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 서면답변서

(2024. 4. 22.(월))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늘봄학교 추진 관련 1) 늘봄학교 추진 상황 2)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대책 3) 지자체와 연계한 늘봄학교 추진 계획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1) 유보통합 추진 상황 2) 유보통합을 위해 지자체간 협의를 위한 추진 계획 3) 유보통합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1) 최근 3년간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 검사 결과 2) 비만율과 각종 중독 문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3)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증가 이유는? 4.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1)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2) 공립대안교육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3) 대안학교 신설 또는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기관 설립 의향은? 5.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1)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현황 2)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안전복지국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연락처	710-0170 710-0450 710-0330 710-0430 710-0443 710-0710 710-0040
질문내용	1. 늘봄학교 추진 관련 1) 늘봄학교 추진 상황 2)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대책 3) 지자체와 연계한 늘봄학교 추진 계획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1) 유보통합 추진 상황 2) 유보통합을 위해 지자체간 협의를 위한 추진 계획 3) 유보통합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1) 최근 3년간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 검사 결과 2) 비만율과 각종 중독 문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3)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증가 이유는? 4.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1)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2) 공립대안교육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3) 대안학교 신설 또는 중고 통합형 공립대안교육기관 설립 의향은? 5.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1)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현황 2)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늘봄학교 추진 관련

1) 늘봄학교 추진 상황

- 2024년 상반기 늘봄학교 참여학교는 55개교이고, 1학년 학생의 93%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원 55명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인 경우, 매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담임추천대상자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녁돌봄 신청한 학교에서는 17시 이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4학년도 2학기에 늘봄학교인 초1맞춤형 프로그램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인데, 2학기에는 늘봄실무인력을 배치하고, 2학기 늘봄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강사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늘봄학교 운영 결과 및 만족도 분석 평가를 통해 향후 늘봄학교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2)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대책

- 학교 현장에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초1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져 있어 추가 교실 확보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대규모 학교인 경우 전용교실 외에 일부는 교과 수업을 하는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담임교사의 업무 공간 및 수업 준비 공간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돌봄교실을 확보하고, 학교공간 리모델링(아동친화적 교실환경), 늘봄(방과후)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돌봄 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 지자체와 연계한 늘봄학교 추진 계획

- 아라초, 동홍초 및 지역 내 주말돌봄 수요 공동 대응이 필요한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주중에는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로, 주말에는 지자체에서 활용하여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형 새로운 제주형 돌봄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도체육회, 문화예술단체, 실버 인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지자체를 연계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마을키움터’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을 ‘학교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공 가능한 단체를 모집하여 늘봄학교와 연계 운영할 예정입니다. 4월 현재 11개 기관이 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새로운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하고,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1) 유보통합 추진 상황  및  2) 유보통합을 위해 지자체간 협의를 위한 추진 계획

- 유보통합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교육청과 도청이‘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 3월 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팀과 도청 보육업무 담당 직원이 실무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월2회) 소통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에는 유보통합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5:5 예산 지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사항은 아직 중앙부처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도교육청과 함께 중앙부처에 향후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0~5세 통합교육과정과 통합기관 운영에 대하여 추후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유보통합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앞으로 기관 간 단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통합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별도 특별회계 신설까지 고려하여 재정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가 소요 비용을 지방 재정에서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게 되면 도청과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도청에서 기존 수행하던 보육업무를 온전히 넘겨받기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재원도 함께 이관이 필요하겠습니다.

- 한편 타시도와 다르게 우리 교육청은 총액 인건비를 적용받지 않아 도정에서 수행하던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통합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입, 파견 등 인력교류에 대해서 도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1)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교육청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예방적 접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학생들의 생명존중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연 6시간 이상 생명존중교육 반영, 분기별 교육주간 운영 확대, 학교급별 연 4회 문화공연 운영, ‘생명지킴이’ 교원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 학교내 상담 인프라 확대 및 개선을 위해 상담인력 지속적 확대 배치, Wee클래스 환경 개선비 지원 및 구축 확대, 학생 마음 치유를 위한 정서지원공간 구축･운영(22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 마음건강 조기 발견 및 맞춤형 관리를 위해 초 1･4,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모든 학생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마음EASY 검사’도입, 정서 회복을 위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담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집단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 가정과 연계한 학생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학부모에게 상담전문가 양육코칭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강연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을 통해 연 2회 송출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정서위기학생의 적기 상담 및 진료․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위촉 전문의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 문제는 장기간 맞춤형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마음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

□ 검사개요

◦ 검사대상: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운영내용

- (1차 검사: 학교) 온라인·서면검사

□ 나이스(NEIS)시스템(모바일 가능) 또는 서면 검사지를 활용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2차 조치: 전문기관) 심층평가

□ 1차 검사 결과 전문기관(정서복지과, Wee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에 연계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과 검사 등 2차 조치

□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대상 학생수	실시 학생수		관심군 학생수				전문기관 2차연계
					관심군		자살위험군		관심군	자살위험군
2021	초	13,750	13,605	(98.9)	621	(4.6)		-	570 (91.8)	-
	중	6,611	6,566	(99.3)	412	(6.3)	141	(2.1)	395 (95.9)	140 (99.3)
	고	5,970	5,933	(99.4)	316	(5.3)	104	(1.8)	300 (94.9)	98 (94.2)
	계	26,331	26,104	(99.1)	1,349	(5.2)	245	(2.0)	1,265 (93.8)	238 (97.1)
2022	초	14,170	13,999	(98.8)	681	(4.9)		-	649 (95.3)	-
	중	6,562	6,474	(98.7)	455	(7.0)	173	(2.7)	442 (97.1)	171 (98.8)
	고	6,215	6,155	(99.0)	339	(5.5)	151	(2.5)	325 (95.9)	144 (95.4)
	계	26,947	26,628	(98.8)	1,475	(5.5)	324	(2.6)	1,416 (96.0)	315 (97.2)
2023	초	12,838	12,662	(98.6)	649	(5.1)		-	643 (99.1)	-
	중	6,863	6,770	(98.6)	406	(6.0)	169	(2.5)	392 (96.6)	164 (97.0)
	고	6,721	6,675	(99.3)	321	(4.8)	162	(2.4)	311 (96.9)	156 (96.3)
	계	26,422	26,107	(98.8)	1,376	(5.3)	331	(2.5)	1,346 (97.8)	320 (96.7)

[자료 출처: NEIS-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검사결과관리-학교급별검사결과통계]

2) 비만율과 각종 중독 문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 제주지역 학생 비만 및 중독관련 지표를 보면 비만율 23.1%, 흡연율 5.9%, 음주율 12.4%, 인터넷과다사용자율 17.24%, 스마트폰과다사용자율 13.01%로 모두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단위 아침 등굣길 체육활동’,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자료 제작 보급’, 고도비만학생 치료지원 사업 ‘해피챌린지’, 중독 분야 예방교육 강화,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창작 뮤지컬 제작 등 비만과 중독 지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주지역 성인 비만율 36.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흡연․음주 학생의 담배와 술 구매 용이성, 가정내 보호자 등 성인에 의한 간접흡연 경험율 역시 전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분석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덧붙임: 제주학생 비만율 및 각종 중독 관련 지표 현황

[덧붙임] 제주학생 비만율 및 각종 중독 지표 현황

□ 학생 비만율

(교육부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체질량지수, 단위: %)

구분	2018	2019	2021	2022	2023
제주	17.8	18.3	24.1	19.2	23.1
전국	14.4	15.1	19.0	18.7	18.4
전국 대비(%p)	3.4	3.2	5.1	0.5	4.7

※ 체질량지수 비만율: 체질량지수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단위: [eqn: rm`kg/m ^{2}])

※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 반영하여 교육부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미실시

□ 흡연율․음주율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생 자기기입식, 단위: %)

분야별		2021	2022	2023
흡연율	제주	4.3	4.1	5.9
	전국	4.5	4.5	4.2
	전국 대비(%p)	△0.2	△0.4	1.7
음주율	제주	9.3	9.9	12.4
	전국	10.7	13.0	11.1
	전국 대비(%p)	△1.4	△3.1	1.3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자 비율

(2023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단위: %)

구 분		인터넷과다사용자 비율(%)				스마트폰과다사용자 비율(%)
		초4	중1	고1	계	초4	중1	고1	계
2020	제주	12.98	17.71	17.04	15.91	7.89	13.64	18.48	13.34
	전국	12.11	14.60	12.73	13.15	8.00	10.38	12.94	10.44
2021	제주	15.03	18.75	21.73	18.23	8.88	12.99	20.12	13.50
	전국	12.73	15.95	14.51	14.39	7.70	12.75	12.75	10.39
2022	제주	14.60	19.23	20.21	17.84	8.43	13.97	18.82	13.45
	전국	13.43	16.67	14.50	14.84	7.90	11.68	12.87	10.76
2023	제주	15.41	18.52	17.74	17.24	8.53	13.56	16.87	13.01
	전국	13.61	16.47	12.41	14.18	7.86	12.00	11.25	10.47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2023 사이버 도박문제 진단조사, 단위: %)

연도	지역	사례수(명)	위험군(Yellow)	문제군(Red)	위험집단
					위험군+문제군
2018	제주	251	11.1	3.0	14.1
	전국	17,520	4.9	1.5	6.4
2020	제주	219	1.7	0.4	2.1
	전국	15,347	1.8	0.8	2.6
2022*	전국	18,444	3.9	0.9	4.8
2023	제주	13,201	3.28	8.83	12.11
	전국	877,660	3.29	8.72	12.01

※ 2022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전국 단위 비율만 제시됨

□ 흡연․음주율 상승 관련 지표

구분			2021	2022	2023	전년도 대비
흡연	현재 흡연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	전국	60.2	57.2	54.2	-3
		제주	54.1	64.0	64.9	0.9
		차이	-6.1	6.8	10.7	3.9
	주1일 이상 가정내 간접흡연 노출율	전국	23.3	23.5	20.7	-2.8
		제주	27.3	26.0	23.6	-2.4
		차이	4.0	2.5	2.9	0.4
음주	현재 음주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	전국	24.5	22.6	24.2	1.6
		제주	28.5	27.1	41.9	14.8
		차이	4.0	4.5	17.7	13.2

※ 흡연자․음주자의 담배와 술 구매가 전국 대비 쉽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2023년 음주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은 41.9%로 전국 24.2% 대비 2배 가까이 높음

※ 가정 내 보호자 등 성인에 의한 간접흡연 경험율이 전국 대비 매년 높게 나타남

참고		학생 비만 현황 (교육부, 2023.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교육부 2023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단위: %, %p)

연번	시도별	학생 비만율( *은 공동순위)
		2019		2021		2022		2023
		비만율	순위	비만율	순위	비만율	순위	비만율	순위
전국평균		15.1		19.0(3.8↑)		18.7(0.3↓)		18.4(0.3↓)
1	제주	18.3	15	24.1(5.8↑)	17	19.2(4.9↓)	11	23.1(3.9↑)	16
2	서울	14.2	4*	18.5(4.3↑)	6	14.3(4.2↓)	2	16.8(2.5↑)	3
3	부산	14.4	6	19.0(4.6↑)	8	15.0(4.0↓)	3	17.8(2.8↑)	4
4	대구	14.6	7*	18.8(4.2↑)	7	18.1(0.7↓)	9	18.5(0.4↑)	8
5	인천	17.0	13	21.4(4.4↑)	12	21.0(0.4↓)	16	20.7(0.3↓)	10
6	광주	14.6	7*	20.4(5.8↑)	10	17.5(2.9↓)	7	18.0(0.5↑)	5
7	대전	13.7	2	18.3(4.6↑)	5	15.1(3.2↓)	4	18.2(3.1↑)	6*
8	울산	14.9	9	18.2(3.3↑)	4	16.5(1.7↓)	5	18.5(2.0↑)	8
9	세종	10.7	1	14.5(3.8↑)	1	14.0(0.5↓)	1	14.3(0.3↑)	1
10	경기	14.2	4*	17.0(2.8↑)	2	19.3(2.3↑)	12	15.9(3.4↓)	2
11	강원	19.0	17	20.6(1.6↑)	11	20.8(0.2↑)	15	22.1(1.3↑)	14
12	충북	17.1	14	21.8(4.7↑)	13*	18.1(3.7↓)	9	21.9(3.8↑)	12
13	충남	16.2	11	21.9(5.7↑)	15	17.7(4.2↓)	8	21.1(3.4↑)	11
14	전북	15.3	10	20.3(5.0↑)	9	17.1(3.2↓)	6	21.9(4.8↑)	12
15	전남	16.7	12	22.2(5.5↑)	16	21.7(0.5↓)	17	24.8(3.1↑)	17
16	경북	18.9	16	21.8(2.9↑)	13*	19.3(2.5↓)	12	22.3(3.0↑)	15
17	경남	14.1	3	17.6(3.5↑)	3	20.2(2.6↑)	14	18.2(2.0↓)	6*

※ (  )은 전년도 대비 증가폭(%p)

3)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증가 이유는?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이유는 안전수칙 미준수로 안전모 미착용, 두 명 이상 탑승,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등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이유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스쿨존 주ㆍ정차 및 차량 운행속도 미준수 등이 있겠습니다.

- 이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강화 및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이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 강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단속강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주민의식 함양 사회 캠페인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1)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 학업중단 학생 현황은 2021년 422명, 2022년 564명, 2023년 664명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외 이주 및 미인정 유학,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은 2021년 0.31%, 2022년 0.41%, 2023년 0.46%로 코로나19 이후 증가추세이지만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 ‘학업중단 예방 노력’지표에서 우리 교육청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우리교육청을 포함하여 5개 교육청만 평가기준(0.55%미만)을 통과하였습니다.

-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 내 대안교실인 행복교실, 초등학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학업중단 학생 다수 발생 학교 중심으로 학교 컨설팅 실시, 타지역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유, 학생부․모(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 도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고등학생 대상 어울림학교(제주학생문화원)와 중학생 대상 꿈샘학교(탐라교육원)가 있습니다. 어울림학교는 2학급 30명, 꿈샘학교는 2학급 20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울림학교는 참여학생 수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과 전용 공간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2023년에 교사 1명을 증원하여 총 4명의 교사가 학생 개별 맞춤형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 공간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꿈샘학교의 경우 2023년까지 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2024년에는 교사 3명을 충원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에 따른 접근성 불편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 및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통학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안학교 신설 또는 중고 통합형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 의향

- 대안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도내 교사․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대안교육 운영 방향 설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외 기관 방문 등을 통해 대안학교 신설보다는 원적교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또한, ‘2023년 폐교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성초 신평분교장을 생태체험마을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나왔으나 접근성의 문제로 입지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으로 통합 운영시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크며 제주학생문화원으로의 통합은 입지가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 2024년에는 대안교육 운영 방향 재설정 협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민간위탁 등 다양한 대안교육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5.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1)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현황

-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는 2024년 현재 교육연구사 1명, 연구원 3명으로 구성하여 제주교육 정책 수립 및 정책성과에 대한 현안과제 및 대안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 수행되는 연구 주제는 학교, 교육청, 직속기관을 통해 연구 주제를 제안받아, 본청 주요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교육정책 연구 주제 선정협의회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2023학년도에는 시의성 있는 9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24학년도에는 제주 인성교육 관련 공동 연구 및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 등 7건의 정책 현안 및 장·단기 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교육정책연구소와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1건의 공동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직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책 연구 주제 목록

□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조직 현황[2015~2024]

※2018~2020 진로교육 TF팀(취업지원센터, 진로진학센터 근무) 3명 추가 파견

연도	소장	운영 지원	연구원				행정 지원	합계	정책연구수	비고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일반직	파견교사	소계	일반직
2015	1	-	2	1	-	3	-	4	18	2015. 3. 제주교육정책연구소 개소
2016			2	1	-	3	1	5	26
2017			2	1	3	6		8	24	파견교사 운용 시작
2018			2	-	6	8		10	19
2019			2	-	6	8		10	20
2020			1	-	6	7		9	12	전문직 1명 감원
2021			1	-	4	5		7	14
2022	1	1	-	-	4	4	1	7	13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이관
2023	1	1		-	3	4	-	5	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명칭변경
2024	1	1		-	3	4	-	5	8 (예정)

□ 최근 3년간 정책 연구 주제 목록

연도	연구제목	연구기간	비고
2022	행정실무원 운영 분석을 통한 교육중심학교시스템 내실화 방안	2022.3.~6.	개인연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의 기능 재구조화 방향 모색	2022.3.~6.	개인연구
	IB PYP 영어 지도 방안 마련을 위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PYP 언어 영역 비교 연구	2022.3.~6.	개인연구
	제주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디지털학습생태계 조성 방안	2022.3.~6.	개인연구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분석	2022.7.~10.	개인연구
	제주 마을교육공동체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022.7.~10.	개인연구
	IB PYP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평가 내실화 방안	2022.7.~10.	개인연구
	제주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타 시·도교육청 동향 탐색	2022.11.~ 2023.2.	개인연구
	실천 중심의 제주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22.11.~ 2023.2.	개인연구
	개념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영어 단원 설계 방안	2022.11.~ 2023.2.	개인연구
	제주 학생의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공교육의 역할 탐색	2022.11.~ 2023.2.	개인연구
2023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ChatGPT 활용을 중심으로	2023.3.~8.	개인연구
	새마을작은도서관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 - 학교와 지역사회자원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2023.3.~8.	개인연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조사 분석	2023.3.~8.	개인연구
	제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방향 연구	2023.3.~8.	개인연구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제주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023.9.~12.	개인연구
	드림노트북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 연구	2023.9.~12.	개인연구
	제주학력향상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업무 환경 지원 방안 탐색 - 초등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중심으로	2023.9.~12.	개인연구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초·중·고 교사 요구도 분석	2023.5.~11.	네트워크 공동연구
	제주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성교육 경험	2023.5.~ 2024.2.	자체 공동연구
2024	(연구 주제) 제주 인성교육의 방향	2024.3.~ 2025.2.	자체 공동연구
	(연구 주제) 시도별 유보통합 정책 분석	2024.3.~12.	네트워크 공동연구
	(연구 주제) 3~5세 보호자 교육	2024.3.~7.	개인연구
	(연구 주제)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연구 주제)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교육
	(연구 주제) 수업‧평가 혁신	2024.8.~12.	개인연구
	(연구 주제) 제주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4~2028) 시행에 따른 집중 육성학교 대상 연구
	(연구 주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 연구

2)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 우리 교육청은 현재 제주교육 현안과제 및 단기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주교육종단연구, 학교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파견교사 외에 박사급 전문연구원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제주교육방향에 대한 연구, 정책과제 연구,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박사급 이상의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여 독립된 교육정책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