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4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사항 반영 및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산정기준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2023.11.26. 시행)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른 정비업 등록기준(정비요원 최소인원 기준 차등 적용) 완화(안 제3조)

○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을 “자동차 차체수리․자동차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포함 가능하도록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에 맞게 보완(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 합리화’ 권고에 따른 정비요원의 최소인원 기준 등의 변경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시시설 연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른 정비업 등록기준(정비요원 최소인원 기준 차등 적용) 안화(안 제3조제2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 2월 28일 의결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권고 내용 중 자동차 제작 기술향상으로 기존 정비업체의 운영 어려움과 소규모업체의 인건비 부담 문제 등 현실을 반영한 개선 요구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별 정비요원의 기준을 완화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참 고] 자동차정비업별 조례개정내용

구 분	취급대상	작업범위	시설면적	조례개정내용
				현행	개정
자동차 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	점검·정비 및 튜닝	1,000㎡ 이상	정비요원 3명 이상	정비요원 3명 이상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점검·정비 및 튜닝	400㎡ 이상	정비요원 3명 이상	정비요원 2명 이상
자동차 전문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작업 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	50㎡ 이상	정비요원 1명 이상	정비요원 1명 이상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	재생정비 및 튜닝	300㎡ 이상	정비요원 2명 이상	정비요원 2명 이상

○ 정비요원 자격 기준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제2호 단서조항)

- 차량 기술향상으로 인한 자동차의 기능 고장 수리 감소 추세인 반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차량 외부 자체정비(판금 및 도장 수리 등 정비 수요 증가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기술 인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자동차 정비’이외에 ‘자동차 보수도장’ 및 ‘자동차 차체수리’분야의 자격요건은 불인정되고 있어,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하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자격을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임.
[참 고] 자동차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전시시설) 연면적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660㎡ 이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두 곳 이상에 전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합산하여 면적을 계산하도록 산정기준을 구체화한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정비인원 및 자격기준)을 정비업체의 운영실태 및 정비수요 등을 고려하여 완화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등록기준(연면적 산정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