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4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4. 1. 12.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절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대상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행위를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6조제3호)

2)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정비(안 제6조제6호, 별표 1 및 별표 4)

3) 원상회복의 방법, 기간 추가(안 제17조, 별표 6,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4. 1. 12. 시행)에 따른 용어 정리 및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고, 절대보전지역내 허가 행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제3항제5호에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 화재예방을 위한 전선로 주변 가지치기는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개정(2024. 1. 30. 시행)에 따라 제358조의2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 및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8조의2(원상회복)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원상회복 기간을  ｢습지보전법｣ 등에서는 2 ～ 6개월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안 별표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구 분	원상회복 기간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3개월 6개월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3개월 6개월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6개월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2개월 4개월 6개월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6개월

◦ 안 별표5의2에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2 ～ 6개월의 원상회복 기간을 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2항 및 제3항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상회복 기간에 따른 연장신청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사항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기생화산을 오름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355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법｣ 개정(2024. 1. 12. 시행)에 따른 용어 정리 및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고, 절대보전지역내 허가 행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으로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반행위별 원상회복 기간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연장신청기간 설정에 있어 그 기간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6개월”을 “처음 통지받은 원상회복기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원상회복) ① (생 략)	제17조(원상회복)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상회복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처음 통지받은 원상회복기간------------------.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