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등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지원내용

가.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지원 증액(신규)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나.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도비지원 증액(신규)

- 코로나19로 장기간 미운영 되었던 병동 의료장비 등 보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4,150	2,075	2,075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변경전	ㆍ해당사항 없음	0	0	0
	변경후	계	3,910	1,955	1,955	국□도비 50%
		ㆍ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2그룹(200∼299병상, A등급 지원금으로 계상)	2,500	1,250	1,250
		ㆍ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가등급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계상)	1,410	705	705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변경전	ㆍ해당사항 없음	0	0	0
	변경후	ㆍ침대 및 중앙환자감시장치 각 30대 ㆍ중앙감시시스템 1대 ㆍ수액주입기 및 의료처치 준비장 등	240	120	120	도비 100%

❍ 출연금 변경은 2024년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도비 지원 및 의료 장비 등 보강 도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계획 마련·이행 지원하고자 신규로 3,910백만원(국□도비 50%)이 증액되고 있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평가 후 2024년 4월말 4개 등급으로 차등 지원함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에 제주의료원은 200병상으로 2그룹에 포함되며, A등급 지원금 및 가등급 인센티브 3,910백만원을 계상하여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제출함.

- 경영혁신지원금은 경상적 경비로만 쓰게 되어 있으며,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활용계획(붙임 2) 상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음.

- 제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지원금 배분(안) ]

그룹	등급	기관 수	기관당 지급액
			지원금액	등급 간 차이	인센티브
1그룹 (300병상 이상) <8개소>	A	1개소	32억원	8억원	258억원 가등급(10개소) 14.1억원 나등급(18개소) 6.5억원 다등급(7개소) 미지원
	B	2개소	24억원
				4억원
	C	3개소	20억원
				4억원
	D	2개소	16억원
2그룹 (200~299병상) <18개소>	A	2개소	25억원	6억원
	B	7개소	19억원
				3억원
	C	7개소	16억원
				3억원
	D	2개소	13억원
3그룹 (199병상 이하) <9개소>	A	1개소	19억원	4억원
	B	3개소	15억원
				2억원
	C	3개소	13억원
				2억원 `
	D	2개소	11억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 >

❍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지원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환자수 미회복으로 재정적자 및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 장기간 미운영 되었던 병동(30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240백만원(도비 100%)이 증액되고 있음

- 의료장비 등 보강 사업비는 침대 30대 75백만원, 중앙환자감시장치 30대 105백만원 등으로 신규로 증액되고 있으며, 병동 운영 간호인력 등은 정원 확보가 된 상태로, 장비를 보강한 후 인력 채용을 추진할 계획임.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40,000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240,000	- 침대: 30대 × 2,500천원= 75,000천원 - 중앙환자감시장치: 30대 × 3,500천원=105,000천원 - 중앙감시시스템: 1대 × 3,000천원=3,000천원 - 수액주입기: 의료기구 8종 17대 = 42,000천원 - 의료처치 준비장, 약품냉장고, 비품보관장 등 비품 : 15,000천원	도비 100%

- 제주의료원의 병상가동률 증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의료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24년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 지원 및 의료 장비 등 보강 도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4,150백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와 병상 가동률 증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