(8)	21(4)
`16	87(19)	63(13)	24(6)
`17	100(18)	70(13)	30(5)
`18	85(19)	61(13)	24(6)
`19	96(19)	64(13)	32(6)
`20	90(18)	65(13)	25(5)
`21	81(16)	51(9)	30(7)
`22	81(15)	48(8)	33(7)
`23	65(15)	35(8)	30(7)

※ 어민 소득 결과 분석 자료 부존재

[참고] 어선어업·마을어업 조수입 현황

(단위 : M/T,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수량	55,980	58,100	58,434	69,239	68,576	67,364	75,029	71,793	57,452	52,710
	금액	433,605	456,888	463,035	566,163	499,707	453,655	598,384	560,011	529,902	497,417
어선 어업	수량	51,874	53,208	53,538	64,196	64,226	63,868	73,239	68,487	54,759	49,953
	금액	409,189	432,243	437,594	539,117	476,479	433,665	586,357	541,137	511,223	478,013
마을 어업	수량	4,106	4,892	4,896	5,043	4,350	3,496	1,790	3,306	2,693	2,757
	금액	24,416	24,645	25,441	27,046	23,228	19,990	12,027	18,874	18,679	19,404

※ 자료 출처 : 2023 해양수산현황(행정자료)

2. 투석사업

연도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 계약현황	석재 공급량(㎥)	업체 계약현황	석재 공급량(㎥)
`14	㈜천운수중, 세풍건설주식회사	16,525	㈜DS건설, ㈜탐라수중건설, ㈜천운수중, 아라수중개발	12,366
`15	지현조합건설(주), ㈜디에스건설, ㈜한국해저개발	16,647	㈜인우건설, ㈜성혁토건, 지현종합건설(주), ㈜성혁토건	11,620
`16	㈜한국해저개발,㈜승진건설, 에스피건설(주)	12,400	㈜성혁토건, ㈜덕천개발, ㈜동명수중산업, 지현종합건설(주)	10,950
`17	신안건설(주), ㈜덕천개발	10,890	용우건설㈜, ㈜한국해저개발, ㈜현일건설, ㈜한라엔지니어링	11,190
`18	㈜우영개발, 뉴블루오션	9,600	아라수중개발(주), ㈜승진건설, ㈜도경건설, ㈜두원개발	10,820
`19	㈜윤하개발	7,220	㈜태성개발, ㈜거성건설, ㈜한라엔지니어링	9,220
`20	㈜도경건설, 삼해건설(주)	8,365	㈜에스피건설,㈜두원개발, ㈜부성개발	9,500
`21	(주)현일건설	8,335	㈜태성개발,㈜승진건설, ㈜한라엔지니어링	7,913
`22	(주)한라엔지니어링	6,450	㈜국영건설,㈜성혁토건, ㈜승진건설	6,000
`23	(주)해정개발	5,700	지엔씨, ㈜혁성건설, ㈜뉴블루오션	6,160

※ 집행 기관(행정시 해양수산과) 자료 수합 제출

3. 방류사업

연도별	픔종	방류량 (천마리)	어촌계 (개소)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총 계	21,478	744	16,888,309	8,016,822	8,871,487
	전복	8,232	320	6,921,159	3,658,268	3,362,891
	오분자기	2,925	79	2,441,683	877,662	1,864,021
	홍해삼	10,321	345	7,525,467	3,780,892	3,744,575
2023	소 계	2,205	91	2,019,011	-	2,019,011
	전복	860	36	785,873	-	785,873
	오분자기	400	18	356,573	-	356,573
	홍해삼	945	37	876,565	-	876,565
2022	소 계	2,380	64	2,085,326	-	2,085,326
	전복	890	23	774,830	-	774,830
	오분자기	460	13	390,346	-	390,346
	홍해삼	1,030	28	920,150	-	920,150
2021	소 계	2,030	70	853,247	-	853,247
	전복	826	33	326,339	-	326,339
	오분자기	290	11	269,792	-	269,792
	홍해삼	914	26	257,116	-	257,116
2020	소 계	2,190	69	1,909,698	-	1,909,698
	전복	900	27	845,767	-	845,767
	오분자기	200	7	173,090	-	173,090
	홍해삼	1,090	35	890,841	-	890,841
2019	소 계	1,940	64	1,455,070	1,164,056	291,014
	전복	900	34	806,110	644,888	161,222
	오분자기	230	6	180,700	144,560	36,140
	홍해삼	810	24	468,260	374,608	93,652
2018	소 계	2,237	74	1,621,503	1,297,202	324,301
	전복	740	28	670,240	536,192	134,048
	오분자기	290	8	197,458	157,966	39,492
	홍해삼	1,207	38	753,805	603,044	150,761
2017	소 계	2,840	96	2,180,797	1,744,638	436,159
	전복	915	37	801,340	641,072	160,268
	오분자기	270	10	209,140	167,312	41,828
	홍해삼	1,555	48	1,118,160	894,528	223,632
	자주복	100	1	52,157	41,726	10,431
2016	소 계	1,834	68	1,473,142	1,178,514	294,628
	전복	530	24	475,225	380,180	95,045
	오분자기	150	4	92,400	73,920	18,480
	홍해삼	1,154	40	905,517	724,414	181,103
2015	소 계	1,565	60	1,351,820	1,081,456	270,364
	전복	765	31	677,980	542,384	135,596
	홍해삼	800	29	673,840	539,072	134,768
2014	소 계	2,257	88	1,938,695	1,550,956	387,739
	전복	1,236	46	1,089,782	871,826	217,956
	오분자기	65	2	42,380	33,904	8,476
	홍해삼	956	40	806,533	645,226	161,307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혁신산업국장)
작 성 자	에너지산업과장 문용혁 (☎ 710 - 4520)
질문내용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1) 도서지역 유류세 인하 또는 물류비 지원 대안 2)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 3) 육상 및 해양에너지 개발 부담금 신설 의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관련

① 도서지역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국내 유류가격은 1997년 1월부터 유가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시장 자율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음.

- 유류세는 유류가격의 55~60%를 차지,
국내 유가가 단기간 크게 상승하는 경우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음

□ 최근, 중동지역 불안감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유류세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음

* 비상경제장관회의(‘24.4.15.) :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 현재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 25%, 경유·LPG 37%, 발전용 LNG 15%

□ 우리도에서는 도서지역 에너지 비용경감 및 보편적 에너지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②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제주지역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2024년 47억*을 투자하여 주택, 상가 등 434개소에 태양광에너지설비 보급을 추진 중임

* ’24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 47억(국비 17억, 도비 22억, 자부담 8억)

- (2014년 ~ 2023년) 2,579개소에 243억 투자(국비 123억, 도비 120억)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및 고장 수리를 위해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 6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 (2017년 ~ 2023년) 마을공동이용시설 356개소에 48억 투자

- 주택 태양광설비 보급 : 981개소(39억투자)   ※ 2021년 사업 일몰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2억원)도 실시하고 있음.

□ 이미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하자보증기간(5년) 동안 년 1회 점검 실시,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설비 : 안전 점검 실시

□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도 도민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 많은 도민들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사업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③ 육상 및 해양에너지 개발 부담금 신설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태양광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검토 중임.

-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등이 가능할 것임.

□ 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논리성, 형평성 및 과세요건의 구비여부,
소비자부담 전가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혁신산업국장)
작 성 자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 710 - 4710)
질문내용
8.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미래성장과) 1) 생물자원, 추출물 등 도내 원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 2) 연구개발 성과물의 세부 활용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8.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에 대하여

① 생물자원, 추출물 등 도내 원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도정에서는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현재까지 3,055종의 생물자원1｣ 및 920종의 천연 추출물2｣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생물종 유전정보 및 유용성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 범돔, 감태, 가락지나비, 가는잎조팝나무, 각시붓꽃 등 3,055종

2｣ 톳, 우뭇가사리, 감태, 넓미역, 풀고사리, 바다고리풀, 부챗말 등 920종

□ 이를 통해 105건의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활용 우수소재1｣ 발굴 및 129건의 특허2｣를 등록하였으며, 특허 중 41건에 대하여 기업에 기술이전3｣하는 등 제주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화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초피나무(항염증), 구멍갈파래 발효물(면역증진) 등 105건

2｣ 피부미백용 조성물(바위수국 추출물), 사료조성물(감귤부산물) 등 129건

3｣ 로나코스메틱(풋귤추출물 항산화기능), 수이케이(비자나무 정유 추출물) 등 41건

8.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에 대하여

② 연구개발 성과물의 세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제주도는 2023년 6월 천연물의 연구개발·생산·판매 전 단계 Value Chain 강화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제주 생물자원의 소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주산 향장품 신규소재 발굴1｣,
항노화 등 기능성화장품 원료 개발2｣,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제품화3｣,
제주 원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화4｣,
제주 천연물 활용 제품5｣ 생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 항산화, 항알러지 등의 효능을 가진 후보소재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 진행중(40여건)

2｣ 구멍갈파래(항당뇨·항비만 효능) 등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22건

3｣ 골관절 개선 효능 까마귀쪽나무 열매 추출물 ㈜휴럼 기술이전 및 제품화(제품명: 관절활작) 등

4｣ 편백수, 괭생이 모자반, 병풀 등을 활용한 원물 → 원료화 지원

5｣ 제주화장품인증제품 103개 품목 (‘24.3월 기준)   *자료별첨(의원실 제출)

□ 향후 그린바이오산업 세부육성전략을 수립하여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R&D, 인프라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교육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 710 - 3410)
질문내용
9.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계획은? -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계획은?
답변내용
□ 도립 예술단의 명절휴가비인 경우에는 월봉급액의 70%로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과 비교 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임. *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60%×2회, 공무직은 기본급의 60%×2회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도립예술단 명절휴가비를 월봉급액의 120%로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도립예술단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 명절휴가비 인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2023년부터 도립예술단 복지포인트도 지급하는 등 도립예술단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예술단원 등 복지포인트 최초 지급(900천원/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