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4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23.11.1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및 운영시간을 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및 운영시간)을 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및 범위 기준 마련(안 제10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시간과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 2) (생 략)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조례안에서는 시행령의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운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안 제14조제8호)

- 개정조례안은 성별형평가에서 제시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임.

[붙   임] 개선 의견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정책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의 성별, 연령별 실태조사 필요	- 반영 ; 안 제14조제8호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및 운영시간 등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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