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당초) 1,370백만원 → (변경) 1,985백만원 <증 615백만원>

* (당초) 자체재원 1,370백만원 → (변경) 국비 500백만원, 도비 1,485백만원

- 변경사유: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증액, 사무공간 확장에 따른 임대료 및 공간 개선비 증액

※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24.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근거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2항에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 회계 등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 2024년도 사회서비스원 본예산이 1,370백만원(자체재원) 편성되었으나, 1,985백만원(국비 30%, 지방비 70%)로 변경 편성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로 각각 7억 9657만원, 8억 704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는 1억 5649만원 증액편성, 목적사업비(수탁시설‧사업운영‧민간지원)에 2억 567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지역 사회서비스 수급 등의 연구와 개발하도록 국비 5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것임.

- 다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보조비율이 50%에서 30%로 변경하고 있는 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민간기능을 보완‧지원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견인하고 민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