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등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지원 증액(신규)

- 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나.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에 따른 인건비 도비 지원 증액

- 외과 전문의 1,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1 인건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5,745	1,955	3,785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소 계	3,910	1,955	1,955
	변경전	ㆍ해당사항 없음	0	0	0
	변경후	ㆍ경영혁신 계획 평가 지원금 (※ 2그룹(200∼299병상, A등급 지원금으로 계상)	2,500	1,250	1,250	국□도비 50%
		ㆍ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가등급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계상)	1,410	705	705
서귀포의료원 필수중증의료기능강화 지원금		소 계	1,830	0	1,830
	변경전	ㆍ심혈관센터 전담의 250백만원*2명=500백만원 ㆍ응급의료센터 전담의 250백만원*2명=500백만원 ㆍ응급의료센터 간호사 40백만원*5명=200백만원	1,200	0	1,200	도비 100%
	변경후 (추가)	ㆍ외과 전문의 360백만원*1명=360백만원 ㆍ마취통증 전담의 270백만원*1명=270백만원	630	0	630

❍ 출연금 변경은 2024년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비 지원 및 필수중증의료기능강화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계획 마련·이행 지원하고자 신규로 3,910백만원(국□도비 50%)이 증액되고 있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평가 후 2024년 4월말 4개 등급으로 차등 지원함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에 서귀포의료원은 291병상으로 2그룹에 포함되며, A등급 지원금 및 가등급 인센티브 3,910백만원을 계상하여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제출함.

- 경영혁신지원금은 경상적 경비로만 쓰게 되어 있으며,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활용계획(붙임 2) 상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음.

-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지원금 배분(안) ]

그룹	등급	기관 수	기관당 지급액
			지원금액	등급 간 차이	인센티브
1그룹 (300병상 이상) <8개소>	A	1개소	32억원	8억원	258억원 가등급(10개소) 14.1억원 나등급(18개소) 6.5억원 다등급(7개소) 미지원
	B	2개소	24억원
				4억원
	C	3개소	20억원
				4억원
	D	2개소	16억원
2그룹 (200~299병상) <18개소>	A	2개소	25억원	6억원
	B	7개소	19억원
				3억원
	C	7개소	16억원
				3억원
	D	2개소	13억원
3그룹 (199병상 이하) <9개소>	A	1개소	19억원	4억원
	B	3개소	15억원
				2억원
	C	3개소	13억원
				2억원 `
	D	2개소	11억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 >

❍ 서귀포의료원 필수중증의료기능강화 지원금은 서귀포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등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의(외과1, 마취통증학과1)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630백만원(도비 100%)이 증액되고 있음

- 필수중증의료기능강화 지원금은 외과 전문의 1명 360백만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담의 1명 270백만원으로 630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콜 당직 전문의 3인 체계 유지에 따른 전문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의료 업무 피로도 감소로 원활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유지하고,

- 응급 수술에 따른 외과·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콜 당직 체계 유지가 필수지만, 전문의 2인으로는 콜 당직 체계 유지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 서귀포의료원 지역의 필수 진료 기능 수행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의료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24년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국․도비 지원 및 필수중증의료기능강화 지원금 도비 지원에 따른 4,540백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와 지역의 필수 진료 기능 수행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