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원화자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원화자‧강하영‧고의숙‧양경호‧현지홍‧정민구‧현길호‧박두화‧이상봉‧박호형‧김기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교육‧홍보(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뇌병변장애인은 중복장애 등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뇌병변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는 `23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의 수가 36,918명이며, 이중 뇌병변 장애인이 3,381명으로 전체장애인의 9.16%를 차지하고 있음.

□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023.12.31.기준)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뇌병변	자폐성	정 신
합계	36,918 (100%)	13,893	3,993	6,755	428	3,750	3,381	885	1,312
		(37.63)	(10.82)	(18.30)	(1.16)	(10.16)	(9.16)	(2.40)	(3.55)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1,637	69	225	220	29	227	114
		(4.43)	(0.19)	(0.61)	(0.60)	(0.08)	(0.61)	(0.3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주 특성은 장애의 중복을 들 수 있으며, 언어장애(26.1%), 뇌전증장애(12.4%), 지적장애(10.7%)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번호 11-1352000-000568-12)

○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동반증상으로 경직‧불수의운동이 40.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통증 39.0%, 관절구축 31.0%, 배변‧배뇨장애 19.8%, 연하장애 10.3%를 보임.

○ 이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중복장애, 만성질환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진출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됨. 제정안은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사업
제2조	정의	제7조	재정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교육‧홍보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한편,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 별표1”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2)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뇌병변장애인 추진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조항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가족의 휴식지원,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활동지원인력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이 어려우며,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음.

출처 : 윤민석,임상욱,이영주,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2020년), 서울연구원

❍ 이에 제정안의 지원사업들은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임.

(4) 교육‧홍보(안 제9조)

❍ 안 제9조는 뇌병변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 하지만, 실효성이 낮아 적극적인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이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한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음.

-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함(헌재 2001.11.29. 99헌마494)

-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는 급부적 조례가 일정한 범위의 주민만을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장애관련 법률 중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법」, 농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화언어법」,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특수성을 고려한 법이 운용되고 있음.

- 또한 체계정당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조례와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제정안의 제4조에 우선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여겨짐.

❍ 본 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중복장애‧만성질환 등 어려움이 많아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해 보이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 수정

나. 주요내용: 띄어쓰기, 부호 등 맞춤법 등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자구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안 제7조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비영리법인ㆍ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비영리법인----------------------------------------------.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비영리법인ㆍ단체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2024. 4. 8(화) ~ 4. 15(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 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관련 타 법령 및 조례 등에 이미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이를 단지 뇌병변장애인에 한정하여 재규정한 조례임. -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조례를 개별 제정할 경우 다른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추후 같은 내용의 유형별(15개) 조례가 각각 제정될 가능성이 있음. - 제6조제1호~제9호는 기존 법령 등을 근거로 이미 시행 중이며, 제10호의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 동일 회기 내 안건으로 회부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와 중복되므로 일원화(수정 또는 삭제) 필요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