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김기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4월 4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릴 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 확대(안 제6조제2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버스요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6조)

- 현행 조례에서는 버스요금 면제 대상을 ①장애인과 보조인, ②국가유공자와 보호자, ③독립유공자와 보호자, ④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보호자, ⑤참전유공자, ⑥도민 중 65세 이상, ⑦의상자와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으로 도민 중 13세 이하를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보호자가 중산층·부유층도 있고,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급증 이유로 대중 교통복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1월 부산지역 어린이 대중교통 통행량이 이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58%(도시철도 77%, 버스 54%)로 증가하고,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은 9%가 상승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요금면제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되어 보건복지장관에 사전협의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조문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조례 시행일자가 2025년 1월 1일자로 충분하게 협의가 가능한 사항임.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상 협의기간
- 일반안건: 60일 이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8. (생 략)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생 략)

- 쟁점안건: 최대 6개월 이내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대중교통 통행량이 늘어나는 등 우리도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조례안 예고 의견 별도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4. 5. ~ 4. 12.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제2항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만13세 미만	제6조제2항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	ㅇ 복지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어린이는 보호자(부모 등)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므로 어린이를 버스요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 발생 가능. ㅇ 요금면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협의 필요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협의 미이행시 지방교부세액이 감액 지급되므로 재정난 더욱 가중 ㅇ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매해 급증함에 따라 전국 최저수준인 어린이 버스요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버스 요금 면제는 적절치 않음. - 제주 노선버스 어린이 요금은 현재 현금 400원, 교통카드 35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타시도 어린이 요금은 400원~800원으로 정하고 있음(붙임 참조) ※ 부산시에서만 현금 승차시 400원,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무료 적용	• 미반영 - 혜택의 확대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대.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예산 확보전 협의가 가능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