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강하영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강하영‧박두화‧홍인숙‧현기종‧오승식‧한동수‧하성용‧강동우‧정민구‧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지원의 중단 및 환수(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배변이나 배뇨, 화장실 이용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있음.

○ 이에 배변등의 어려움으로 위생용품을 상시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도 크며, 삶의 질을 낮게 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안은 6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4조	재정지원
제2조	정의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6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목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까지 포함한 정의로 볼 수 있으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6세미만의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등”으로 정의하는 것은 대상자를 명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2조제2호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음.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품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고 있고,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에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조기기에 해당하여 보조기기업체를 통한 지원품목으로 장애인의 교부절차를 따라야하는 품목이나,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위생용품은 보조기기보다 확대된 품목으로 성격이 다름

- 이에 확장된 기저귀의 정의가 필요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라목의 기저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안심매트 및 요실금처리용 비닐, 침대방수포 등의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품목으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3)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지원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안 제3조제2항은 지원에 필요한 대상,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시 필요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대상의 예측가능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어느 특정장애로 한정하는 지원이 아니며,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위생용품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 축소는 제정 취지와 맞지 않음.

- 법령 정비기준(문장 정비의 원칙)에 따라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지원의 중단 및 환수(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에 관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중단과 환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간결한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 장애인의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 이는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며, 특히 저소득 장애인은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위생용품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해 보이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장애인 위생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 등 수정

나. 주요내용: 장애인 위생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및 방법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기저귀, 속기저귀, 안심매트, 요실금처리용 비닐, 침대방수포 등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필요한 -------------------------------------------.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2024. 4. 8(화) ~ 4. 15(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 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정의의 중복여부 검토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여부에 불문하고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미반영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있으나, 사업지원 대상의 예측가능성을 감안하여, 조례상에도 지원대상에 대해 일정부분 규정 마련 필요(예시.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 등)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