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현지홍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현지홍·이상봉·강경문·양경호·이정엽·하성용·양홍식·고의숙·양영식·강성의·김승준·현길호·양병우·이남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4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5조)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23년 2월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조례안은 8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2조	정의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	적용 범위	부 칙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안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자치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하나인 경우의 표현방식은 독립한 조(條)를 두어 ‘이 조례(규칙)에서 “○○”이란 …을 말한다.’라고 표현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3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적용 범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 적용범위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로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우선주차구역 이용편의 제공 대상자는 10,730명(본인 5,292명, 유족 5,438명)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까지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조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호에서는 유족이 제외되어 조문의 적용 범위를 일치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우선주차구역 적용 범위 현황 ]

(단위: 명 / 기준: 2024. 3월)

구분	합계	애국 지사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합계	10,730	102	7,106	109	2,758	560	16	43	36
본인	5,292	1	1,823	71	2,758	560	13	36	30
유족	5,438	101	5,283	38	0	0	3	7	6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4)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5조)

❍ 안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5조제1항 시설의 주차장에는 안 제5조제2항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 일부 포함되어,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안 제5조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노외□부설 주차장 현황 ]

(단위: 개소 / 기준: 2024. 3월)

합 계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대수 50대 이상	전체	주차대수 50대 이상	전체	주차대수 50대 이상
50,922	1,437	1,199	145	49,723	1,292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 제주특별자치도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50,922개소이며, 그 중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곳은 1,437개소로 파악되고 있음.

- 장애인·임산부·경차 전용 주차구역 등으로 일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추가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구역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차난 가중과 불법 주차 양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제주도민의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이며,

- 안 제5조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도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 안 제6조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고,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주차구획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일부 조문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우선주차구역이 미설치 된 경우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고, 조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6)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023년 6월부터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함께 발급되고 있으며,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등록증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우선주차구역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를 제작․발급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도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우선주차구역 관리자가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7) 위반차량 조치(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비(非)국가유공자 등이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근거가 없어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공공시설 외의 장소에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권고하고 있어, 우선주차구역 관리자가 위반차량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를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수정하고,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 등 수정

나. 주요내용: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자치조례 표현 방식 등에 따라 자구 등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을 “조례에서”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애국지사 본인”을 “애국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본인”을 “국가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참전유공자 본인”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18민주유공자 본인”을 “18민주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을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도지사”를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로 한다.

안 제8조 중 “도지사”를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조례에서 --------------------------------------------------------------------------------------------------------------------------------------.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 등과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1. ------------------------------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 국가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 보훈보상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4. ---------------------------------------------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ㆍ 18민주유공자 본인	6. -------------------------------------------------- 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7. ----------------------------------------------- 특수임무유공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③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생 략)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관리자--------------------------------------------------------------------------.
제8조(위반차량 조치)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