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4. 2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4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가.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포상금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금 지급 제외, 환수 및 기타 사항(안 제7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국정과제 관련 정책의 적법·신속한 집행을 위해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안 제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 다만,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중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포상금을 현금의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원)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제2조제1호)	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제2조제2호)	150,000
3.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 또는 중계·대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제2조제3호)	150,000
4.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제2조제4호)	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제2조제5호)	200,000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제2조제6호)	200,000

- 다만, 금번 조례안은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의안상 예산 확보(4.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안 반영 예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신고방법(안 제5조)

- 조례안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안 제6조)

- 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사항 이외에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수사기관 고발 (방문, 우편 등)			→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	→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포상금 지급신청서 작성	→	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재결 또는 판결 확정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 작성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외(안 제6조)

- 포상금에 대한 지급 제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신고, 고발의 이미 있는 내용인 경우
②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신고, 고발한 경우
④ 교통행정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사업자단체 임직원인 경우
⑤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⑥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⑦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다만, 시행령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임직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포상금의 환수 및 신고인의 보호(안 제8조 및 제9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정과제 관련 정책의 적법·신속한 집행을 위해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조례의 시행시기와 맞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안 제5조의 제목 “(신고방법)”을 “(신고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안 제7조제4호 중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을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신고한”을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으로 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원)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제2조제1호)	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제2조제2호)	150,000
3.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 또는 중계·대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제2조제3호)	150,000
4.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제2조제4호)	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제2조제5호)	200,000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제2조제6호)	200,000
7.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자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제2조제7호)	100,000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지급방법				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
			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 --------------------------------------------------------------------------------------------------------------------------------------------------------------------.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신 설>	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제5조(신고방법) (생 략)	제5조(신고방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 -----------------------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 신고 또는 고발한 -------------------
6.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6. --------------- 신고 또는 고발한 -----------------
7. (생 략)	7. (제정안과 같음)