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6.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 사항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	청문일	심사경과보고서채택일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4. 4. 8.	′24. 4. 9.	- 양병우(위원장)·현기종(부위원장) 강충룡·김승준·양경호·정이운 하성용 의원	강기탁	′24. 4. 25.	′24. 4. 25.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33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426	4. 4.	행정자치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427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2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31	4. 4.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43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434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4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하영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436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37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38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39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40	4. 4.	환경도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44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4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43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44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45			회천동 1449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446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17	3.14.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	문**	의견채택
1447	4. 4.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448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1449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45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5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52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53	4. 4.	농수축 경제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454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55	4. 4.	교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4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4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4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남근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459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1460	4. 8.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건)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도지사	적 합

□ 의안 폐기 사항		2건

의안 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11- 2711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의장 (주민청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4.2.26.)	‘24. 2.29.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 4.22.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720	환경도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4.2.27.)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4. 1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2	`24. 4. 1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3	`24. 4. 16.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영훈	추진중
4	`24. 4. 17.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5	`24. 4. 19.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추진중
6	`24. 4. 22.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7	`24. 4. 23.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8	`24. 4. 24.	「제주특별자치도 어선기인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9	`24. 4. 24.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경심	추진중
10	`24. 4. 24.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진흥 및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11	`24. 4. 2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12	`24. 4. 25.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2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4.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