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4. 5.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나.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대상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위탁기간이 만료(2024. 7. 9.)됨에 따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소 재 지 : 제주시 인다12길 1

□ 시설현황 : 지하1층, 지상1,2층, 연면적 1,034㎡

나. 위탁기간 : 2024. 7. 10. ~ 2029.7. 9.(5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라. 예 산 액 : 699,800천원(2024년기준)

□ 인건비 : 616,000천원

□ 운영비 : 83,800천원

마. 종 사 자 : 12명

(시설장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선임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7명)

바. 위탁업무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정한 사업

-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는 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민간위탁 심의결과(2024. 3. 1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24. 7.~ ‘29. 7. (5년)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한 사업 ·사례관리기능 :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원안 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수탁기관의 신청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등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추진하고 있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에 무상임대(‘22.8.6〜’27.8.5 (5년))키로 하였으나, 위탁기간은 ‘24.7.10〜’29.7.9(5년)으로 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