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4. 강성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강성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검토방향

1) 입법목적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17개 공공기관으로 출자, 출연, 보조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재정지원의 규모는 2021년에는 2,312억원, 2022년 2,441억원, 2023년 2,5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출자금, 출연금 외로 지원된 예산(전출금, 위탁사업비, 보조금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2021~2023) >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합계	출자	출연	보조
2021년	231,207	17,408	82,836	130,963
2022년	244,078	28,848	82,865	132,364
2023년	251,772	175	96,627	154,970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서(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별 재정지원 현황(2021~2023) : 참고 1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전출금에 대하여는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P 41~42)

• 출자출연기관은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손익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도에서는 2024년 예산편성 시 2022년 출연금(운영비, 사업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를 도의회로 제출하여 결산승인을 받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등 재정지원 현황만을 포함하고 있어 정산에 관한 결산정보는 부재한 상황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의 대행이 종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위탁사업비의 정산 및 실적보고는 의회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회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음.

❍ 이에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정확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책임성 확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수행, 도의회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전반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타 시·도의 경우, 부산시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20.1.1.)하였으며, 2024년 3월말 현재 총 9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2024. 3. 31. 기준) >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부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20.1.1.
인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23.4.17.
광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23.4.10.
대전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21.6.30.
경기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23.3.6.
강원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23.3.3.
충남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21.8.17.
경북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23.1.2.
경남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23.5.10.

※ 기초(17): 경기 가평(23.4.12.), 경기 광명(24.3.15.), 경기 안산(23.10.4.), 경기 안양(24.2.20.), 경기 여주(23.10.16.), 경기  용인(23.4.27.), 경기 의정부(23.7.7.), 충남 공주(23.11.15.), 경남 김해(21.4.9.), 경남 밀양(22.4.21.), 경남  창원(20.7.13.), 경북 울진(23.11.13.), 인천 부평(24.2.19.), 전북 전주(24.3.15.), 강원 춘천(22.11.10.), 강원 태백(21.5.21.), 충남 홍성(23.6.30.)

❍ 타 시·도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어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의회보고 등 조문의 구성과 내용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정산대상의 범위, 정산보고 시기 및 반납규정 등은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음.

- (정산대상) 부산·인천·광주·경기·충남·경북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강원은 출연금, 경남은 출연금 및 전출금에 대한 정산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정산보고 시기) 7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경기는 3개월 이내, 강원은 6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행잔액 반납) 부산·인천·광주·경기·충남·경북의 경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강원·경남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지자체	정산대상	정산보고 시기	반납규정	적용시기
부산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2개월 이내	집행잔액+이자반납*	2020년 예산 결산 시
인천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2개월 이내	집행잔액+이자반납	2024.1.1부터
광주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2개월 이내	집행잔액+이자반납	2023년 예산 결산 시
대전	출연금, 위탁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2개월 이내	별도규정 없음	2021년 예산 결산 시
경기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3개월 이내	집행잔액+이자반납	2023년 예산 결산 시
강원	출연금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6개월 이내	별도규정 없음	2023년 예산 결산 시
충남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2개월 이내	집행잔액+이자반납*	2022년 예산 결산 시
경북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2개월 이내	집행잔액+이자반납	2023년 예산 결산 시
경남	출연금, 전출금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2개월 이내	별도규정 없음	2023년 예산 결산 시

* (부산·충남) 출연금은 순세계 잉여금 중 해당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규정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조례안 조문 체계

❍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칙 제2조(의회보고에 대한 적용례)에서 2024년 예산을 결산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 조례안 조문 체계 >

구분	조 제목	구분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5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2조	정의	제6조	정산지침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	의회보고
제4조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8조	인센티브 제공 등

나) 안 제1조(목적)

❍ 조례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안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 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제1호에서 “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조례안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는 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기업 3개,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13개 기관으로, 총 17개 기관이 적용됨.

지방직영기업(3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현황(‘23.12.31.기준) >

구분	기관명(17개)
공 기 업(3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출자기관(1개) 지방출자기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기관(13개) 지방출연기관(｢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게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 통상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일반현황 : 참고 2

❍ 제2호부터 제4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따른 정산대상인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이 조례안에 따른 정산대상은 출연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해당됨.

< 공공기관 재정지원 정산대상 >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출연금(306-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공사·공단 자본전출금(404-0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라)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안 제3조에서는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마) 안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 조례안 제6조에서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기 정산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에 무리가 없는 조항으로 보여짐.

제15조(출자금·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안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 조례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정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제정 2019. 8., 개정 2023. 2.)하고 출연금 집행잔액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정산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2019. 8)

□ 출연금을 예산편성시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강화

기관운영	인건비성 경비, 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 등 경상경비
사업	목적사업비(국가직접지원사업 포함), 연구개발비, 시설개·보수, 자산취득비 등

➞ 인건비성 경비의 전용제한 및 타 통계목의 변경사용·전용시 승인제도 도입

□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결산잉여금) 보고 의무화 및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시 자체 수입·집행 실적 고려하여 산정

➞ 2018년 결산결과 잉여금(기관운영출연금) → 2020년 예산편성시 집행잔액분 출연금 감액제도 운영

□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이자수입 포함) 반납제도 도입 등 “출연금 정산의무화” 제도 운영

➞ 『도⇔공공기관』협력체계 강화 및 실무협의체 운영(상시)

※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2023. 2)

□ (개정사항)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규정을 삭제하고 자금을 다음 연도 사업비로 이월사용 및 이월금 만큼 감액하여 출연금 편성

□ (개정사유) 자체 지침을 통해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한 것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아 자금이월 방안 강구 필요(감사위)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살펴본 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산보고서 제출을 2개월 이내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조(대행사업비의 정산) 대행기관은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사) 안 제6조(정산지침)

❍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 안 제7조(의회보고)

❍ 조례안 제7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결산 승인 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개선하고 도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의 경우,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업무처리 지침｣(2020.12.)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전시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2021년 예산 결산 시) 시의회에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지침

다. 출연금 등의 시의회 보고절차(2022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

출연금 등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검사 및 정산(반납) 결과 통보	⇨	정산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	실·국 정산검사 결과 취합 및 시의회 보고
市 공공기관 ⇒ 사업 추진부서		사업 추진부서 ⇒ 市 공공기관		사업 추진부서		실·국 주무부서
▷회계종료: ʼ23. 1. ~ 2. ▷사업완료: 2개월 내		▷회계종료: ʼ23. 3. ~ 4.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시 정산검사 및 결과통보 완료 ⇒ 3월 이후 결산서 토대로 재확인		▷회계종료: ʼ23. 5.한 ▷사업완료: ʼ23. 5.한		▷회계종료: ʼ23. 6.한 ▷사업완료: ʼ23. 6.한

자) 안 제8조(인센티브 제공 등)

❍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및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집행기관 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에 관한 행정절차로 인해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기관 설립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일부 자구 정비,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정산범위의 명확화, 정산절차 과정에 대한 간소화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집행기관 의견 : 참고 3

라. 종합 검토의견

❍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예산과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례 반복적인 출연금 등의 지출은 도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출연금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정산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예산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그 동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출연금 등에 대해 결산을 시행하고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하여 결산승인을 받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등 재정지원 현황만 포함되며 정산에 관한 결산정보는 부재한 상황임.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도의회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전반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한편,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 및 기관 설립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보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정책제언】

❍ (작성 통일성) 제주특별자치도 총괄부서에서는 출연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산절차를 마련하고 정산지침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산검사 및 도의회 보고 서식 등 표준화된 공통서식을 마련하여 정산업무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관리 효율성) 지방보조금의 경우 2023년부터 보탬e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부터 사업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이서류의 전산화 및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정산결과 환류) 출연금 규모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출연 동의안에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등 정산결과를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관운영 합리성) 최근 3년간 도 공공기관별 재정지원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1년 대비 8.9%가 증가했으나 각 기관별로 증감률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참고 2 참조). 도의 공공기관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 및 경영지원 업무 등 업무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력·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일반현황 ※ 2024. 3월 현재 기준

참고1

□ 기관 수 : 17개 기관(공기업 3, 출자 1, 출연 13)

구분	기관명	설립 연도	설립근거(조례)	대표자	대표임기	주요사업	소관부서
공기업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99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백경훈	’23.04.10.~ ’26.04.09.	·먹는샘물․감귤가공 음료사업 ·택지개발 등	물정책과
	제주관광공사	2008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고승철	’23.11.01.~ ’26.10.31.	·관광상품 및 자원개발 ·시내내국인 면세점운영	관광정책과
	제주에너지공사	2012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김호민	’22.09.29.~ ’25.09.28.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시설 운영	에너지 산업과
출자 기관 (1)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997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이선화	’22.10.17.~ ’25.10.16.	·국제회의, 전시시설 임대	관광정책과
출연 기관 (13)	제주연구원	1997	제주연구원 설립 및 육성조례	양덕순	’22.10.07.~ ’25.10.06.	·지역발전 관련 연구조사	정책기획관
	제주4․3평화재단	2008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종민	’24.03.11.~ ’26.03.10.	·4.3평화기념관□평화공원 운영 ·추가 진상조사 등	4.3지원과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201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고승한	’22.08.01.~ ’24.07.31.	·평생교육진흥 ·인재육성사업	평생교육 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2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김수열	’22.08.16.~ ’24.08.15.	·문화예술 창작보급 ·예술활동 지원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201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강민부	’24.02.12.~ ’27.02.11.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등	문화정책과
	제주테크노파크	2010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문용석	’23.02.28.~ ’25.02.27.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미래지식산업 발굴 육성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99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오재윤	’22.08.16.~ ’25.08.15.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과
	제주신용보증재단	2003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광서	’22.09.20.~ ’25.09.19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소상공인과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문순덕	’23.05.08.~ ’26.05.07.	·여성가족정책 연구	성평등 여성정책관
	제주의료원	198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상훈	’23.09.04.~ ’26.09.03.	·공공의료서비스 ·재활전문요양병원 운영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198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박현수	’23.09.19.~ ’26.09.18.	·공공의료서비스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연구원	201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송민호	’22.10.04.~ ’25.10.03.	·도내 재배 약용작물 활용 한방의료 연구‧개발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02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원일	’24.01.15.~ ’27.01.14.	·공립사회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긴급돌봄서비스제공	복지정책과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 자료 재편성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별 재정지원 현황(2021~2023)

참고2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율 (%)
	계	출자	출연	보조	계	출자	출연	보조	계	출자	출연	보조
계	231,207	17,408	82,836	130,963	244,078	28,848	82,865	132,364	251,772	175	96,627	154,970	20,565	8.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33,248	6,094	0	27,154	52,631	28,274	0	24,358	42,409	0	0	42,409	9,161	27.6
제주관광공사	18,253	0	0	18,253	22,252	0	0	22,252	17,521	0	0	17,521	△732	△4.0
제주에너지공사	11,070	0	0	11,070	8,502	0	0	8,502	6,132	0	0	6,132	△4,938	△44.6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8,114	11,314	0	6,800	6,250	574	0	5,676	8,808	175	0	8,632	△9,306	△51.4
제주연구원	10,989	0	4,031	6,958	10,659	0	4,233	6,426	8,364	0	4,489	3,875	△2,625	△23.9
제주4․3평화재단	5,858	0	3,758	2,100	5,064	0	3,719	1,345	6,574	0	4,083	2,491	716	12.2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3,460	0	1,671	1,790	4,524	0	2,636	1,888	5,414	0	3,577	1,838	1,954	56.5
제주문화예술재단	17,064	0	8,023	9,041	17,723	0	6,914	10,809	17,627	0	7,010	10,617	563	3.3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14,415	0	12,491	1,924	10,511	0	7,801	2,710	10,861	0	8,021	2,840	△3,554	△24.7
제주테크노파크	41,070	0	21,576	19,493	47,361	0	23,875	23,487	57,243	0	23,651	33,592	16,173	39.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674	0	3,560	17,114	19,039	0	4,703	14,336	15,269	0	5,004	10,266	△5,405	△26.1
제주신용보증재단	10,491	0	9,986	505	2,404	0	1,900	504	1,979	0	750	1,229	△8,512	△81.1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2,739	0	1,549	1,190	2,780	0	1,545	1,235	3,015	0	1,790	1,225	276	10.1
제주의료원	8,856	0	4,722	4,134	5,426	0	3,646	1,779	7,339	0	5,531	1,808	△1,517	△17.1
서귀포의료원	11,632	0	8,405	3,227	21,288	0	17,953	3,335	31,779	0	28,676	3,103	20,147	173.2
제주한의약연구원	1,754	0	1,544	210	2,306	0	1,931	375	2,063	0	1,963	100	309	17.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1,520	0	1,520	0	5,357	0	2,009	3,348	9,376	0	2,083	7,293	7,856	516.8

* 증감액 및 증감율은 2021년 대비 2023년 지원금액 비교값임

집행기관 의견

참고3

① 제주관광공사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연금의 주요 집행은 인건비성 경비로 계좌이체 집행 및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으로 집행 방법 보완 필요

② 제주문화예술재단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지침근거: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의거, 출연금은 정산 미대상(지자체 결산보고)

- (출연금 정산불필요) 해당 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①집행잔액 처리 시 정산불필요 ②지자체에 결산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출연금 집행잔액 감액편성) 현재, 출연금 집행잔액(결산잉여금)에 대해 차년도 해당 금액만큼 출연금 감액편성

※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 지침(’23.2월)」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사위원회의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방안 강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임

⇨ 이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지침) 등에서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 수립된 지침과 충돌되는 사항으로 조정 필요

2. 공공기관 책임경영체계 확립 저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기관의 출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음

· 출연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업무의 위탁과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 출자출연기관 또한 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어야 함

·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경영평가 관리지표에 따라 자체수입 확대,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 평가를 받고 있음

- 정산 및 반납, 정산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 마련이 오히려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본연의 설립목적 실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출연의 목적에 맞게 출연금 사용이 되었는지는 외부감사, 예산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제5조에서 정하는 정산 범위 명확화 필요 및 비효율적인 정산절차 과정 최소화 요청

- 전자 시스템으로 업무방식이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모든 지출결의 정산서류를 인쇄·제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에 제출하는 등 사업 정산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절차가 업무 부담으로 존재. 이는 최근의 ESG 정책 방향과도 상충됨

- 해당 조례 제정 시, 제5조에서 정하는 ‘정산검사’의 범위에 대해 절차 간소화(결산보고 대체) 방안 마련 바람

③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출자출연기관 설립 취지 약화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상 출연금은 포괄적 금전 급부로서 법적성격이 증여에 해당 됨

- 출연기관에서 출연받은 예산을 유용 할 우려에 따라 정산 및 반납을 만들 수 있지만 현재 경영평가에서 예산 집행률을 95% 이상 사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예산집행 등은 감사로 통제되고 있으므로 유용가능성이 적음

-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이유는 출연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기관고유사업수행을 위해서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나 출연금을 위탁사업이나 보조금과 같이 운영하는 것은 기관 설립 취지를 약화 할 수 있음

2. 출연금 성질별로 구분 필요

-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 및 반납하더라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구분 할 필요 있음

- 사업출연금은 보조금 사업과 같이 사업별 편성되어 정산 및 반납이 용이 할 수 있으나

- 기관운영출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예산이 총괄 편성되며, 다양한 재원으로 기관이 운영되므로 출연금 별도 정산 및 반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력 투입 대비 정산 및 반납 실익이 적음

④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1조 목적>

출연기관의 정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 및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 예산편성, 변경, 이전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로부터 매2~3년 주기의 회계를 포함한 종합감사 실시.

❍ 출연금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결산서 정산.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법」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세부 정산 진행.

❍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동시 반영한 조례는 정산 범위(기준)의 모호성이 있음.

<제4조 출연금의 집행기준>

2024년 기준, 우리 기관의 출연금의 65%는 인건비, 제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이며, 23% 정도는 계약, 나머지 7% 정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임.

❍ 출연금은 일반 경상보조금과 달리 기관 운영 및 사업비로서 결제용 전용카드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임. 사용하더라도 물품구입 등 전체예산의 5~6% 정도 사용이 가능한 상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결제카드 사용 원칙”에 대한 규정은 출연금 사업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이미 전용카드결제는 의무적으로 진행 중임.

조례안	수정안
제4조 제2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② 삭제

❍ 굳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제4조 제2항을 삭제해야 할 것임.

<제5조 정산보고, 제6조 정산지침>

❍ 이미 회계감사보고서를 반영한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음. 결산과 정산의 범위규정이 필요함.

❍ 제5조 제3항에서는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 제6조 제1항 정산지침에 대한 수립은 결산서에 대한 정산검사인지, 위탁금에 대한 정산검사 인지 모호

⑤ 제주테크노파크

조례안	의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직접지원사업 등 중앙부처의 사업관리기관에서 일괄정산을 추진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기간을 단축·연장할 수 있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신 설>	제9조(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전산화를 위하여 정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 공공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 공공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산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관련 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 정산인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일괄 정산하며, 보통 익년도 4월~5월 정산결과가 통보됨. 따라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단서 조항이 필요함

<제9조 관련 사유>

위탁사업비 정산시 보고서 종이 출력 및 담당자별 요구사항 상이, 오프라인 제출에 따른 많은 인력 시간 소모로 정산의 전산화가 필요함

⑥ 제주에너지공사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내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서의 공공기관의 정의와 단어 중복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정산보고서 2회 제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일부 조문 변경 필요 →사업종료 시 1회 정산보고서 제출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그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회보고) 도지사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2024년 예산을 결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