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3.12.29.)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추가 확대(안 제5조의4)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의 제명 등 정비(안 제9조제2호, 제17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제1호다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근거가 신설된 바, 신설된 조문에서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함은 물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의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1) 도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추가 확대(안 제5조의4)

❍ 조례안 제5조의4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조문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제1호는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2항은 수도권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의 내용 등은 제1항의 경우와 동일(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한 취득세 추징의 경우는 제외)함.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② (생략)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3항은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제1호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와 동일)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 제5조의4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즉, “조례로 정하는 율”을 정하는 사항임.

- 제1항 및 제2항에서 추가로 경감하고자 하는 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수도권에서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자 하고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에서 추가로 경감하고자 하는 율을 100분의 25로 정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를 감면하고자 하고 있음.

❍ 그에 따라 감면할 지방세 규모는 2026년까지 약 68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참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안 내용을 포함한 기회발전특구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기회발전특구	제주투자진흥지구
취득세	(창업) 50% + 50%(조례)	75%
	(이전) 50% + 50%(조례)
	(신·증설) 50% + 25%(조례) = 75%
재산세	(창업, 이전)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10년간 75%
	(신·증설) 5년간 75%
근 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2

❍ 한편,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을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2)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의 제명 등 정비

❍ (안 제9조) 조례안 제9조제3호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이 법률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고 있음.

❍ 기타 개정사항

- 조례안 제17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32조의2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나, 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조례 제32조의2는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제1항은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감면 제외대상을 각 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항 각 목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과 같이 감면 제외대상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만 정비하면 될 것으로 보여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32조의2제2항제1호다목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관련 용역 추진상황

❍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하며, 특구 지정 대상 및 면적, 특구 지정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위 지침에 따르면 특구 지정 면적 상한은 도 단위인 경우  6,600천㎡(200만평)이고, 시·도지사가 투자예정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 기회발전특구 지정 개요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주항공산업 전진기지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임.

※ 참고자료 2 : 우주항공산업 전진기지로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마. 정책제언

《자치재정 기반 강화 차원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용어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특례로 국세의 세목 이양 또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 등 행·재정적 우대방안 마련(제주특별법 제4조제3항)과

❍ 제주에서 징수되는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음.(제주특별법 제120조제1항)

❍ 이는 자치재정 강화 및 세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용어 통일 및 사용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중앙절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사항이라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예산서와 결산서 등에서 “지방세”라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법률에 따른 기업유치·투자 촉진 정책 취합 필요성》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따라서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다양하게 있으며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음.

❍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정부 정책들이 세제 지원,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등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음.

❍ 이에 기업유치·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중 어떤 정책이 우리 도에 더 적합하고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부정책 파악 등 지속적 지원방안 모색》

❍ 우리 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해야 할 것임.

❍ 4월 15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 전용주택,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임.

-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1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파악하여 향후에도 유치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참고자료 1】

기회발전특구 지정 개요

□ 관계 법령

ㅇ「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23.7.10.)  * ’기회발전특구‘ 운영근거 및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사항 규정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국회 계류중)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을 위한 근거 마련

□「기회발전특구」개요

ㅇ (개   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참고] 1, 2

ㅇ (지정면적) 도 단위 200만평 이내, 광역시 150만평 이내

* 기 조성된 계획입지(산업단지 등) 또는 신규개발, 개별입지 모두 가능

ㅇ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약 체결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방정부-기업 간 투자협약 체결 → 지방정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 지방정부 지정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장관 지정

*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특구

개발의 경제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고려 지정

	《 관련 입법 추진상황(‘24.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시행령 시행(‘23.7.10.),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등 국회 통과(’23.12.20./ 12.21.) *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 및 지정·변경·해제,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관련 도 조례 개정 별도 추진 예정(세정담당관실과 협의, ‘24.3월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은 법사위 계류 중(규제특례, 부담금감면, 금융 및 정주개선 지원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24.3.4./ 산업부) * 신청면적, 고려사항, 지정절차, 신청서 검토, 특구 지정변경․해제 등

		｢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 주요 내용

ㅁ

구 분		주 요 내 용
❶ 세제 지원	1.~2. 소득∙법인세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3.~4. 취득세‧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공장 신ㆍ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5.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감면
	6.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❷ 재정 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8. 기회발전특구 펀드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ㆍ인프라 투자 활성화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9. 저리금융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 200억원)
❸ 규제 특례	11. 3종 세트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적용
	12. 규제특례제도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❹ 정주 여건 개선	13. 주택 특별공급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14. 주택 양도세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15.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지원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참고자료 2】

		우주항공산업 전진기지로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제주 경제체질 변화 도모

◦ 구)탐라대부지를 우주·첨단산업 분야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제주 미래성장 거점으로 조성

□ 기본방향

ㅇ (우주산업 기반) 제주는 내륙에 비해 공역 제한과 전파 간섭이 적어 민간우주 인프라 건립과 위성 교신에 최적지

- 소형‧큐브 위성 제작, 친환경 민간 소형 발사체 조립, 위성데이터 활용, 스페이스 엔터테인먼트 등 “연구+시설+관광투어리즘” 결합

- 국책연구기관인‘한국천문연구원(KASI)’이 부지안에 설립(2008년)되어 운영중으로, 향후 우주탐사선 정밀 위치추적 등 시너지 효과 창출

ㅇ (미래산업 등) 데이터 등 미래산업 기업과 정부 국책연구기관(분원)등을 추가로 유치하고, 제주지역의 첨단산업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

□ 추진상황

ㅇ (계획수립)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수립 중

	<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기간) ’23.11.14.~’24.9.13. ‣(용역비) 525,616천원‣(시행자) (주)유신 컨소 ‣(내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성 총 사업비 산출, 연도별 전력공급 계획 하원마을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구상 등 ‣(일정) 착수(’23. 11.) → 1차 중간보고(’24. 3) → 2차 중간보고(’24. 7.) → 최종보고(’24. 9.)

ㅇ (조성추진) 계획 수립 이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후속 제도* 연계와 우주, 첨단산업 분야 기업·기관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 추진

* 산업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공간혁신구역 등

□ 향후계획

ㅇ 기회발전특구,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ㅇ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7월) 개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2조의2제2항제1호다목 중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생 략)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1. -----------------------------------------------	1. (개정안과 같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가.ㆍ나. (개정안과 같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 자ㆍ출연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다. ------------------------------------------------- 출자·출연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9조제2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여객운송사업 :”을 각각 “여객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세 :”를 “주민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세 :”를 “자동차세:”로, “50퍼센트를 경감한다”를 “50퍼센트 경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업 :”을 각각 “기업:”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 하려는 -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내 기업으로서,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운송사업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ㆍ대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② ------------------------------------------------------------------------------------------------------------------------------------------------------------------------------------------------------------------------------------------------------------------------------------------------------------------------------------------------------------------------------------------------------.
1. 내항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1. --- 여객운송사업: ----------------------
2. 외항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	2. --- 여객운송사업: ----------------------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 면제	3. ---------------------- 여객운송사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지방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
1.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민세 : 전액 면제	1. -------------------------------- 주민세: --------
2. 자동차세 : 다음 각 목의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해당 연도 감면 신청하는 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자동차세: ------------------------------------------------------------------------------ 50퍼센트 경감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 -------------------------------------------------------------------------------------------------------------.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5년이 되는 날	1. ----------------------------------------------- 기업: ------------------------------------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최초의 부동산 또는 선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 기업: -----------------------------------------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간 감면한다.	③ --------------------------------------------------.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1. ----------------------------------------------- 기업: --------------------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2. ----------------------------------------------- 기업: ------------------------------------------------------------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생 략)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 자ㆍ출연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도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조례로 위임된 지방세 추가 감면 신설로 첨단산업분야의 앵커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수추계 방식이 그 동안의 지방세 신장률 추이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부동산거래 현황, 세수 신장성 등 경제여건에 대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신설된 감면 조항에 대하여 향후 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세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 지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1,555	1,769	3,538	6,86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도 비	1,555	1,769	3,538	6,862
기 금
기 타
합 계	1,555	1,769	3,538	6,862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윤선호
연락처	064) 710-6881, sun11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세무과	취득세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전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함	․ 반 영 - 부칙에 해당 내용을 일반적 적용례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