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 서면답변서

(2024. 4. 22.(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학교 교육활동보호 관련 1) 교권침해에 따른 교육주체간 교육활동보호 방안 2)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향은? 3)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추진상황 2.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1) 학교복합시설 구축과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2)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실태 3) 학교복합시설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3. 사교육비 경감 관련 1) 제주지역 사교육 실태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4. 학교급식종사자 관련 1) 조리종사원 채용 미달 문제 심각 2) 조리종사원 타 교육공무직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도 월등히 높아 3)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및 조리시설 현대화, 종사자 처우개편 등에 대한 견해는 5. 학교 운동부 활성화 방안 1) 2024년 달라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항 2)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6. 서귀포학생문화원 대체부지에 대한 협상, 문제 있는지?

1)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에 대한 추진 상황

2)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신뢰보호의 원칙 준수되어야

3)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활용 방안 모색해야

7.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관련

1)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가 피해를 받을 경우 보호 및 지원 조치

2)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요구의원명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작성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총무과장 김형조 행정국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연락처	710-0270 710-0430 710-0410 710-0710 710-0760 710-0610 710-0720
요구자료	1. 학교 교육활동보호 관련 1) 교권침해에 따른 교육주체간 교육활동보호 방안 2)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향은? 3)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추진상황 2.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1) 학교복합시설 구축과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2)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실태 3) 학교복합시설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3. 사교육비 경감 관련 1) 제주지역 사교육 실태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4. 학교급식종사자 관련 1) 조리종사원 채용 미달 문제 심각 2) 조리종사원 타 교육공무직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도 월등히 높아 3)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및 조리시설 현대화, 종사자 처우개편 등에 대한 견해는 5. 학교 운동부 활성화 방안 1) 2024년 달라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항 2)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6. 서귀포학생문화원 대체부지에 대한 협상, 문제 있는지? 1)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에 대한 추진 상황 2)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신뢰보호의 원칙 준수되어야 3)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활용 방안 모색해야 7.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관련 1)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가 피해를 받을 경우 보호 및 지원 조치 2)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학교 교육활동보호 관련

1) 교권침해에 따른 교육주체간 교육활동보호 방안

□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연 1회 이상)

○ (교직원) 직장 내 연수, 원격 연수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학생) 학생자치회를 통해 스스로 교육활동보호 문화 조성 캠페인 등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실시

○ 내용(｢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대상	내용
교직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의 보호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활동 침해 예방프로그램 지원

- 학교 구성원간 소통프로그램,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 교당 250만원, 192교, 4억8천만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치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7호)

: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적용 안 됨)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요

단계

세부 절차

위원회 소집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1/4 또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 요청 →	위원장	소집통지 → → 출석통지	각 위원
				각 당사자

심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각 위원에게) 제척･회피 여부 확인	→	(각 당사자에게) 기피 여부 확인

→	진술청취 질의응답	→	(신청시 분쟁조정)	→	관련 학생(또는 보호자 등) 조치	→	피해교원 보호조치

처분･

통지

위원장	의결서 →	교육장	결과통지 →	각 당사자
				학교장

2)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향은?

법령 개정 사항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법 (시행일)	주요 내용(주제)
교원지위법 (2024.3.28.)	직위해제 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 개편(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분리,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학부모 제제 조치
초·중등교육법 (2023.9.27.)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보호자의 의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유아교육법 (2023.9.27.)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유아 생활지도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보호자의 의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본법 (2023.9.27.)	보호자의 의무
아동학대처벌법(2023.12.26.)	교육감이 의견 제출 시 수사 및 결정에 참고(사법경찰관, 검사)

고시

구분 (시행일)	주요 내용(주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	(정의) 교육활동, 학생생활지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 (생활지도의 범위)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생활지도의 방식)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기타)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2023.9.1.)	(정의) 교육활동, 유아생활지도 (생활지도의 범위)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물품의 소지·사용, 의사소통 행위 등 (생활지도의 방식)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보상 (기타)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 제16조)

○ 제주시교권보호위원회(42명), 서귀포시교권보호위원회(24명)

○ 지역교권위원회 심의사항

지역 교권보호 위원회 심의사항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학교의 특수성 및 실제 발생하는 침해행위 양상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적합한 예방 대책을 수립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적용 안 됨)
			법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

○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 교원 대상 공제사업 운영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 주요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주요 면책사유
배상 책임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민사상 합의금 포함)	1사고당 2억원 한도 (확정판결)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타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교원의 고의·중과실
민형사 소송 비용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민사: 교원의 고의･중과실 형사: 유죄확정
상해치료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비 심리 상담비	치료･요양비: 200만원 심리 상담: 최대 15회	동일사유로 보호조치 지원을 받은 경우
재산상 피해비용	휴대폰 훼손 등 비용	100만원
위협대처서비스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시 긴급 경호	20일
분쟁조정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한도 없음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분쟁

□ 학교민원대응팀 및 통합민원팀 운영 현황

○ 현재 모든 학교에서 학교민원대응팀 및 민원상담실(겸용)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민원팀은 3팀(도교육청 1, 교육지원청 2) 운영 중

○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안내(2024. 3.)

※ 향후 교육부에서 NEIS와 연계한 사전 예약시스템 구축 개발 예정(‘24.하반기.)

○ 통합민원팀 운영

(관련)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방안 발표

(목적) 학교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이관 민원 처리

(설치)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설치 및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퇴직교원, 학부모)

(업무 처리 절차) 민원접수(업무담당자) → 학교방문(1차, 통합지원) → 민원분석(지원방안 수립) → 학교방문(2차, 해결지원) → 민원 종결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 (목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

○ (방법)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흐름도

신고･접수		신고사항 공유		사안 확인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기관 접수		조사･수사기관 → 아동학대 신고사항		단위학교 사안확인		신고사항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조사･수사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서 접수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육활동 확인서 제출		교육활동 확인서 작성
조사･수사 시 의견 참고		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육활동 확인서’를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작성
조사･수사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3)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추진상황

□ 교육활동 원스톱지원시스템

지원단 구성 현황

- 행정지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사

- 법률지원: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 상담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문상담교사 ※ 사전 상담 예약: 교육활동보호센터(710-0070)

단계별 지원 방안

1단계 (발생)	⇨	2단계 (지원)	⇨	3단계 (회복)	⇨	4단계 (복귀)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 상담 및 심리 치료 ∙ 법률 및 행정 지원		∙ 맞춤형 지원 - 전문의, 변호사, 장학사, 전문 상담교사 등		∙ 복귀 후 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 학교관리자 등

□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교원의 사기 진작 및 교육전념 여건 조성
▲
교원 대상 열린 상담·치유 지원
➕
예방 지원	▶	사안처리 지원	▶	회복·복귀 지원
• 교육활동 예방 교육 •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 교육활동 침해 예방프로그램 •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및 심층 상담 지원 •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 원스톱지원시스템 -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 법률상담·자문 - 행정 지원 •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 통합민원팀 운영 • 교원대상 아동학대 조사ㆍ수사시 교육감 의견 제출		• 교원 힐링프로그램 - 마음돌봄·마음단단·마음채움 • 복귀 교원 대상 지속 모니터링 및 적응 지원
□		□		□
찾아가는 학교 지원		분야별 전문가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정기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개인맞춤형 지원
□		□		□
유관 기관·지역사회 연계로 접근성 강화 및 다양화

□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학교]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 시 업무대행자 지정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사안 발생보고(5일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제출 (공문)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학교]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 조사 [교육 지원청]
				안건 설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 침해학생,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 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결과보고(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피해 회복 및 치유
		사안 종결 [학교, 교육 지원청]

2.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1) 학교복합시설 구축과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 학교복합시설 개념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

□ 지역발전과의 연관성

1) 학생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한 교육·돌봄 인프라 시설 확충

·놀이·체험, 예술·체육, 코딩 및 소규모 수준별 강좌 등 다양한 교육활동

2) 지역주민

·근린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 하여 지역시설 접근성 강화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여, 살기좋은 정주여건 형성

3) 지자체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지역 균형발전

·지역 유휴시설 활용하여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 이용

2)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실태

□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구축 현황

- 김영수도서관 1곳

1) 설립목적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도서관

2)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3) 이용: 주간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17시 이후 및 휴일에는 마을 도서관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4) 문제점: 위탁운영 방식으로 위탁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주체 결정을 해야함

※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2018. 12. 7. 준공)

- 사업비: 9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규모: 대지면적 16,148㎡, 연면적 365.03㎡

- 원도심 내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북초등학교 연계 조성

☞ 마을도서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북초등학교 도서관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 마을도서관’으로 조성

3) 학교복합시설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 제주지역 학교복합시설 발굴 방향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음.

1) 구도심 지역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주민 유출과 학생수 급감되고 있는 원도심학교 내 수영장, 도서관,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을 유치하여 학교도 살리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시너지 효과 기대

2) 농산어촌 지역

·농산어촌 지역에 부족한 수영장, 체육관 등 지역커뮤니티형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3) 신도시

·신설 단계부터 지역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

3. 사교육비 경감 관련

1) 제주지역 사교육 실태

- 올해 발표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전국 평균(43만4천원)은 전년(41만원) 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제주 지역 또한 34만5천원으로 전년(31만4천원) 대비 9.7%(3만천원)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 8만9천원 낮게 나타났습니다.

-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55만3천원)은 전년(52만4천원) 대비 5.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제주 지역 또한 46만원으로 전년(42만8천원) 대비 7.5%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 9만3천원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 전국적으로‘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여 전년 대비 비교 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제주 지역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1.6%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적인 사교육비 증가에는 우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입제도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경쟁사회라는 근원적 원인 등으로 분석됩니다.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협의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경감 성과 분석, 중점 과제 및 특색 과제 발굴을 요청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교육 경감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체계적인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 학력향상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교과 보충지도 포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 또한 늘봄(돌봄교실+방과후학교+초1맞춤형 프로그램)수요 해소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고교 입시제도 안정적 운영, 대입전형 지원 및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에 노력하고, 학원비 변동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교습비 조정으로 학원비를 안정화하겠습니다.

- 덧붙여서 자녀 적기 교육, 자녀와 소통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학부모교육으로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급식종사자 관련

1) 조리종사원 채용 미달 문제 심각

- 공개채용 결과, 2022년부터 미달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리실 특성상 높은 업무강도, 조기출근, 근로시간 조정 어려움 등 근무 여건에 대한 부담 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리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배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원활한 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전담인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경감을 위해 조리방법 개선과 현대화·자동화 기구 지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급식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경감 방안을 논의하고, 상시근로 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근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채용률 상향을 위해 9월 1일자 공개채용부터 체력인증을 폐지하여 응시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구직자들이 조리종사원 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 조리종사원 타 교육공무직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도 월등히 높아

- 최근 3년간 학교 조리종사자 산업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형태를 분석한 결과 넘어짐 사고(전체의 34%)와 화상(30%)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급식실 내 물과 기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업환경,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후 작업 시행, 중량물 작업 취급 시 단독 작업 등으로 생각됩니다.

- 조리실 바닥 미끄럼방지 텅스텐 설치, 기름류 조리 작업 시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튀김 조리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사례 전파교육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교육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조리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최근 3년간 급식지원분야 종사자 부상 등 사고 현황

(단위: 건수 / 기간:2021년~2024.3월31일)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넘어짐	10	12	5	2	29(34%)
이상온도 접촉(화상)	7	12	7	-	26(30%)
근골격계질환	1	5	3	-	9(10.5%)
물체에 맞음	3	2	2	1	8(9.3%)
절단·베임·찔림	2	1	3	-	6(7%)
부딪힘	1	1	2	-	4(4.7%)
끼임	1	1	1	-	3(3.5%)
추락	0	1	0	-	1(1%)
합계	25	35	23	3	86(100%)

3)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및 조리시설 현대화, 종사자 처우개편 등에 대한 견해는

- 조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조리종사자 33명을 증원하였고, 연·병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전담인력제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 및 업무경감을 위해 현대화·자동화 기구를 확충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리실 청소용역비,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외부용역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기기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리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리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식단 작성 시 튀김류 주 2회 이하 제공 및 기름사용 요리 최소화 유도, 오븐레시피 보급과 오븐 조리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실제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교)사, 노조 대표,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경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근무자, 노조대표, 교육청 담당자 등이 협력하여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 근로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학교 운동부 활성화 방안

1) 2024년 달라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항

- 2023년 12월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임금유형이 교육공무직 2유형에서 1유형으로 편입 되면서 기본급 및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기본급이 월 1,918,000원에서 2,186,000원으로 인상되어 월 268,000원 인상되었으며, 급식비 매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월 1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가 100,000원 인상되어 연 1,700,000원 지급하고 있고, 근속수당 지급상한도 21년에서 22년까지 상한되었습니다.

[참고] 2024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지급 주요 내용

구 분	내용
기본급 2024.3.1.부터	○ 유형 편입 2유형 ⇒ 1유형 ○ 월 268,000원 인상 - 1유형: 월 2,186,000원(월 1,918,000원 → 월 2,186,000원)
급식비 2024.1.1.부터	○ 월 10,000원 인상 - 월 140,000원 → 월 150,000원
명절휴가비 2024년 설날부터	○ 연 100,000원 인상 - 연 1,600,000원 → 연 1,700,000원(설날,추석 각 85만원 지급)
근속수당 지급상한	○ 21년 상한 → 22년 상한 - 급간 39,000원, 근속상한 22년 - 지급액: 월 39,000원 ~ 월 858,0000원

2)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선수수급, 연계육성, 지도자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선수수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선수 지원을 기존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설정하여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초종목 육성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연계육성이 어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연계하여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근 남녕고 골프, 제주서중 여자축구, 중문중 수영 등 연계육성 및 진학에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창단하였습니다.

- 학교운동부 창단은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종목단체, 체육회,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도내 우수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및 야구 등 다인수 종목인 경우 1명의 지도자가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기에는 훈련의 질이나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다인수 종목(20명이상 육성 종목)에 대해 학교운동부외에 강사를 추가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6년 전국체전과 27년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여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훌륭한 지도자 확보 등 학교운동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 서귀포학생문화원 대체부지에 대한 협상, 문제 있는지?

1)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에 대한 추진 상황

- 2022. 9. 16. 제주자치도와 교육청간 대체부지 마련 등 현안해결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5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서귀포학생문화원 대체부지를 삼매봉 공원내 7필지 15,705㎡로 결정하였으며, 2024. 2. 16. 제주자치도는 사유지를 모두 매입 완료했다고 통보해 옴.

- 우리 교육청은 대체부지 상당 교육재산을 제주자치도와 공유재산 회계간 이관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신뢰보호의 원칙 준수되어야

-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은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규모와 기능, 역할에 대한 요구분석이 우선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 지역 여건,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활용 방안 모색해야

-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위치한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서귀포시 교통의 중심지이며, 여러 학교가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 및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이후 부지 활용 관련하여 관계기관 (부서) 협의, 교육수요자 및 지역 주민의 활용성 제고 방안, 지역 여건,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주변 학교 및 학생 수

(기준일: 2024학년도 학급편성)

학교급별	학교명	학생 수(명)	비 고
초	서귀중앙초	334
초	서귀북초	846
초	서귀서초	298
초	동홍초	1,126
중	서귀중앙여중	480
중	서귀포여중	418
고	서귀포고	623
합 계		4,125

7.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관련

1)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가 피해를 받을 경우 보호 및 지원 조치

- 우리교육청은 민원공무원이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악성민원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공무원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및 법적조치 지원, 힐링프로그램 제공 등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민원인과 분리한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응대 매뉴얼 보급, 특이민원 응대 직원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원실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추후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 우리교육청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창구에 강화유리 투명막과 CCTV를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 출동 호출벨을 설치하여 악성민원 돌발상황 발생을 대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음성영상기록장비를 구비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