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한 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한  권·정민구·현길호·이경심·이남근·박두화·김승준·박호형·김경미·오승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금연구역 장소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장소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 장소 삭제 및 추가(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장소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장소에 대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연구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2023. 8. 16.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

- 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2023. 8. 16. 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부칙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금연구역 등(안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구역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을 추가하고 있음

- 상위법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삭제하고,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의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 인근 지역의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 다만, 제3항제3항제1호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일부를 삭제하고 있어 호 전체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규제의 재검토(안 제13조)

❍ 금연구역 대상, 금연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조례」가 개정(‘24.1.4.)됨.

- 이에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검토 시기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3) 부칙

❍ 금연구역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 표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장소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장소에 대해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의 금연구역 신설로 인해 조례로 정한 구역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조례」개정으로 제․개정하는 조례 등에 포함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 부칙의 중복표기 사항 등 자구 수정

나.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단축(5년→3년)되어 기준일 및 주기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조례 표현 방식 등에 따라 자구 등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8월 1일”을 “2024년 6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 : 2024년 8월 17일

2. 제3조제3항제10호 : 2024년 11월 21일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③ -----------------------------------------------------------------------------------------------------------------.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 에 ---------------------------------------------------------------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 지와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거리 등	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6월 1일--------- 3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0호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4. 8.(월) ~ 4. 15.(월)

❍ 제출건수 : 1건

❍ 제출일자 : 2024. 4. 15.(월)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관리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반영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삭 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이 포 함 되는 사항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부분 삭제가 아닌 관련 호 전체 삭제 필요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조례」 개정(‘24.1.4.)으로 제·개정하는 조례 등에 포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단축(5년 → 3년)되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필요	• 반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0호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조례 조항 중복표기 및 정리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